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1차 회의 개최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기자페이지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의평원 자율성 보장 등 논의 김성원 “주1회 전체회의⸱소위 개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여⸱의⸱정 협의체가 11일 출범식을 갖고 사직 전공의의 복귀 문제 등을 적극 해결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KAMC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정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한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사태가 촉발된 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마주 앉게 됐다. 늦었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정부에서는 한 총리가 직접 참여해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었다. 우리 협의체 합의가 곧 정책이 되고, 정부도 유연한 접근과 발상의 전환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겨울이 오고 있고 이제 정말 골든 타임”이라며 “여기 모인 모두가 국내 의료에 대한 불안,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을 풀고 국민에게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은 우리 의료 체질과 패러다임 바꾸는 종합 대책이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질 높은 의료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며 “정부는 향후 5년 내 국가 재정 10조원을 비롯해 총 30조원이라는 전례 없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의 의료계 요청을 반영해 불합리한 수가 구조를 개선하고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해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지원 등 기능을 중심으로 의료 공급 체계를 혁신하고 권역 거점 병원, 지역 종합병원 육성으로 지역에서도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 환경도 대폭 개선해 정상적인 환경에서 제대로 수련받고 합당한 대우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오랜 과제였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실손보험의 개편 방안도 연내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가 끝난 후 김성원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 주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그 중간에 소위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오늘 회의에서 의료계는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응시에서 합격하더라도 내년 3월에 입대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에서는 사직 전공의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 의학 교육 평가원에 대해서도 자율성을 보장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정부에서 관련된 논의를 하고 협의체에 보고하기로 했다”며 “협의체가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영을 하지만 가능하면 12월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