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 만에 저출생 정책 확대
고용부, 정식 직제화 요청 계획
고용노동부가 4월 자율기구 존속 기한이 끝나는 ‘일가정양립추진단’을 태스크포스(FT)로 전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저출생 정책의 핵심 조직인만큼 정식 직제화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24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내 ‘일가정양립추진단‘은 조만간 TF로 전환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추진단에서 하던 일과 기능을 지속해야 해서 TF로 조직을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했다. TF 전환은 고용부 장관 승인만 있으면 가능하며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사항은 아니다.
추진단은 지난해 4월 자율기구로 출범했다. 저출생 문제의 핵심이 ‘일가정양립’인데 이를 전담하는 현장 중심 조직이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정원 7명의 과 단위 기구로 꾸려졌다. 자율기구제 신설 조직은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규정상 존속 기한은 최대 1년이다.
추진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가정양립제도를 확립하는 데 집중했다. 중소기업이 많이 모인 산업단지를 집중 지원하는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으로 육아휴직 대체 인력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에 힘썼다.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유연근무 및 일육아병행 플래너 운영 등도 도맡았다.
저출생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추진단이 전담하던 제도도 함께 확대됐다. 단적으로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지원금 규모가 지난해 80만원에서 올해부터 120만원으로 올랐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 대한 업무분담지원금도 올해 신설됐다.
추진단은 내달 14일인 존속 기한 전에 TF로 전환하고, 이달 말 행안부에 정식 직제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업무 연관성이 높은 여성고용정책과 등으로 편입하지 않고 TF로 전환하는 이유도 향후 직제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고용부 내 TF는 코로나19 당시 신설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단’부터 가장 최근에 꾸려진 ‘APEC 장관회의 준비기획TF’까지 총 10개다. 여기에 추진단이 TF로 전환하면 총 11개가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TF보단 정식 직제화가 돼야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저출생 정책에 대한 정부 의지도 더 선명히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부서 직제화는 행안부에 항상 1순위로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지민·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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