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고신용자 금리 인상 반대···시장 왜곡·도덕적 해이 우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신용자 금리를 높여 저신용자 금리를 낮추자"는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고,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총재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대통령이 언급한 '고신용자 금리를 0.1%라도 높여 저신용자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발언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배경을 잘 몰라 코멘트하기 어렵지만, 신용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이어 천 의원이 인위적인 금리 조정의 문제점을 재차 묻자, 이 총재는 "문제가 너무 많아 다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일반적으로 도덕적 해이로 불리는 개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부 신용불량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청년 창업자가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경제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재는 '정부나 여당으로부터 한국은행 총재직 외의 다른 자리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그런 제안은 없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