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 조사1국은 디지털 무역 범죄와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보호를 위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사이버 범죄가 지능화되면서, 서울세관 조사1국 직원들은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중대 범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사1국은 서울세관만의 특징적인 지리‧환경‧업무적 변수에 발맞춰 정확한 정보분석을 통한 적시 대응으로 수도세관 조사국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탐방에서는 국민들의 건강과 경제안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의 주요 역할과 성과, 그리고 역동적인 활동상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서울세관 조사1국, 불법 무역 단속 강화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은 관세범, 무역사범, 민생 및 국가경제 침해사범, 조직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 그리고 범칙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사1국은 조사총괄과, 조사1관, 조사2관, 특수조사과,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조사정보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이버 밀수에 대한 범칙 수사, 압수물품의 보관 및 관리,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및 마약사범 적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건강과 경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 둔갑 및 공공 조달 부정 납품과 같은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한 특별 단속을 강화하여, 전국 대외사범 적발 실적의 41%를 차지하며 전국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2024년 중대 사건에서는 26건을 적발하고, 6360억원의 단속 성과를 거둬 성과 목표인 173%를 초과 달성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노력은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이 국민의 안전과 경제 안정을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무역 범죄와 기업형 범죄 단속 강화
디지털 무역 범죄는 기존의 단속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세관은 해외 직구 및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범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기업형 디지털 범죄를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단속 대상이 단순 생계형 소액 범죄가 아니라 대규모 조직적 불법 거래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서울세관 조사1국의 기본 방침이다.
다만 단순 생계형 소액 범죄의 경우는 계도 문자를 통해 경미 불법행위에 대한 관련 법령 안내 및 계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만 1009건의 계도 문자를 통해 디지털 무역 범죄를 차단하기도 했다.
조사1국은 AI 기반의 정보수집 체계를 활용 정밀한 타깃팅이 가능하고, 국내외 정보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미인증 치과용 기기의 알리‧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목록 통관 밀수입을 기획수사해 치과의사 13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모상하 서울세관 조사총괄팀장은 “디지털 무역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며, 이에 맞서기 위해 보다 정밀한 데이터 분석과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담인력(공무직과 청년인턴)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 수입물품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조사1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첨단과학수사를 실현하기 위해 조사요원 포렌식 역량 강화를 통한 디지털수사의 전문성을 높여오고 있다.
마약 밀수 단속 및 예방 활동 강화
서울세관 조사1국은 마약 밀수 단속을 한층 강화하여, 마약 유입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은 마약이 국내로 유입되는 주요 경로 중 하나로, 서울세관은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방 교육과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서울세관은 기존의 단순 단속을 넘어서, 자체적인 수사 기법을 개발하고 국제 기구 및 해외 기관과 협력하여 보다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모상하 팀장은 “최근 강남구 약사협회와 협력하여 마약 오남용과 관련된 강의를 진행했으며, 약사들이 중고등학교에 가서 해당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마약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세관 조사1국은 마약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마약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의 안전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이러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대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마약 적발과 차단에 예산을 더 투입해 늘어나는 청소년들의 마약범죄를 낮추는 게 서울세관 조사1국의 목표다.
지식재산권 보호 및 관세법 개정 추진
최근 K-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전통적인 명품 짝퉁 단속 외에도 국내 기술 및 브랜드 보호를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K-브랜드의 위조 제품이 해외에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한 맞춤형 단속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조사1국은 그 결과 ‘기술’ 불법 수출 및 한국을 상황허가물품 자금세탁 우회통로로 이용한 5천억원대 송금대행 사건 검거 등 성과를 발휘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 고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24만개, 74억원)를 수입‧원산지세탁‧수출 등으로 분업해 국산을 가장한 수출한 업체를 수사기관에 송치하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산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수출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원산지 세탁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세관 조사1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밀한 원산지 조사와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며 산업기술 및 영업 기밀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세관의 미래, 지속 가능한 조사 체계 구축 목표
조사과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조사1국은 조사업무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일대일 관리자 코칭 제도를 도입했다.
뿐만 아니라 마약 밀수 사건은 종종 조직적인 범죄로 연결되기 때문에, 서울세관은 팀 단위 수사 방식을 적용해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조사업무 기피현상 심화, 베테랑 수사 직원 유출 가속화로 대형 기획 수사 처리 역부족, 마약 인력 부족 및 관할구역 확대에 따른 업무 과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세관 조사1국에 따르면 실무자 53명 중 조사 경력 5년 이상 직원은 13명에 불과했다.
특히 조사과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직원들이 다시 복귀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인사 정책 개선과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사 전문 인력의 확대는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적 조직으로서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디지털 무역 범죄, 마약 밀수, 지식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은 국내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는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의 활약상이 더욱 가시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미니인터뷰] 모상하 조사총괄 과장
7020 프로젝트와 조사 전문 인력 양성의 새로운 패러다임
7020 프로젝트는 조사업무 기피현상과 인재 확보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2월 5일 수립된 연간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조사1국은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규 조사 직원과 관리자 간의 1:1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규 직원의 업무 부적응 현상을 완화하고 조사 숙련도를 단기간에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 전문성 제고와 수사 품질 개선을 위해 2024년 2월 ‘관세범 조사 가이드’를 제작하여 전국 세관에 배포했습니다. 이 가이드는 조사 과정에 대한 핵심 지식과 사례를 집대성하여 신규 직원들이 보다 쉽게 조사국에 적응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 품질 분석팀도 신설되어 검찰의 재지휘, 영장 기각 사유, 고발‧송치 사건 처분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수사팀과 공유함으로써 수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지명 수배자 입국 시 통보 누락 원인 분석, 형사 사법 포탈(KICS) 영장 신청 관련 조사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사 결과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조사1국은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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