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 포용금융 강화,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 등 새 정부 금융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지명자가 지난 14일 내정된 직후 첫 출근길에 꺼낸 말이다.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도 같은 날 열린 취임식에서 “모험자본 공급 펀드, 중소기업 상생지수 등을 도입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면서 생산적 금융 중요성을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은 이재명 정부 금융 정책 최대 화두다. 그동안 여러 정권에서 수없이 강조돼 왔던 사안이지만 이번엔 강도나 정책 집중도가 달라 보인다.

그럼에도 아직 금융권은 아주 큰 변화는 없다. 은행 대출현장에서는 가산금리가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또 정부의 압박 강도를 살피며 모험적 투자 확대 여부나 시기를 저울질 한다는 인상도 지울 수 없다.

지금처럼 금융권이 관(官) 눈치만 살펴가며 그때그때 손 쉬운 영역으로 투자 분야를 바꿔서는 제대로 된 생산적 금융은 이뤄지기 어렵다.

생산적 금융이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제공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만큼은 철저하게 가져가는 것이 금융당국 수장들이 최우선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다.

하반기부터는 금융권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각종 새로운 정책이 대거 시행을 앞두고 있다. 10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출범은 물론 종합투자계좌(IMA), 상장형 벤처펀드에 해당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정책 수단도 다양하다.

이런 새로운 정책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권 체질 개선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금융당국 재편 논의 역시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생산적 금융을 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