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자녀 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과 리조트 이용 특혜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아온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6/250306180200294_w.jpg" /></figure>다만 검찰은 이 검사의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사건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이 검사는 가족들의 부탁을 받아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특혜를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또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의 예약을 부정하게 도와주고, 처남 관련 마약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받는다.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다음 달에는 같은 혐의로 공수처에도 고발했다.앞서 대검은 해당 사건을 중앙지검 형사1부에, 공수처는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했다.seo00@newspim.com</div>

<div>피고인, 부산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 예정인 사위 합격시키려 청탁 혐의법원 "문제 사전 유출 및 영향력 행사 인정하기 어려워…직무수행 방해도 아냐"<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142120_1468605_m_1.jpeg" /></figure>부산교육청 공무원 임용 시험에 지원한 사위의 면접 편의나 특혜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교육장과 전 교육청 간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이날 오전 전 교육장 A씨와 전 교육청 간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목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면접관이 피고인들과 공모해 문제를 사전 유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의 행위가 교육청 인사위원회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그러면서 청탁을 위한 전화 통화 시간이 57초에 불과해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과 문제의 면접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판결에서 단독범행으로 판시된 점 등이 언급됐다.A씨는 2021년 부산교육청 9급 공무원 임용 시험 면접을 볼 예정이던 사위를 최종 합격시키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통해 편의나 특혜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B씨는 면접관에게 기출 문제를 알아봐달라고 하는 등 부정한 면접 평가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면접 부정을 이끈 해당 면접관은 A씨의 사위 등 특정 지원자 2명에게 면접 최고점을 몰아줘 합격시켰다는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당시 필기시험에서 합격권에 들었지만, 이 부정 면접으로 성적이 뒤집혀 최종 불합격된 한 공시생은 불공정한 면접 평가에 대한 교육청 해명을 요구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해당 공시생의 유족은 이날 전 교육청 간부들의 무죄 선고 이후 "사법부가 수사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유족은 당시 면접관 3명 중 처벌받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재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지난해 11월 부산지검에 제출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div>

피고인, 부산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 예정인 사위 합격시키려 청탁 혐의. 법원 "문제 사전 유출 및 영향력 행사 인정하기 어려워…직무수행 방해도 아냐"

공무원 임용 지원 사위 면접편의 청탁…부산교육청 간부 무죄

<div>[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개입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6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상대로 추가 소환조사에 나섰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6일 오전 10시부터 창원지검에서 명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7/250227140312669.jpg" /></figure>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의 소장을 지낸 김태열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검찰은 이들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창원지검 수사 당시 진술한 내역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신빙성을 다시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해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하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2021년 2∼3월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한 강혜경 씨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앞서 오 시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명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앙지검에 고소했다.오 시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명태균 일당은 변호사들을 동원해 식당명 나열, 계란음식, 돼지잡기를 지나 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등 온갖 자극적인 허상과 거짓들을 나열해왔다"며 "명태균의 정치 사기 사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검찰은 명씨에 대한 출장 조사를 오는 7일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강씨는 12일 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한편 검찰은 지난달 17일 수사 효율성 등을 이유로 이번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팀장인 이지형 차장검사를 중심으로 한 12명의 수사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중앙지검 7명, 창원지검 5명 등으로 나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창원지검 수사팀은 공소유지와 잔여 사건 수사 등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로 넘어온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후 압수수색과 창원 출장조사 등을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27~28일 이미 창원지검에서 명씨를 두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한 바 있다.seo00@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개입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6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상대로 추가 소환조사에 나섰다.

檢, '정치 브로커' 명태균 이틀 간 추가 소환…공천 등 의혹 수사 속도

<div>“특수본 유지한다”지만… ‘공판 체제’ 전환설도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파견됐던 일부 검사가 6일자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사태 주요 관련자들을 기소한 뒤에도 특수본 체제는 유지한다고 발표했으나, 파견자 복귀와 휴가 등으로 사실상 ‘축소 운영’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온다.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 파견 검사 4명이 이날부로 각자 소속 청으로 돌아갔다. 지난달엔 부부장급 검사 1명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만인 지난해 12월6일 출범한 검찰 특수본은 그간 검사 25명 안팎 규모를 유지해왔다. 이번 파견 검사 복귀로 특수본 검사 수는 21명으로 줄었다. 특수본에 파견됐던 일부 수사관도 원대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06/20250306507765.jpg" /></figure>앞서 검찰 계엄 특수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계엄 사태 주요 인사들을 구속기소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군·경 중간 간부급 관련자 9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특수본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기소 관련 브리핑에서 “당분간 특수본 체제는 유지된다”며 “아직 남은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기소할 사람들을 기소한 것이다. 관련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다.이런 설명과 달리 특수본 파견 검사, 수사관들이 속속 복귀하고 일부는 휴가를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특수본 축소 운영 또는 주요 관련자들 재판에 대비한 공판 체제 전환 등이 거론되고 있다.다만 검찰은 이 같은 해석에 선을 그었다. 특수본의 한 관계자는 “각 지방과 청의 사정에 따라서, 또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몇 명이 (특수본에 파견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한두 명이 오고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수본 체제가 유지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검찰은 특수본 검사와 수사관들의 휴가와 관련해서는 3월 초에 자녀의 입학식 등이 많은 관계로 연차를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유경민·김주영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특수본 유지한다”지만… ‘공판 체제’ 전환설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파견됐던 일부 검사가 6일자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사태 주요 관련자들을 기소한 뒤에도 특수본 체제는 유지한다고 발표했으나, 파견자 복귀와 휴가 등으로 사실상 ‘축소 운영’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온다.

[단독] 檢 비상계엄 특수본 파견검사 일부 복귀… 축소운영 수순?

<div>정치 브로커 명태균(55)씨가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있기 약 1년 반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나눈 메시지 캡처 파일 수백개 등을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정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이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과 겹친다. 명씨가 만일의 상황에 대비, 자기 구명을 위해 대통령 부부를 압박할 물증을 사전에 모아둔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5/217367b6-3068-4b0e-a0a7-bb54d886678b.jpg" /></figure><h2>尹 부부 텔레·카톡 수백개 담긴 ‘명태균 USB’ </h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한 명씨의 로봇 모양 USB에는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주고받은 텔레그램·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파일 278개가 담겨 있다. 명씨가 대통령 부부와 통화한 녹음 파일 2개도 저장돼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2일 명씨 측으로부터 일명 ‘황금폰’이라 불리는 휴대전화 3대와 함께 이 USB 1개를 임의 제출받았다.메시지 파일은 2021년 6월~2023년 4월 대선을 전후해 주고받은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다.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제공 ▶유력 정치인 연결 ▶위기 대응 조언 ▶윤 캠프 인선 조언 ▶캄보디아 순방 등과 관련한 대화 내용이다. 녹음 파일은 2022년 5월 9일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김영선(65) 전 의원 공천 문제로 나눴던 통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힐 핵심 증거로 꼽힌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5/5ca5fbb6-4c08-4b3c-a29e-6b99e56cf965.jpg" /></figure><h2>선관위 조사 전후해 ‘압박 카드’ 정리했나 </h2>검찰은 명씨의 로봇 모양 USB 속 대통령 부부 관련 파일들의 마지막 수정 날짜가 각각 2023년 4월 14일(녹음), 7월 24일(메시지)인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이 명씨 PC를 포렌식한 결과, 같은 두 날짜에 명씨가 PC에서 USB에 저장된 윤 대통령 녹음 파일을 재생한 사실도 드러났다.이 시기 경남 창원시의창구선관위는 김 전 의원실을 조사 중이었다. 김 전 의원이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선거보전금·정치자금의 수상한 흐름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23년 5월 2일 당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 강혜경(48)씨를 처음 불러 조사했다. 강씨를 4~5차례 조사하는 과정에서 명씨와 관계도 캐물었다. 김 전 의원이 강씨를 통해 명씨에게 불법 기부를 했다고 의심해서다.김 전 의원도 7월 10일 선관위에서 첫 서면 조사를 받았다. 명씨가 강씨 첫 조사가 있기 약 3주 전엔 녹음 파일, 김 전 의원 첫 조사를 마친 지 약 2주 뒤엔 수백개의 메시지 캡처 파일을 USB에 정리한 셈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5/528f22f0-370f-4131-a378-1d4ea6938569.jpg" /></figure>“외부인과 아무 관계가 없다 말해라”…明 선관위 조사 피해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실제 김 전 의원 등이 우려한 정황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23년 5월 16일 김 전 의원은 강씨에게 “내(강혜경)가 회계 담당으로 (김영선) 의원님하고 나하고 자금이 오간 내역이지 외부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라고 했다.명씨는 강씨 등이 명씨 관련 진술을 하지 않으면서 선관위 조사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선관위는 23년 12월 13일 명씨와 김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종결하는 대신, 지난해 12월 3일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둘이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다고 봤다.</div>

정치 브로커 명태균(55)씨가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있기 약 1년 반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나눈 메시지 캡처 파일 수백개 등을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정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단독] 명태균, 선관위 조사 때부터 '尹부부 압박카드' USB에 정리

<div>위법·부당 채용 관련자 10명 정상업무 중입사 취소 등 당사자 제재 수단 사실상 없어여권 중심으로 특별감사관 등 도입 추진[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법·부당한 절차로 채용된 고위직 자녀들이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뒤늦게 사과했을 뿐 '특혜 채용'된 이들에 대한 입사 취소 등의 조치는 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5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위법·부당 채용 관련자 10명이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2023년 5월 고위직 간부 자녀 채용 비리가 불거지자 경력직 채용 실태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원 감사도 받았다.선관위는 자체 감사에서 특혜 채용 의혹이 확인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신우용 전 제주 상임위원 등 고위직 간부 자녀 5명에 대해 2023년 7월 업무 배제 조치를 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해 1월 총선을 앞두고 업무에 복귀했다.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최종 감사 결과에서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각급 선관위에서 발생한 경력경쟁채용(경채) 규정 위반 사례가 8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감사원은 선관위에 자녀를 특혜 채용하도록 한 고위직과 인사 담당자 등 32명에 대한 중징계 요구 및 인사자료 통보 등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특혜를 받은 자녀들은 빠져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5/250305142359839_w.jpg" /></figure>◆선관위 "채용비리 대국민 사과…국회 통제 논의 참여"선관위는 전날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입장문을 냈다. 그러나 역시 특혜를 받은 자녀들에 대한 입사 취소 등의 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중단됐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2023년 5월 일부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해 사무총장·차장을 면직 의결하고 사무총장 등 고위직 4명을 사직당국에 수사 의뢰했으며 관련 업무 담당 직원 4명을 징계 요구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중단됐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헌재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닌 바, 국회에서 통제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밖에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하고, 지방공무원 대상 경력채용 제도는 폐지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5/250305142413975_w.jpg" /></figure>◆입사 취소 등 당사자 제재 수단 사실상 없어그러나 선관위 내부적으로 봐도 특혜를 받은 이들의 입사를 취소하는 등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국가공무원법 하위 법령인 선거관리위원회법엔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고위직 당사자들에 대한 해임 요건 등만 나와 있다.직원에 대한 해임 요건은 선관위 공무원 규칙 제94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에 규정돼 있는데, '법령을 위반해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가 입증될 경우에 한해 기관장(임용권자) 재량으로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결국 당사자들에 대한 제재는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 이에 따른 중앙선관위원장의 채용 취소 및 징계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5/250305142435925_w.jpg" /></figure>◆여권 중심으로 특별감사관 등 도입 추진여권에서는 선관위 대상 특별감사관 등 견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용 비리와 근무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마피아 패밀리 선관위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주 중으로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하겠다"고 발언했다.여권 대선 주자들도 가세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일 "(선관위의) 독립성은 중시하되 개헌으로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선관위까지 넓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선관위에 대한 불신과 갈등에서 잉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채용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parksj@newspim.com</div>

위법·부당 채용 관련자 10명 정상업무 중. 입사 취소 등 당사자 제재 수단 사실상 없어. 여권 중심으로 특별감사관 등 도입 추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법·부당한 절차로 채용된 고위직 자녀들이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뒤늦게 사과했을 뿐 '특혜 채용'된 이들에 대한 입사 취소 등의 조치는 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선관위, 들통난 채용 비리만 878건…채용취소에는 '묵묵부답'

<div>최근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인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20대가 이에 불복해 청구한 정식 재판이 6일 광주지법에서 재개된다.앞선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의뢰 행위’는 공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연다.A씨는 지인의 사진을 ‘제작자’에게 보내 허위 영상물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검찰은 A씨의 행위가 제작에 함께한 ‘공모’에 해당된다고 판단, 약식명령으로 처벌하려 했다.그러나 A씨가 불복함에 따라 정식 재판이 열렸다. A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의뢰만 했을 뿐 공모하지 않았고 반포할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딥페이크 제작자’를 6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안재영 기자</div>

최근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인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20대가 이에 불복해 청구한 정식 재판이 6일 광주지법에서 재개된다.

딥페이크 제작 의뢰 ‘범행 공모’ 해당할까?

<div>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 청부’ 의혹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핵심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친인척의 민원 접수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류 위원장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정면으로 어겼음에도 류 위원장을 감싸는 데 급급해온 국민권익위원회는 즉각 재조사에 착수하고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야 한다.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장(당시 종편보도채널팀장)은 류 위원장 동생의 민원 신청 사실이 담긴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보고 사실을 부인해온 장 소장은 ‘양심고백’ 이유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양심의 가책과 심적 고통을 많이 겪었다”며 “과방위에서 제가 잘못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번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또 권익위 조사에서 ‘류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뒤 류 위원장이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고 두 차례 말한 적 있다고도 했다.류희림 ‘민원 청부’ 의혹은 2023년 9월 류 위원장의 친인척·지인들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관련 뉴스타파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집중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방심위 직원들은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작성했고, 류 위원장의 심의 회피를 요구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하지만 류 위원장은 모든 심의에 참여해 MBC 등 방송사 4곳에 대한 최고 징계를 주도했다. 방심위 직원들은 ‘사적 이해관계자를 통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로 불공정 심의가 의심된다’고 권익위에 신고했으나, 권익위는 이를 방심위로 돌려보냈을 뿐 아니라 신고자들을 ‘정보 유출’을 이유로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했다.방송의 공공성을 위한 심의 업무를 맡은 방심위가 내부 심의 절차까지 무시해가며 권력 비판 보도를 징계한 건 언론자유를 훼손시킨 폭거이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 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권익위와 경찰은 류희림 봐주기로 일관했다. 정 소장의 고백으로 참고인들 간 진술이 엇갈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권익위의 논리는 무너졌다. 권익위는 즉각 재조사에 나서고, 경찰도 청부 민원을 통한 업무방해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5/news-p.v1.20250305.379ef5ddad5d46a198de3c799c538067_P1.webp" /></figure></div>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 청부’ 의혹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핵심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친인척의 민원 접수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류 위원장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정면으로 어겼음에도 류 위원장을 감싸는 데 급급해온 국민권익위원회는 즉각 재조사에 착수하고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야 한다.

방심위 직원 양심고백, 류희림 ‘청부 민원’ 재조사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6/ac76e737-fa62-4037-89e9-b78111a1812d.jpg" /></figure>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이 두 달 넘게 표류하면서 대법원이 몸살을 앓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벌어진 여야 충돌에 마용주 후보자도 덩달아 대법관 임명장을 받지 못하면서다. 마용주 후보자는 석 달째 대법원에서 200m 떨어진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며 발령 대기 상태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마은혁 딜레마’ 유탄 맞은 마용주…2개월 넘게 임명 보류 마용주 후보자(사법연수원 23기)는 지난해 12월 27일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2개월 넘게 미임명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 제청됐다. 계엄 후폭풍 속 12월 12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 마용주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고, 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임명했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하면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하지 않았다.임명이 보류된 이유에 대해선 추측만 난무할 뿐이다. 당시 최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해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으나 마용주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마 후보자는 임명 동의 과정에서 별다른 쟁점도 없었다. 그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까지 지내 상고심 재판에 해박한 대표적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평가받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6/51cc3106-b6e1-4ca2-ac68-b6eabd264689.jpg" /></figure>법조계에선 마은혁 후보자 임명 논란이 대법원에 불똥이 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첨예하게 얽힌 ‘마은혁 임명’ 변수가 여야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떼 놓고 마용주 후보자만 임명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두 후보자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형식적·요식적 행위인지 적극적·실질적 권한인지’라는 쟁점을 공유하고 있다.관련기사<ul><li>최상목 대행, 마용주 대법관 임명 검토…권영세 “조속히 임명해야”</li><li>[단독] 최상목, 마은혁 임명 오늘 안할듯…반대 많으면 더 미룰수도</li></ul>당초 최 권한대행 측에서는 마용주 후보자만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한 걸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에서도 기대감을 가지고 최 대행의 결정을 기다렸으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선고 이후에도 최 대행의 장고가 계속되자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마용주 후보자는 대통령이 탄핵 전 직접 임명권을 행사했고, 이후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 마은혁 후보자와는 차이가 있다”며 “역량 있는 인물을 몇 달간 재판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건 큰 낭비”라고 지적했다.<h2>600여건 사건 적체…3주째 등기국 사무실로 출근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6/5fb79c36-5817-4e2b-a62b-fb35caa2f6ac.jpg" /></figure>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며 대법원 심리는 차곡차곡 적체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4년 대법관 1인당 사건 처리 수는 4577건이다. 대법관 1명이 하루 평균 12.6건을 처리하는 셈이다. 대법원은 마 후보자 임명이 지연된 동안 600~700건의 사건이 적체된 걸로 보고 있다.전임 김상환 전 대법관이 주심을 배정받아 가지고 있던 사건은 그대로 심리가 멈췄다. 새로 들어온 사건(신건)은 나머지 11명의 대법관이 나눠 맡고 있다. 4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2부는 3명 체제로 가동 중이다. 단순한 사건은 3명이 심리할 수 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한 주요 사건들은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전원합의체 선고 역시 멈췄다. 전원합의체는 법원조직법상으로는 법관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지만, 전원합의체의 상징성을 고려해 마 후보자 임명을 기다려온 게 아니냐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6/b2e03143-af3f-4b90-9af3-ec83bafc33e8.jpg" /></figure>마 후보자의 거취 역시 허공에 붕 뜬 상태다. 서울고법 형사1부를 맡고 있던 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인사청문 절차에 들어가면서 재판에서 배제됐다. 이후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재단에 사무실을 꾸리고 청문회를 준비했지만, 임명 보류가 기약없이 길어지자 사무실을 반납했다. 지난달 17일부터는 대법원에서 약 200m 떨어진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고 한다. 연차를 일부 소진한 마 후보자는 대법원 판결 등을 들여다보며 재판 투입에 대비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대법원에는 국민 민생과 국가경제에 직결된 사건, 하급심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들어온다”며 “대법관 공백으로 이들 사건 처리 지연되면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고 했다.</div>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이 두 달 넘게 표류하면서 대법원이 몸살을 앓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벌어진 여야 충돌에 마용주 후보자도 덩달아 대법관 임명장을 받지 못하면서다. 마용주 후보자는 석 달째 대법원에서 200m 떨어진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며 발령 대기 상태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마은혁' 유탄 맞은 '마용주'…대법관 임명 표류, 사건 700건 쌓였다

<div>피해자 A씨 고소장 접수 후 지난 1월부터 수사장 전 의원 "음모와 배경 있다는 의심 들어" 반박[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경찰이 비서 성폭력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6일 서울경찰청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된 장 전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현재 조사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4/250304201023235_w.jpg" /></figure>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자신의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3차례에 걸친 술자리가 있었고, 3차 와인바 술자리에는 장 의원과 피해자, 장 의원의 측근 3명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해 지난 1월부터 해당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장 전 의원은 즉각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고소해 음모와 배경이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성폭행은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다.stpoemseok@newspim.com</div>

피해자 A씨 고소장 접수 후 지난 1월부터 수사. 장 전 의원 "음모와 배경 있다는 의심 들어" 반박.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경찰이 비서 성폭력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

경찰, '비서 성폭력 의혹' 장제원 전 의원 소환 통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자녀 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과 리조트 이용 특혜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아온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檢, '위장전입·리조트 특혜 의혹' 이정섭 검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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