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2/art_1736123837.jpg" /><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ncjO6v7j63k"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마리아 디멘토바 서울지국장(리아 노보스티 RIA Novosti. РИА Новости : 러시아 국영통신사)이 저출생 해법으로 재정지원, 육아인프라 개선, 그리고 부모의 근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사회문화적으로 약화된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리아 노보스티는 러시아의 국영통신사로 한국으로 치면 연합뉴스에 대응되는 언론매체다.마리아 디멘토바 서울지국장은 지난 12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조세금융신문 국제세미나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저소득‧다자녀 가정에 대한 재정지원과 육아 및 교육 인프라 확충, 높은 주거비 완화 그리고 부모들의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h2>계엄·탄핵 정국에 휩쓸린 KDI 경제개혁 보고서 </h2><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7/b2f4fedf-619e-4583-b9b8-f77b5d2fbb5c.jpg" />숨 가쁘게 이어진 계엄·탄핵 정국 탓에 의미 있지만 별로 주목받지 못한 행사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11일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주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최한 콘퍼런스다. 급박하게 쏟아지는 계엄·탄핵 뉴스의 홍수에 아쉽게도 행사는 묻혀버렸다. 행사 당일 축사가 예정됐던 한덕수 총리도 참석하지 못했다.“노동·자본 투입 성장은 한계…생산성 향상이 유일한 버팀목”의사 등 자격면허제도 통한 인력제한 완화해 시장 경쟁은 살려야근로시간 개편은 기본방향 유지하되 근로자 선택권 등 보완을<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7/7e39634a-1339-4d9c-8c6b-21fd3055005c.jpg" /></figure>KDI는 이날 행사에 400쪽이 넘는 두툼한 보고서를 냈다. 다른 국책 연구기관 연구진과 대학교수들도 참여했다. 보고서는 성장률 둔화와 인구 고령화라는 도전을 맞은 우리 경제가 어떻게 하면 생산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계엄·탄핵 정국이 지나고 대선 국면이 오면 어느 정부든 참고할 만한 제언들이 많이 담겨 있다. 조동철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노동과 자본이라는 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라며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콘퍼런스와 보고서 내용을 발췌, 정리했다.#총론: 우리나라 생산성, 왜 낮은가·조동철 KDI 원장, 남창우 KDI 연구부원장=우리나라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를 달성했지만 경제성장 동력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노동과 자본이라는 생산요소를 투입하는 성장은 한계에 직면했고, 경제구조의 효율성을 보여주며 ‘창조적 파괴’로 대표되는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생산성 저하는 ①생산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②창조적 혁신의 둔화 ③미약한 사회자본 탓이다. ①의 원인은 규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경직성, 과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이 생산요소의 효율적 이동을 제약해서다. ②는 사회이동성이 떨어지고 공교육이 약화하면서 인적 역량이 뒷걸음질 쳤기 때문이다. ③은 사법제도와 사업 환경이 취약하고 사회적 신뢰 수준이 낮아서다. 왜 경제성장이 중요한가. 경제성장을 높여야 지역 간 성장 격차를 줄이고 상대적 빈곤을 개선해 사회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생산성을 높이는 개혁이 지체되는 원인은 과거의 제도적·관습적 요인 등에 의해 자신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경제적 보상을 향유해왔던 집단이 개혁에 반발해서다. 이들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이 클수록 개혁 추진은 어렵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 합의 시스템을 형성해야 한다. 합리적 토론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반대를 극복해나가는 성숙한 사회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직접적 이해당사자들 못지않게 사회 전반의 소비자 혹은 수요자의 목소리와 이들의 이해를 대변할 전문가들의 의견이 경청될 필요가 있다.#규제 혁신 전략·양용현 KDI 규제연구실장, 김두얼 명지대 교수=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위해 금지행위를 열거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여러 법체계와 부합하지 않아 급속도로 바꾸는 건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법을 제정할 때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기존 법을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장기적 과제로 돌리자.<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7/742ef989-a90d-4896-9dfe-1aef0685a36d.jpg" /></figure>신산업·신기술이 기존의 법령과 부합하지 않아 출시되지 못할 때, 일정한 지역·기간·규모 내에서 허용해 법령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보는 규제 샌드박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만을 예외로 인정하고 그 이외에는 1년 이내에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해줘야 한다.규제 관련 부처가 여럿일 경우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나서 조정해야 한다. 대통령실에 규제 조정을 담당하는 비서관을 신설하면 좋겠다.의사·변호사 등 자격면허제도의 원래 취지와는 달리, 자격증 소지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발 인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상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전문직 시장 내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노동시장 개혁·한요셉·김민섭·정수환 KDI 박사=고용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전일제 임금 근로 일자리 위주로 설계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수급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장성은 강화하면서 자발적 복직을 포함한 구직 유인은 높이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액의 하한액은 낮추고 상한액은 높이는 조정, 가입기간에 따른 수급기간 상향, 조기재취업 수당의 개편 등을 추진하자.해고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한국은 부당해고 판정 시 원직복직이 원칙이다. 이런 획일적 분쟁 해결방식은 무리한 원직복직 시도와 분쟁의 장기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대다수 OECD 국가처럼 사용자의 금전보상 신청을 허용하고 노동위원회의 직권에 의한 판단의 여지를 확대해야 한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개혁 시점 이후 새롭게 체결된 고용계약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는 점진적 개혁방식(grandfathering)이 바람직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7/4b036913-f6d5-47ae-9a1f-539eecfd1650.jpg" /></figure>최근 정부가 추진한 근로시간 개편안은 사용자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본인의 상황에 따라 주체적으로 근로시간 및 장소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면 노동생산성이 제고될 여지가 있다. 정부의 기존 근로시간 개편안의 기본적인 방향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 선택권 확보 등 근로자 입장을 반영해 보완해야 한다. 연공성 완화 등 임금체계 개편은 공공부문에서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고용보호와 근로시간 개편 등은 새로운 고용계약부터 보호 수준 및 근로조건을 변경해 적용하는 점진적 개혁방식을 제안한다.#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성 강화·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사회 이동성 강화를 위한 정책은 생애 단계의 초기일수록 효과적이다. 무상 유아 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재정 부담과 인프라 확충시간을 고려해 우선 만 5세부터 실시하고 4세, 3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돌봄과 교육의 결합이 필요한 초등 저학년 시기의 공교육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2021년 기준 한국 초등학교의 수업 시수(時數)는 연간 65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07시간)보다 훨씬 짧다. 아이가 일찍 하교하니 학원 뺑뺑이를 시키거나 부모가 퇴사나 근무 단축을 하게 된다. 아이가 받는 사교육은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 지역의 사교육 인프라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이것이 교육 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수를 OECD 평균 정도로 늘리자.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심한 영어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강화하고, 초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특기적성교육을 확대하자.#중등교육의 자율화·김이경 중앙대 대학원장=중등교육(중·고등학교)은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체제 탓에 단위학교는 의사결정 권한이 부족하고 고령 교사 위주의 교장 임용제도의 한계로 학생 교육 혁신과 변화를 향한 활력이 부족하다.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학업성취도 평가가 폐지 혹은 축소되면서 학교·학생의 성취 등 개선에 필요한 교육성과를 판단할 정보가 없어졌다.대학에 자율성을 주고 서술·논술형으로 대학 입시제도를 개선하자.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한 교장 공모제를 전면 시행하고 교육감 선거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야 한다.#지역 균형 발전·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그간의 정책이 추구했던 ‘전국 시·군·구의 고른 발전’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광역시·도의 통합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광역시가 주변 권역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처럼 기업이 많은 지자체는 징수한 법인세의 낮은 비중을 배분받는 반면, 기업이 적은 지자체는 높은 비중을 배분받는 방식의 ‘차등공동법인세’를 도입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자.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심의권과 결정권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중앙정부는 조정자 역할만을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 사실상 형해화된 ‘경자유전 원칙’에 근거한 농지규제를 폐기해 규모의 경제를 위한 농지임대차를 활성화하고,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도 기업 수도권 진입의 비수도권 발전에 대한 영향평가제도로 대치해 규율하는 방식으로 과감히 바꿔보자.<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7/0158d2f7-5433-4b66-91cc-3bd14ab38222.jpg" /></figure>#대기업 규율 합리화·조성익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현재 대규모 기업집단(재벌) 규율은 사익편취 행위 근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장기적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사익편취 행위 규율은 이사·소액주주·유가증권시장·기관투자자·M&A 시장 등 기업 내외의 이해관계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증권 관련 집단소송 실효성 제고, 경영권 방어 수단의 재조정, 공시제도의 효과성 개선, 기관투자자 견제 기능 확보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법치주의 강화·김두얼 명지대 교수=우리나라 법률에서 형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늘어나는 현상, 즉 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를 제어하기 위해 입법부의 과도하고 즉자적인 법안 발의가 자제돼야 한다. 언론이나 시민단체는 국회의원의 법안발의 건수보다 질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이것이 유권자의 선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법원 판결의 처리기간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항소율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판사인력 증원보다 재판연구원(Law Clerk)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치는 등 판사임용제도 개선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div>

계엄·탄핵 정국에 휩쓸린 KDI 경제개혁 보고서. 숨 가쁘게 이어진 계엄·탄핵 정국 탓에 의미 있지만 별로 주목받지 못한 행사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11일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주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최한 콘퍼런스다. 급박하게 쏟아지는 계엄·탄핵 뉴스의 홍수에 아쉽게도 행사는 묻혀버렸다. 행사 당일 축사가 예정됐던 한덕수 총리도 참석하지 못했다.

개혁하려면 이해당사자 반발 극복하는 합의시스템 필요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214925_1448850_m_1.jpeg" /></figure>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7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섬유패션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최병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 등 섬유패션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자리에서 2025년 새해를 맞이해 섬유패션산업의 희망찬 출발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이번 행사에는 김지윤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을 초청해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제정세와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섬유패션업계의 대응 전략에 대한 강연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지난해 섬유패션업계는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감소와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등으로 수출과 내수에 모두 어려움이 많았다"며 "하지만 첨단산업용 섬유 분야에서 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K-패션의 해외 진출도 가속화되는 등 재도약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던 한해였다"고 평가했다.이어 "올해 우리 경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업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수출동력 유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첨단 산업용 섬유 육성과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섬유패션산업의 체질 개선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div>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7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섬유패션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최병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 등 섬유패션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자리에서 2025년 새해를 맞이해 섬유패션산업의 희망찬 출발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산업부, 2025년 '섬유패션인 신년인사회' 개최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1/06/2025010718063283413_1.jpg?20250107182617"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1.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상 대출을 줄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부터 이미 부진했던 내수경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세미나에서 "설 명절을 전후해 어렵다는 소리가 많이 나올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환율이 오른 탓에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한 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제는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진행됐던 민주당 의원들의 경제 공부모임으로 22대 국회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80명이 넘는 의원들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공부 모임이다. BIS 자기자본비율이란 은행의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금융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통상 환율 상승으로 인해 은행들의 외화 대출 자산이 늘어나면 위험가중자산(RWA)도 증가해 결과적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은 떨어지게 된다. 3분기 말 1307.8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연말에 1472.5원으로 12.6% 올랐다. 홍 의장은 "지난해 밸류업 정책과 함께 은행들이 배당을 늘렸는데 이 역시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요인"이라며 "(은행이 중소기업 대상 대출을 줄이면) 설 명절을 전후해 중소기업들이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했다. 63빌딩을 지어 유명한 중견건설사 신동아건설이 최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도 예사롭지 않은 징후라는 설명이다. 홍 의장은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내란사태 이전부터 우리 내수 경제가 무너지고 있었다"며 "(비상계엄 사태 후)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데 저는 그보다 더 낮은 1.5%도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일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1.8% 전망했다. 한국은행 전망치는 1.9%다. 아울러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전망한 국내 성장률은 평균 1.7%로 계엄사태 이전인 지난해 11월 말(1.8%) 대비 하락했다. 홍 의장은 "빨리 탄핵 국면을 마무리 짓는게 중요하다"며 "최근에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요인은 우리 내부 요인 탓이라 (탄핵 국면을 마무리짓는) 시간을 단축하지 않으면 국민들 고통이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확장정책을 쓰는 미국과 중국은 올해 우리나라보다 상황이 낫다는 판단이다. 일례로 중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율은 지난해 3% 수준에서 올해는 3.5~4.0% 수준에 달할 것이란 관측인데 중국 올해 경제성장률은 4.5~4.7%로 예상됐다. 미국의 성장률도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2%대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다. 홍 의장은 "중국은 최근 초장기국채 발행을 늘리는 한편 지방정부 특수채 사용범위도 확대시키는 등 전방위적으로 내수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한국도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돈을 쓰는데 크게 두려워해선 안된다"고 했다.</div>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1.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홍성국 "은행, 중소기업 대출 줄여···설 전후 후폭풍 가능성"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7/2GNLNZQOAW_1.jpg" /></figure>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7일 ‘2025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는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담은 신년사, 건설인 격려를 위한 신년 영상 및 덕담, 신년 떡 자르기 등 순으로 진행됐다.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신년사에서 “대외적으로 중동 불안, 러‧우전쟁 장기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글로벌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내적으로도 3중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원자재 수급 불안,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도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건설경기 회복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이지만 우리 건설인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개척정신과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듯이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찾아 시대가 요구하는 건설 비전을 만들어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해외건설이 1965년 해외건설 시장 진출 이래 누적 수주액이 1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고 건설산업이 4차산업혁명에 맞춰 기술력, 경쟁력을 갖추고 우수한 젊은 인재가 찾아오는 산업이 되도록 이미지 개선 사업에도 주력하고 국민에 신뢰받는 건설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건설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진현환 국토교통부차관은 축사를 통해 “2025년 새해, 건설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며, “국민과 건설인 여러분께 보탬이 되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신년회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차관,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건설업체 대표 등 700여명이 참석하였다.</div>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7일 ‘2025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는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담은 신년사, 건설인 격려를 위한 신년 영상 및 덕담, 신년 떡 자르기 등 순으로 진행됐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건설업계 힘든 시기…성장 모멘텀 찾을 것"

<div>창업 적극 지원으로 공정한 자산 축적 도와야AI시대 발맞춰 노동자 재교육 환경 제공을토마 피케티의 저작 “21세기 자본”이 2013년에 출간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자산과 소득 불평등의 증대 현상에 학계와 일반 대중들은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한국 역시 해당 현상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 월평균 임금 격차는 2017년 약 130만원에서 2023년 약 170만원으로 커졌으며, 대기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종사자 간 월평균 임금 격차는 같은 기간 약 23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증대하였다.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자산(wealth)의 불평등을 잘 나타내주는 지표인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0.584에서 2024년 0.612까지 상승했다. 특히 순자산(자산-부채) 기준 상위 10%가 소유한 순자산이 전체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7년 41.8%에서 2024년 44.4%까지 상승(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하여, 부(富)의 집중 현상 역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7/20250107521706.jpg" /></figure>이러한 불평등의 증대는 단순히 노동자의 근로의욕 저하를 넘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정치적인 양극화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Duca and Saving, 2016), 경기변동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 역시 경제 불평등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Jung and Shim, 2022) 더욱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불평등 확대 문제의 장기적 개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가 되었다. 특히 조세 제도의 개편은 불평등 문제의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많이 제시되어 왔다. 그중 최근 제시되었으며 동시에 논쟁적인 방안은 “자산세(wealth tax)”의 부과이다. 이는 부자는 단순히 (노동)소득을 통해 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통해 추가적인 자산을 창출하기 때문이라는 점에 기인하여 자산세를 통해 부자의 부의 일부를 상대적인 저소득층에 재분배함으로써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자산을 정확하게 매 시점별로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예컨대 주식은 처분하기 전까지는 실현화되지 않은 이득이므로 자산세를 부과하기 어려움)는 측면에서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의 재화별 차등 적용이 제시되었다. 해당 방안은 식료품 등 저소득층 지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재화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낮추고, 사치품 등 고소득층 지출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재화의 부가가치세를 높여 부가가치세의 누진성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증대된 부가가치세를 저소득층에게 이전지출 등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소득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방안이다.하지만 세제 개편을 통한 해결은 해당 제안의 실효성을 떠나 세금의 도입이 가격구조의 왜곡을 통해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먼저 공정한 자산의 축적이 장기적인 경제성장 및 분배의 개선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역시 장기적인 불평등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을 하여 기업가(entrepreneur)로서 누구나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목표는 새로운 부의 축적이 활발하게 지속될 수 있는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 실패한 기업가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소득이 여전히 중요한 소득의 원천이라는 점과 산업용 로봇이나 AI 등의 발전이 적지 않은 노동자의 직업을 없애 소득 격차를 지금보다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노동자가 변화하는 노동 시장 환경에 맞춰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재교육 환경 제공 및 인적자본을 쌓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 마련 역시 양극화 문제의 장기적인 해법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심명규 연세대학교 교수·경제학[ⓒ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창업 적극 지원으로 공정한 자산 축적 도와야. AI시대 발맞춰 노동자 재교육 환경 제공을. 토마 피케티의 저작 “21세기 자본”이 2013년에 출간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자산과 소득 불평등의 증대 현상에 학계와 일반 대중들은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한국 역시 해당 현상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 월평균 임금 격차는 2017년 약 130만원에서 2023년 약 170만원으로 커졌으며, 대기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종사자 간 월평균 임금 격차는 같은 기간 약 23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증대하였다.

[오늘의시선] 소득 양극화 해소는 선택 아닌 필수

<div>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유럽상공회의소 방문... 적극적 기업활동·투자 요청9일 부천 온세미코리아 방문...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 방안 논의비상경제회의 소집 이어 다보스 포럼 참석 등 경제행보 예정<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1/1109430_812834_5450.jpg" /></figure>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년초 행보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라고 못박았다.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가져올 높은 관세장벽·관세폭탄이 예고된 가운데 대한민국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국가신인도 하락' 우려마저 나온데 대한 결정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세워진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서, 2008년 외환위기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낸 경험을 가진 김 지사는 한번 추락한 국가신인도를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기 때문에 ‘경제재건’ 행보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일단 이번주는 ‘글로벌 경제’ 대응에 주력한다.8일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를 잇달아 방문해 한국에서의 적극적 기업활동과 투자를 요청할 계획이다.8일 오후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찾아 제임스 김 회장과 더불어 반도체, 바이오, 친환경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의 미국기업대표(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들과 면담을 가진다.1953년에 설립된 AMCHAM은 약 800개의 미국 및 한국 회원사를 둔 국내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상공회의소다.김 지사는 면담에서 불안정한 국내 정세속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할 계획이다.이어 오후 4시에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를 방문해 필립 반 후프 회장을 면담한다.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약 400개의 회원사를 가진 유럽과 한국 기업인의 협회로 자동차, 화장품, 에너지 등 18개의 산업위원회를 두고 있다. 면담에서 김 지사는 경기도의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 노력에 대해 설명하며 주한미국·유럽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0일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 설치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김 지사는 특히 지난해 10월 네덜란드 방문 당시 세계적 반도체 기업 ASM으로부터 3조 원 규모의 투자 및 구매협력을 이끌어낸 것을 비롯해 민선 8기 동안 경기도가 달성한 73조 3,61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공유하면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이끌어낼 예정이다.김 지사는 9일 부천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온세미코리아' 강병곤 대표이사와 만나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애리조나주 피닉스에 본사를 둔 온세미는 1974년 부천에서 창업한 한국 반도체의 후신 기업이다. 2023년 10월 부천에 연간 200mm SiC 웨이퍼를 100만 개 이상 제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최첨단 차세대 비메모리 전력반도체 연구소와 제조시설을 준공했다. 온세미는 2025년까지 1조4천억 원을 부천시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 지사의 방문은 이러한 대형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독려하는 의미가 있다.김 지사는 지난해 미국 방문 당시 미국 피닉스 스콧츠데일시에 위치한 온세미 본사를 찾아 하싼 엘 코우리 회장, 왕웨이청 최고운영책임자(COO) 등과 만나 도 중소기업과의 상호협력과 추가 투자 등을 논의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경제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다음 주 초에는 비상경제회의를 소집하고, 이어 클라우스 슈밥 WEF(세계경제포럼) 회장이 공식초청한 경제올림픽으로 불리는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에도 참석한다.[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유럽상공회의소 방문... 적극적 기업활동·투자 요청. 9일 부천 온세미코리아 방문...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 방안 논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 김동연 경기도지사, 신년초 경제행보 집중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2/art_17361193643499_d45e4f.jpg" /></figure>(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침해될 경우 인플레이션과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다만, 관세정책, 이민정책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전미경제학회(AEA)의 발표를 인용, 버냉키 의장은 전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학회 연차총회에서 '인플레이션과 거시경제'를 주제로 한 토론에 패널로 참석해 이처럼 말했다고 전했다.버냉키 전 의장은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해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낙관적인 편"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연준이 중앙은행 독립성 이슈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버냉키 전 의장은 "연준의 소통 방식이 이제는 단순히 금융시장에 정책을 믿게 하는 것 이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연준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의회와 대중에게 설명하고, 연준이 독립성을 잃을 때 인플레이션과 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한편 관세, 감세, 이민자 정책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버냉키 전 의장은 "추가적인 감세나 재정지출 삭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민정책의 강경한 대응은 천천히 진행되고 불확실한 과정이어서 총수요와 총공급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일하는 사람을 줄이면서 동시에 소비하는 사람도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관세정책과 관련해선 "협상 목적인지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 알 수 없다"며 예측이 어렵다고 버냉키 전 의장은 평가했다.이어 "2018년 연준 보고서는 당시 시행된 관세가 특별히 심각하지 않았고 특별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이례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인플레이션 경로를 급격히 변화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버냉키 전 의장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준 의장을 지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펼쳐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침해될 경우 인플레이션과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버냉키 前연준의장 "트럼프 2기, 연준 독립성 침해 땐 인플레 부정 영향"

마리아 디멘토바 서울지국장(리아 노보스티 RIA Novosti. РИА Новости : 러시아 국영통신사)이 저출생 해법으로 재정지원, 육아인프라 개선, 그리고 부모의 근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TV] 저출생 국제세미나...러시아 저출생 대응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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