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점 연금개혁 실행 불가, 70점이면 해야"…정부 후속 조치 착수

정부가 연금개혁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연금개혁 이행 추진단 회의를 열었다. 2일 공포한 연금개혁 개정 법률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리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3차 개혁은 절반의 개혁, 미완의 개혁이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앞으로 구조개혁을 포함한 4차, 5차, 6차 개혁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가장 좋은 개혁은 모두가 만족하는 100점 짜리 개혁일 것이지만 100점 개혁안은 현실에서는 실행되기 어렵다"며 "경험상 개혁안이 70점 넘는다면 실행하는 게 좋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70점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2일 공포된 법령을 뒷받침하는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고, 내년부터 올라가는 보험료율·크레디트에 맞춰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정부는 8일 국회에 설치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지원 활동을 시작한다. 이 차관은 "이번 개혁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 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며 자동조정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연금 가입자 감소와 기대수명 연장에 연동해 연금액 증가율을 낮추는 제도이다. 이번 개혁에 국민의힘이 담으려 했으나 민주당이 반대해 없던 일이 됐다. 연금특위에서 논의하기로 돼 있다.

이 차관은 "자동조정장치 같은 추가적 재정 안정 조치가 없다면 연금 제도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제도 유지의 부담을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짊어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외에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 체계의 틀을 더욱 다지는 구조개혁으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회 연금특위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