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배치

[시대일보​]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내놨다.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로 요약된다. 초미의 관심인 1호 국정과제로 개헌이 꼽혔다.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설명이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권한 조정,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국정과제에 전진 배치됐다. 강력한 개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방산 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R&D)을 확대해 K-방산의 4대 강국 도약을 기약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대덕특구 출연연구기관들의 연구 열기에 찬물을 끼얹은 바 있다. 과학자들이 새 정부의 R&D 예산 지원에 기대를 갖는 까닭이다.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고, 벤처투자 연간 40조 원을 달성한다니 기대가 크다. 중점 전략과제로 코스피 5000 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코스피 3000 시대가 열렸다. 코스피 5000은 단순히 상법 개정만으로는 달성이 어렵다. 투자자들을 주식시장에 끌어들이려면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혁파, 기업들의 과감한 주주환원 같은 것들이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우리가 강력히 촉구해온 터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이 통째 세종시로 옮겨야 완전한 행정수도라 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국회세종의사당 또한 완전 이전을 전제로 설계되어야 마땅하다.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상대적 피해자라 할 수 있는 대전, 충남을 배려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실질적 자치분권 확립은 재정에서 나온다. 이런 면에서 국세 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조정키로 한 건 의미가 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2로, 지자체들은 최소한 6대4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을 강조한 만큼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과 대전·충남 통합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