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소상공인 빚 탕감 '공정성' 논란…"성실 상환자 박탈감 외면"

산중위, 29일 중기부 종합 국감 진행

113만명·16조 채무 감면에 형평성 지적

한성숙 장관 "생존 걸린 분들 지원한 것"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채무 감면 정책이 성실 상환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채무를 성실하게 갚아온 이들보다 연체자나 부실 위험 차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가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매출 급감과 누적된 부채 등으로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긴급히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생존 위기 해소가 시급했던 만큼 당장의 피해 확산 방지가 우선이었다는 입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9일 중기부를 대상으로 종합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였다.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13만명에게 16조4000억원의 채무를 경감해줬다"며 "이게 공정한 정책인지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온다. 113만명이나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하면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국민들은 뭐가 되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진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었고, 중기부 차원에서 긴급하게 지원을 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분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정책을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의원이 재차 '공정한 정책이라 보는지' 묻자, 한 장관은 "공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이 걸린 분들을 위해 긴급하게 마련한 정책이었고, 필요한 분들을 적시에 지원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중기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중기부 정책이 성장 유도형보다 복지성·현상 유지 정책에 무게가 실려 있다"며 "이제는 일본이나 네덜란드 등처럼 금융과 멘토링, 재도전, 시장 개척을 결합한 통합 지원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소상공인의 현상 유지뿐 아니라 성장 관련된 정책들을 추진하려면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여러 제도적인 부분을 체계화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정책이 연계돼야 할 부분도 있는데, 현재 여러 얘기를 나누고 있다. 지금보다 훨씬 각 분야가 분절되지 않은 종합적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동의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