법사위로 넘어간 대광법 "키맨 공략, 조배숙 여당 공략 관건"

여당 반대 속 쟁점법안 부상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 공략 최우선

이성윤 의원 “대광법 통과 목숨 걸 듯 하겠다”

조배숙 의원 역할론도 급부상, 당 설득 필요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에서 전주권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전북 출신 법사위 위원들의 역할론이 급부상했다.

19일 국회와 전북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다음 주 중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21대 국회를 포함해 5년 만에 겨우 상임위 문턱을 넘은 대광법 개정안은 8부 능선을 넘었으나 정부 여당의 강력한 반대에 막히면서 본회의까지 험난한 길이 예상되고 있다.

다행히 지난 21대 국회에선 전북에 불모지였던 법사위에는 전북 출신 국회의원 3명이 포진해 있는 상황이다.

이중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도당위원장·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역시 이춘석 의원의 협조 요청을 받고 대광법 통과에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의 숙원 법안인 대광법이 국토위를 넘은 만큼 법사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이들 의원들에 대한 평가도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광법 국토위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와 관련 "국토위에서는 혼자였지만 법사위에는 세 분의 전북 출신 의원이 계셔서 더욱 든든하다"면서 “이성윤·박희승 의원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과 협력해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과감하게 밀어붙이면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다.

정치권은 대광법의 법사위를 통과를 위해 우선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국토위에서 법사위로 법안을 올린 만큼 대광법을 의결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의 역할론도 급부상하고 있다. 5선인 조 의원이 국토위에서 넘어온 대광법이 법사위에서 합의 처리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할 경우 도내에서 조 의원에 대한 여론이 반전될 수도 있다.

다만 조 의원 측은 대광법이 국토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면서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자신이 직접 다른 여당 의원 13명과 함께 발의한 법안이지만, 국토위 여당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기엔 입장이 난처하다는 것. 그러나 조 의원이 대광법의 통과 필요성을 강하게 인지하고, 통과에 힘 쓰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성윤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북만 차별하는 법안은 위헌이다. 개정안을 통해 위헌적 요소를 없애야 한다”며 “대광법 처리에 목숨을 건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믿어주시라”고 강조했다.

박희승 의원 측은 “대광법이 국토위를 통과하자마자 이춘석 의원실 등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대광법 통과를 위해 효율적인 전략을 논의하고, 법사위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법안 대표 발의자인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법사위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대비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설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광법

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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