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범죄 27건 검거...65억원 추징보전

국수본 출범 후 최다 검거 성과...해외 유출 20%대 기록

국내외 관계기관과 협력 및 위장수사 도입 검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 27건을 검거해 국수본 출범 후 가장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은 그동안 시도경찰청 대상으로 관내 기업과 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맞춰 수사팀별 전담기술을 지정했다. 수사관들의 적극적인 외근 활동을 독려해 해외 기술 유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해외 기술유출 사건 검거 건수는 12건, 22건, 27건으로 증가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은 지난해 11건을 검거해 국수본 출범 후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처음으로 22%를 기록해 20%를 넘겼다.

범죄수익 환수에도 집중해 피의자들이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 체류 비용 등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지난해에는 8개 사건에서 65억원 상당이 인용됐다. 이는 2023년 2건, 6500만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경찰청은 우리나라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해외 기술유출 단속 강화 ▲기반 시설 확보 및 제도 개선 ▲관계기관 협력 강화 ▲피해신고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팀의 첩보 수집과 기술 보호 설명회 등 외근 활동과 디지털 포렌식, 범죄수익 환수 등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기술 유출 분야에서 위장수사 도입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인터폴 등 국내외 관계기관과 협력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첨단화, 조직화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의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관 증원 및 전문교육을 하고,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보수사국은 기술 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한 경우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 내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