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美 국가방어 전략지침' 한국 전화위복 계기 삼자

이상수 제주 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

美 국방부 배포, 한반도 안보환경 영향

'주한미군·방위비·대만 문제' 현안 급부상

한국 자주국방력 키우고 국방예산 증액

독자적 정찰위성·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병력 중심→기술 중심 군사력으로 전환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미국 국방부 장관이 2025년 4월 미 국방부에 배포한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명시함으로써 한반도 안보 환경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예고한다.

중국 견제와 대만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동맹국들에게 더 큰 책임과 비용을 요구하며, 일본과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상향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작권 전환 등 한미 군사동맹 시험대

첫째, 중국 견제 및 대만 방어에 중점을 두면서 인도·태평양의 제해권을 유지한다. 중국을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상 봉쇄망 재편성과 극초음속 무기 개발, 다영역 통합전력(MDO·Multi Domain Operation) 개념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바이든 시대 미국의 대만에 대한 인식인 전략적 이익에서 핵심 이익으로 점차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둘째, 동맹국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며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의 위협 억제를 동맹국이 주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미국은 나토와 한미일 3각 안보공조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셋째, 첨단 기술에 입각한 군사력 현대화 추진이다. 미국은 인공지능(AI)와 양자기술, 극초음속 무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하며 실전 배치 역량을 조기에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넷째,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략의 변화다.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 사드(THAAD) 성능 개량과 추가 배치 등이 언급됐다. 이와 함께 한미일 군사훈련 확대와 한국에 대한 국방비 분담금 압박이 예상된다.

미국의 임시국가안보 전략지침은 엘브리지 콜비(Elbridge A. Colby)의 지론과 맞닿아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 재정의와 방위비 분담 압박, 첨단 기술 기반 군사력 현대화,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군사전략을 담고 있다.

◆연합훈련, 한국군 주도 실질 대응력 점검

미국 전략 지침의 한반도 함의를 다음 4가지로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의 새로운 전략지침은 주한미군을 대북 억제라는 전통적 역할에서 벗어나 대만 방어와 중국 견제라는 더 큰 그림 속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이는 한반도 안보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만약 주한미군이 대만 해협으로 이동한다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한층 커진다.

과거 2006년 노무현 정권 때 '전략적 유연성 합의'로 주한미군의 기동성을 용인한 한국은 이제 그 합의의 실질적 결과를 마주하고 있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은 자주국방 능력을 키우기 위해 국방 예산을 늘리고, 독자적인 정찰위성과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며, 병력 중심에서 기술 중심의 군사력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미 연합훈련을 유지하되, 한국군 주도의 시나리오를 추가해 실질적 대응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은 동맹국에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 지역 위협 억제를 떠맡기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주한미군 유지 비용에 대한 더 큰 몫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 상호관세 26%를 부과함으로써 이는 한미 간 협상에서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방위비 협상이 난항을 겪은 전례를 떠올리면, 이번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은 방위비 증액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용하되, 그 대가로 점차 쌓여 보관이 곤란한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우라륨 농축 허용이나 전술핵무기의 상시 배치를 요구해야 한다.

◆국방·외교 현명한 선택땐 '안보 더 튼튼'

셋째, 중국이 대만을 실제 침공할 경우, 미국은 한국에 대해 동맹의 임무인 군사적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을 미중 갈등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일 수 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해 무력 침공 대신 통일전선전술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만의 장거리 미사일이 산샤댐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안관계 긴장은 여전하다.

한국이 대만 방어에 동참한다면 중국과의 경제·외교 관계는 급격히 악화될 것이고, 거부한다면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한국은 외교적 중립을 유지하며 대만 문제에 직접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대신 유엔(UN) 등 국제기구를 통해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미중 양측에 균형 잡힌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동시에 비상 사태를 대비한 군사 훈련과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국민 힘 모으면 오히려 기회 요인

넷째, 미국의 새 전략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논의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만 방어로 확장된다면, 한국군은 장기적으로 독자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국은 70년간 한미 군사동맹에 의존해 왔지만 이제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미국의 임시 국가안보 전략지침은 한국에 많은 양보를 요구하는 청구서이기도 하지만 한국에는 위기이자 기회 요인일 수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방위비 압박, 대만 문제, 전작권 논의는 모두 한국의 안보와 자율성을 시험하는 과제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한국이 자주국방의 기반을 다지고, 동맹과 균형 외교 사이에서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안보가 더욱 튼튼해질 수 있다.

현재 한국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으로 인해 리더십 부재의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정부 부처와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 미국의 전략 변화로 생긴 안보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은다면, 이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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