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7일 “18년 만의 국민연금 3차 개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앞으로 구조개혁을 포함한 4차, 5차, 6차 개혁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2030년에 700억 유로의 재정적자가 발생한 뻔한 프랑스는 1993년부터 6차례의 개혁을 통해 지난해에 재정흑자를 낸 사례를 소개하면서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개혁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지만 절반의 개혁, 미완의 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양측은 이 자리에서 연금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하위법령 정비와 내년부터 변경될 보험료율·크레딧 제도 등에 맞춘 시스템 개편, 기금수익률 제고 노력, 국회 연금특위 지원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 차관은 “이번 개혁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자동조정장치와 같은 추가 재정안정 조치가 없다면 제도는 유지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제도 유지의 부담을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짊어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노후소득보장도 매우 중요한 국가 과제”라며 “국민연금 외에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하는 구조개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구조개혁 등 추가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연금특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