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비상계엄 특수본 파견검사 일부 복귀… 축소운영 수순?

“특수본 유지한다”지만… ‘공판 체제’ 전환설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파견됐던 일부 검사가 6일자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사태 주요 관련자들을 기소한 뒤에도 특수본 체제는 유지한다고 발표했으나, 파견자 복귀와 휴가 등으로 사실상 ‘축소 운영’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온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 파견 검사 4명이 이날부로 각자 소속 청으로 돌아갔다. 지난달엔 부부장급 검사 1명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만인 지난해 12월6일 출범한 검찰 특수본은 그간 검사 25명 안팎 규모를 유지해왔다. 이번 파견 검사 복귀로 특수본 검사 수는 21명으로 줄었다. 특수본에 파견됐던 일부 수사관도 원대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계엄 특수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계엄 사태 주요 인사들을 구속기소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군·경 중간 간부급 관련자 9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기소 관련 브리핑에서 “당분간 특수본 체제는 유지된다”며 “아직 남은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기소할 사람들을 기소한 것이다. 관련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런 설명과 달리 특수본 파견 검사, 수사관들이 속속 복귀하고 일부는 휴가를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특수본 축소 운영 또는 주요 관련자들 재판에 대비한 공판 체제 전환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 같은 해석에 선을 그었다. 특수본의 한 관계자는 “각 지방과 청의 사정에 따라서, 또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몇 명이 (특수본에 파견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한두 명이 오고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수본 체제가 유지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검찰은 특수본 검사와 수사관들의 휴가와 관련해서는 3월 초에 자녀의 입학식 등이 많은 관계로 연차를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경민·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