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6일 한미 무역협상 관련 현안질의
"韓 조선업에 美 AI 적용하면 경쟁력 확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에 출석해 "한미 FTA는 살아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특정한 품목을 제외하고 다른 품목에 있어서는 한국이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 FTA 및 관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을 질의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 쪽에서 적자가 큰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의약품 이런 특정한 부분은 미국 무역진흥법 232조에 의해서 품목별로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며 "나머지 품목에 대해 미국이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았다면,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물론 15% 올라가지만, 다른 국가들도 자기들의 관세에서 15%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미 FTA 효과가 살아 있다"고 답변했다.
조선업 분야 한미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로 인해 국내 조선업 투자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구 부총리는 한미 간 유기적 협력 관계를 만들어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설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우리는 조선업을 잘 만들고, 미국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뛰어난 나라"라며 "조선업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한국에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해 한국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소극적 개념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조선업을 중국이든 다른 어느 나라가 못 쫓아올 정도로 적극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중소·중견기업의 미국 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 미국에는 조선업 기자재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하나도 없다"며 "어제(5일) 제가 중기중앙회 회장님을 만났더니 '진짜 잘했다'(고 하시더라). 대기업이 앞장 서고 중소·중견기업이 같이 가고, 미국의 소프트웨어가 붙어 한국이 조선업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한다면 세계 1등으로 가는 조선업 부흥을 이룰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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