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쏠림의 시대, 균형 맞추기

다시 ‘균형발전’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 스타트업이 협력 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동을 건 국가 균형발전의 과제를 이제는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 까’라는 의문과 기대를 다시 갖게 한다.

사실 대통령의 목소리만큼 지방의 기대치가 높지는 않다. 21세기 들어 역대 정부가 하나같이 균형발전을 외쳤지만 오히려 불균형만 키웠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됐고, 균형발전은 어김없이 다음 정권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넘어갔다. 그러는 사이 수도권의 공간적 범위는 넓어졌고, 저출산에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까지 겹친 지방도시는 소멸의 길을 걸어야 했다. 수도권 과밀의 폐해와 부작용을 어이없게도 수도권 확장으로 해결하려는 부동산 정책이 계속됐고, 그 속에서 지방은 생존을 구걸하는 신세가 됐다.

집권층과 위정자들이 수도권 중심의 국가 운영 기조를 버리지 못해서다. 균형발전을 외치면서 동시에 수도권 신도시를 속속 건설하는 정책의 이중성으로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말았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고른 상태.’ ‘균형’의 사전적 의미다. ‘균형 맞추기’는 과도하게 쏠려 있는 곳에서 그 무게를 덜어내 텅 비어 있는 곳으로 옮기는 일에서 시작하는 게 순리다. 한곳에 지나치게 쏠려 있는 불균형 상태를 그대로 둔 채 다른 쪽을 그만큼 채워 넣어서 균형을 맞춰가겠다는 어렵고 힘든 계획을 굳이 고집해온 것은 아닌 지 돌아봐야 한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운영 기조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지금껏 ‘백약이 무효’였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그렇다면 지방 살리기, 균형발전은 이제 ‘극약처방’만 남았다. 마지막에 쓰는 이 처방은 자칫 죽을 수도 있는 부작용과 쇼크를 전제로 한다. 이제껏 지방을 들러리로 두고 중심의 위치를 누려온 수도권에서 상대적 불이익과 불편, 그리고 역차별까지도 감내해야 한다. 비정상이 고착되면서 지방소멸, 국가소멸 위기에 빠진 수도권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과 과감한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뜬구름 잡기식의 지방 살리기 정책에 앞서 강력한 수도권 확장 억제 정책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주택난·교통문제가 생겼는데 이를 해결한다며 신도시를 추가 건설해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더 부추기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시 기대를 건다. 이번 정부에서는 제발 ‘말뿐인 균형발전’이 아니길.

/ 김종표 논설위원

#균형발전 #쏠림 #소멸 #지방 #이재명 정부

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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