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8/2DGRKZSU2Q_1.jpg" /></figure>플랫폼·콜센터 노동자는 표면적으로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인식돼 자유롭게 일하는 듯 보이지만 고용은 상대적으로 불안하고, 임금은 더 적게 받고, 위험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전통적인 노동자 범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형태의 ‘불안정노동자들’의 삶에 밀착해 이들의 근로 현장을 살펴본다. 이들의 삶을 보호하는 데 현재의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진단하고, 이를 넘어설 더 나은 사회보장제도를 제안했다. 1만7000원.</div>

<div>통계청, 노인 빈곤율 시장소득 기준 57.1%OECD 기준으로도 노인 40.4%가 ‘빈곤’연금 수급액, 최소 생계비 절반 수준청년·국가 부담 줄이려면 ‘정년 연장’ 필수<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298103_1427619_m_1.jpeg" /></figure>정년 연장 논의의 핵심은 결국 돈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노인을 부양할 사회적 비용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노후 자금을 충분히 준비한 경우가 아니라면 스스로 돈을 더 벌어야 삶을 이어갈 수 있다. 이미 대한민국은 그런 사회 문턱을 넘고 있다.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2021년 조사한 ‘제9차 중고령자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이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에 드는 ‘최소 생활비’는 개인 기준 124만3000원이다. 부부 기준으로는 월평균 198만7000원이다.부부 기준 약 200만원, 개인 기준 124만원의 최소 생활비가 필요한데,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자 평균 수급액은 64만원 수준이다. 1인 기준 최소 생활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나머지 절반의 금액은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 아니면 노인들이 최소한의 생활 수준마저 포기해야 한다.경제 사정이 더 취약한 경우도 있다. 2021년 기준 연금을 받는 고령층 64%는 월 50만원도 안 된다. 통계청 ‘2016~2021년 연금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90%가 연금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64.4%인 500만여 명은 월평균 50만원 미만을 받고 있다.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 세대로 이어진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에 따르면 노령화가 심화하면서 생산활동 인구 노인·유소년 부양 부담도 가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 당 0∼14세 유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을 뜻하는 총부양비는 2022년 40.6명에서 2058년 100명을 넘어선다. 2072년에는 118.5명까지 치솟는다.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 1명이 평균 1.2명의 노인과 아이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298103_1427619_m_2.jpeg" /></figure><blockquote>재정으로 붙잡는 노인 빈곤, 곧 한계 직면</blockquote>저출산으로 유소년 부양비는 2022년 16.2명에서 2072년 14.3명으로 하락한다. 반면 노인 부양비는 같은 기간 24.4명에서 104.2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난다.추세대로라면 2050년부터는 고령인구는 유소년 인구보다 5배 이상 많아진다.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수를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2022년 151.0명에서 2050년 504.0명으로 급상승한다.OECD가 지난해 공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 노인 인구 소득 빈곤율은 40.4%다. 소득 빈곤율은 평균 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 가구 가처분 소득의 50% 미만’ 인구 비율을 말한다. 한국은 OECD 회원국 평균 14.2%보다 2배 이상 높다.국내 조사도 비슷하다.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하면 노인 빈곤율은 2012년 45.4%에서 2022년 38.1%로 떨어졌다. 참고로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에 공적 이전소득(정부 지원 등)과 공적 이전지출(세금·보험료 등)을 합산한 개념이다.하지만 시장소득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2012년 45.4%에서 2022년 57.1%로 높아졌다. 시장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사적 이전지출을 뺀 형태다.시장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이 오르는 데 처분가능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이 낮아졌다는 의미는 그만큼 정부 공적 지출이 커졌다는 의미다. 노인 빈곤을 나라에서 떠받치는 비중이 점차 커지는 것이다.이처럼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생산 연령대는 줄어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년 연장은 노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여건을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사회는 이미 ‘노인 노동자’시대…연령별 취업자 60세 이상 최대 [정년 연장④]에서 계속됩니다.</div>

통계청, 노인 빈곤율 시장소득 기준 57.1%. 청년·국가 부담 줄이려면 ‘정년 연장’ 필수. 정년 연장 논의의 핵심은 결국 돈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노인을 부양할 사회적 비용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노후 자금을 충분히 준비한 경우가 아니라면 스스로 돈을 더 벌어야 삶을 이어갈 수 있다. 이미 대한민국은 그런 사회 문턱을 넘고 있다.

최저 생계비 124만원, 현실은…노동 중단하면 ‘존엄성’ 없다[정년 연장③]

지난주 '점선면Deep 미리보기'를 통해 독자님들께 은퇴 후엔 어떤 돈으로 살아가실 건지 물었습니다. 가장 많은 답변은 '국민연금을 믿고 꼬박꼬박 넣는다'(70%)였어요. 그런데 국민연금만 넣겠다는 분은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을 선택하신 분 모두 개인연금을 준비하거나 재테크로 미리 자산을 불려두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10명 중 6명의 독자님은 정년을 넘어 '몸이 허락하는 한 오래도록 일하고 싶다'고도 하셨습니다.

[Deep] ⌛ 정년 연장하면 청년은요?

<div>폐업자 100만명 육박…8월까지 9446명 실업급여 신청자영업자 실업급여 기금 175억→201억…26억 늘려조기재취업 수당도 4683억→5587억으로 904억 증액정부, '고용보험기금 운영계획 변경' 확정[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경기 불황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면서 고용보험의 자영업자 실업급여가 조기에 바닥났다. 또 실업자도 크게 늘면서 정부가 약 100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했다.자영업자 실업급여 예산 27억원과 실업자 재취업 지원 예산 904억원과 긴급 편성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12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 방안'을 확정했다.◆ 자영업자 폐업 급증…실업급여 신청자 1만명 육박기획재정부는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현행 175억4100만원에서 201억960만원으로 15.1%(26억5500만원) 확대했다.올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예산(175억4100만원)은 8월 말 기준 145억9700만원(83.2%)이 소진됐다. 9월 말 기준으로는 사실상 바닥이 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가 4분기에 지급할 실업급여 예산을 긴급하게 보강한 것이다(그래프 참고).<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2/2411121447324901.jpg" /></figure>자영업자 실업급여가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된 이유는 올해 자영업자 폐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자영업 폐업자 수는 지난 2021년 88만5000명에서 2023년에는 98만6000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자 수가 100만명에 육박하면서 코로나19보다 어려운 경제 단면을 보여줬다.고용보험 가입자는 8월 말 기준 1544만명으로 이중 자영업 가입자는 52만4000명이다. 8월 말까지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9446명으로 가입자 대비 1.8% 수준이다.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비자발적 폐업 결정도 증가하면서 지난 8월 말 기준 총 9446명의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혜택을 받았다. 집행률은 83.2%, 집행금액은 145억9700만원에 이른다.기재부 관계자는 "자영업자 폐업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업자 증가에 조기재취업 지원 예산도 904억 확대기재부는 또 고용보험기금 내 조기재취업수당을 현행 4683억에서 5587억으로 20.5%(904억) 인상했다.올해 1~9월까지 누적 실업자 수가 742만명에 달하고, '쉬었음' 인구는 247만명으로 월별 기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이는 최근 내수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최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중 75.1%는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이었다.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은 최저월급보다 못 한 비용을 벌고 있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2/2411121447323950.jpg" /></figure>자영업자 폐업은 고스란히 고용보험기금 지출로 이어졌다.정부는 고용보험기금 내 자영업자 실업급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해 생계안정과 취업·창업 지원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목적이다.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가 폐업을 결정하는 건 결코 쉽지 않다. 그런데도 폐업자 수가 많아지면서 실업급여 집행 속도가 빨라진 건 그만큼 경제가 위기라는 걸 방증한다"며 "또 그만큼 내수가 부진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plum@newspim.com</div>

폐업자 100만명 육박…8월까지 9446명 실업급여 신청. 자영업자 실업급여 기금 175억→201억…26억 늘려. 조기재취업 수당도 4683억→5587억으로 904억 증액

[단독] 자영업자 줄폐업에 실업급여 '바닥'…정부 1000억 긴급 투입

<div>민노총, 노동환경 실태조사44.2% “연차 30% 이하 사용”47% “미사용 연차수당 못 받아”유급휴일 보장 비율 57% 불과휴게시설 설치 사업장 59.7%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은 31%8년차 직장인 A씨는 최근 자녀가 갑자기 아파서 연차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회사에서 허락을 받지 못했다.A씨는 “연차를 쓰려고 하자 팀장이 ‘꼭 하루종일 쉬어야 하냐. 일도 많은데 반차로 해도 되지 않냐’며 눈치를 줘 결국 오후 늦게 퇴근해 아이와 병원에 갔다”며 “일을 하는 워킹맘은 못된 엄마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3년차 직장인 B씨는 “연차와 대체공휴일은 성실하게 일한 나의 정당한 권리인데 사용할 때 왜 눈치를 봐야 하는 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며 “쉬는 날도 잘 보장해줘야 열심히 일할 에너지도 충전할 수 있다”고 했다.대구지역 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연차, 휴일, 휴게공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노총이 지난 8월부터 한달간 전국 근로자 8천2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 근로자 44.2%가 연차 휴가를 30% 이하만 사용했고 이중 47.4%는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지 못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근로자 비율은 57.3%에 불과했다.지난해 8월 이후 법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20인 이상 사업장 중 휴게시설을 설치한 사업장도 59.7%에 그쳤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 건강권과 휴식권을 위해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또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이나 육아, 가족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비율은 31%로 매우 낮았고 5인 미만 사업체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률도 19.5%에 불과했다.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49.7%나 됐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격상 추가 근무수당을 집계하기 어렵거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이 예정되면 노사간에 미리 정한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출·퇴근 시간을 매일 기록할 수 있고 관리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현재 근로자 절반이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실정이다.이와 함께 올해 대구·경북지역 사업장의 임금, 각종 수당 등 체불액은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9월 지역 사업장 2천132곳 중 880곳에서 총 47억2천만원의 체불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32억9천만원)보다 43.2％ 증가했다. 노동관계 법령 위반은 1천955곳에서 6천516건 적발돼 작년보다 13.3％ 늘어났다.민주노총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다수 근로자들이 임금, 노동시간, 고용안정 등 핵심 노동조건에서 위법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근로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은 현행 노동관계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며 이후 노동조건과 보호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유빈기자 kyb@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yubenkim1_20231210053728.png" /></div>

8년차 직장인 A씨는 최근 자녀가 갑자기 아파서 연차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회사에서 허락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연차를 쓰려고 하자 팀장이 ‘꼭 하루종일 쉬어야 하냐. 일도 많은데 반차로 해도 되지 않냐’며 눈치를 줘 결국 오후 늦게 퇴근해 아이와 병원에 갔다”며 “일을 하는 워킹맘은 못된 엄마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대구 노동자 절반, 쉴 권리 보장 못 받는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1/2DGSY2IX9L_1.jpg" /></figure>건설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탈현상이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다. 건설업 일용직처럼 저임금 근로자에게 필요한 사회안전망 범위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0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실업급여(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명 늘었다. 신규 신청자는 역대 10월 기준 최대다. 지난달 추석 연휴로 인한 계절적 효과와 건설업 경기 악화가 누적된 결과다. 건설업 신규 신청자는 1만34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이 중 2400여명은 일용직 근로자다. 우려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수령할 수 있는데, 건설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탈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10월에도 전년동기대비 1만5000명 줄었다. 가입자는 15개월 연속 감소세다. 건설업이 저임금·일용직 일자리란 점에서도 걱정되는 상황이다. 고용부의 6월 사업체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월 임금은 평균 391만9000원이다. 반면 일용직은 상용직의 45% 수준인 176만7000원에 불과하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최근 몇 개월 건설 수주량이 조금 늘었지만, 고용에는 시차를 길게 두고 반영된다”며 “건설업 고용 상황이 좋지 않고 일감을 얻기도 어려워 구직급여 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천 과장은 “올해 건설업은 공사 실적액 감소폭이 계속 늘면서 단기 회복에 대한 전망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div>

건설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탈현상이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다. 건설업 일용직처럼 저임금 근로자에게 필요한 사회안전망 범위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

실업급여 필요한데…고용보험서 이탈하는 건설 일용직

<div>문지웅 기자(jiwm80@mk.co.kr), 최예빈 기자(yb12@mk.co.kr)최저임금 인상, 건설불황 탓10월에만 1조 넘어 사상최대올해 지급 총액 10조원 훌쩍판치는 부정수급에 급여 줄줄6회 받으면 수급액 50% 삭감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낮잠<figure><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11/11/news-g.v1.20241111.ff868ebc001c411ab640486419e01f93_P1.jpg" /></figure>일 안하는 실업자에게 지원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가 한달에 170만원까지 치솟았다. 전반적인 임금 상승과 함께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쳤다. 총 지급액이 매년 10조원을 넘어선데다 사실상 실업자가 직업인 부정수급까지 늘면서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인당 평균 구직급여 지급액은 170만 4000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작년 10월보다 9만 6000원(6%) 늘었다. 매달 구직급여만 받아도 1인가구 최저 생계비(71만원)의 2배에 달한다.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8만 9000명으로 역대 10월 중 가장 많았다. 작년 10월보다 12.4% 급증했다. 건설불황 여파로 건설 일용직 신청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급여 신청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일을 했어야 하고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재취업 노력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실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58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 늘었다.신청 대비 지급 증가는 덜 했지만 총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원 돌파했다. 전년동월대비 9.9% 늘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1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까지 5년째 10조원 돌파가 유력하다.월평균 63만명에게 1조원씩 지급되고 있어 연말까지 총 지급규모가 12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실업자가 늘었던 2021년 12조 576억원인데 이를 웃돌 가능성이 높다.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일 안하고 구직급여 받는게 조건이 훨씬 좋으니 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직급여 수급 자체가 목적이 된 것 같다”며 “수급 자격이나 요건을 합리적으로 제한해 구직급여 받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기업들도 부담이다. 현재 고용보험료는 직장인과 사업주가 동일하게 부담하는데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 지급이 급격히 늘어나자 2022년 7월 각각 0.8%에서 0.9%로 인상됐다.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최저임금과 구직급여 지급한도를 지난 정부에서 올렸는데 현 정부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이러다 결국 또 고용보험료만 올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최근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15~29세)이 늘어나는 이유도 구직급여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은 지난 9월 기준으로 41만 6000명에 달한다.한 전문가는 “그냥 쉬는 청년들 중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청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행 제도상 수급자격 취득 기준으로 반복수급 횟수제한이 없다 보니 쉬었음 청년이 줄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6회이상 구직급여를 받으면 수급액 50%를 삭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지만 여·야 모두 청년층 지지율을 의식하는 상황에서 처리가 불투명하다.구직급여로 연 10조원씩 새나가다 보니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고용부가 실업급여 계정 유지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은 7조 7000억원에 달한다. 예정처는 “공자기금 차입분을 제외하면 내년 말 적립급은 2조 675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div>

문지웅 기자(jiwm80@mk.co.kr), 최예빈 기자(yb12@mk.co.kr) 일 안하는 실업자에게 지원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가 한달에 170만원까지 치솟았다. 전반적인 임금 상승과 함께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쳤다. 총 지급액이 매년 10조원을 넘어선데다 사실상 실업자가 직업인 부정수급까지 늘면서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 왜 해요? 놀아도 월 170만원 주는데”…실업급여 펑펑, 올 10월까지 10조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3/a777ac2e-2723-4a5c-900b-39c36091f0cf.jpg" /></figure>"이렇게 전화해 준 게 고맙지요."광주광역시 서구 정종문(53)씨는 11일 오후 기자의 전화를 받고 이렇게 말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가 올까 말까 한데, 기자의 전화가 오니 반가웠던 모양이다. 정씨는 2017년 6월 뇌출혈로 쓰러져 우측이 마비된 후 요양병원 세 곳을 전전했다. 지난해 6월 5년 넘는 병원 생활을 접고 지금의 임대주택으로 나왔다. 정씨는 친구도 이웃도 없다. 전화나 카카오톡 통화하는 사람도 없다. 월 1회 딸의 전화가 전부다.<h2>"뇌출혈 또 오면 어쩌나" </h2>하루에 1~2시간 걷고, TV를 보거나 잔다. 복지관에 가기에는 너무 젊다고 여긴다. 종교 활동도 생각이 없다. 정씨는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지금은 그런대로 괜찮다"며 "교회 같은 데서 나 같은 사람을 싫어할 것"이라고 말한다. 유일한 말벗은 월~금요일 찾아오는 장애인 활동보조사이다. 보조사가 점심을 챙겨준다. 저녁은 혼자 먹는데, '청승맞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주말에는 완전히 혼자다. 다행히 우울 증세는 없다.두려운 게 있다. 뇌출혈 재발이다. 정씨는 "뇌출혈이 온 사람에게 또 올 확률이 높다는데,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정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다. 몸이 성하지 않아 일하기 어렵다. 기초 수급비·장애연금 70여만원으로 빠듯하게 산다. 그에게 경제적 빈곤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건 '관계 빈곤'이다.가족·친구 왕래 단절 증가국민 20% "도움 받기 불가"고령·저소득일수록 심해"도서관을 지역 중심으로"1인 가구, 독거노인, 고독사, 고립 청년…. 미디어에 쏟아지는 단어들이다. 관계가 단절된 현대인의 삶을 대표한다. 통계청 사회조사(2023년)에 따르면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데, 도움을 받을 데가 없는 경우가 26%이다. 우울해서 얘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자가 20.2%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은 35.9%, 600만원 이상은 13.9%이다. 65세 이상 노인은 28.3%, 20대는 14.4%이다.<h2>주1회 친인척 왕래 15년새 11%→3%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3/97a2d169-f5a1-4f1a-a036-a2314b055aab.jpg" /></figure>노인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가장 많이 접촉하는 비(非)동거 자녀와 주 1회 이상 왕래한다는 노인의 비율이 22.7%에 불과하다. 15년 전에는 37.6%이었다.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 왕래 비율은 15년 새 10.6%에서 3%로, 친구·이웃·지인 왕래는 78.4%에서 59.7%로 줄었다. '1순위 여가 활동'으로 종교 활동을 꼽은 사람이 5.2%에 불과하다. 노인복지관 이용률이 9.6%로 낮다. 경로당 이용률은 26.5%로 상대적으로 높지만, 과거보다 소폭 줄었다. 다만 친목 단체 참여율은 54.2%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과거보다 증가하는 추세다.<h2>사회적 지지 비율 OECD 꼴찌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3/bb8cba4c-6a96-4506-b06f-9556954b18e0.jpg" /></figure>최진영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산업 고도화를 이룬 나라에서 외로움은 공통으로 나타난다. 미국·유럽 등이 그랬고 일본이 좀 늦게 따라갔다"며 "더욱이 한국은 산업 고도화 속도가 훨씬 빨라서 관계 빈곤에 대처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지표를 보자. 이 지표는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친척을 둔 사람의 비율'을 따진다. 아이슬란드(98.18%), 핀란드(98.06%), 이스라엘(95.28%)이 1~3위이다. 한국은 80.47%로 38개국 중 꼴찌이다. 노인은 훨씬 나쁘다. 아이슬란드가 1위로 97.93%지만 한국은 68.59%로 뚝 떨어지는 꼴찌이다.<h2>영국 커튼 닫혔는지 위성 확인 </h2>관계 빈곤이 심해지면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알코올에 탐닉하거나 극단적인 종교에 빠지거나 고독사로 생을 마감할 수 있다. 영국은 고독과 같은 마음의 병을 사회적 이슈로 보고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를 만들었다. 당시 보고서에서 "외로움은 심혈관질환·우울증세를 야기하고,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고 치매와 관련이 있으며, 사망 위험을 높인다"고 진단했다. 영국은 500여개 라디오 프로그램을 1분간 중단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주변 친구에게 손을 내밀자"고 독려한다. 커튼이 항상 닫혀 있는 집을 위성으로 확인해서 자원봉사자를 연결한다.<h2>"커피 한잔 하고 가" </h2>누군가 도와주면 관계 빈곤에서 벗어난다. 기자는 지난 7월 서울 노원구의 치매환자 L(93) 할머니 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 막다른 골목의 빛이 잘 들지 않는 작은 집이었다.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기관인 파티마재가복지센터장현재 원장과 함께 방문했다. 할머니는 여전히 불을 켜지 않은 채 컴컴한 방에 누워있었고 "안 돼"라는 말을 반복했다. 온갖 가재도구가 널브러져 있었고 좋지 않은 냄새가 진동했다. 그 무렵부터 요양보호사가 주 5일 방문했고, 장 원장도 월 1~2회 진료하고 약을 처방했다. 그렇게 서너 달 지나자 할머니가 달라졌다. "커피 한잔하고 가." 장 원장은 최근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해서 놀랐다고 한다.최진영 교수는 "지역 도서관을 활성화해 교양 강좌, 공예 교실, 그림 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을 같이하면 좋다"며 "관계 빈곤 탈출 능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밖으로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가족이든 누구든 최소한 1명은 있어야 한다"며 "노년기에는 종교 활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3/69553dbc-e44b-47ab-9576-1e334fe99b3f.jpg" /></div>

"이렇게 전화해 준 게 고맙지요." 광주광역시 서구 정종문(53)씨는 11일 오후 기자의 전화를 받고 이렇게 말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가 올까 말까 한데, 기자의 전화가 오니 반가웠던 모양이다. 정씨는 2017년 6월 뇌출혈로 쓰러져 우측이 마비된 후 요양병원 세 곳을 전전했다. 지난해 6월 5년 넘는 병원 생활을 접고 지금의 임대주택으로 나왔다. 정씨는 친구도 이웃도 없다. 전화나 카카오톡 통화하는 사람도 없다. 월 1회 딸의 전화가 전부다.

친구 0명, 전화도 한달 한번…관계빈곤, 가난만큼 무서운 이유

<div>생각해 보면, 필자는 학창 시절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꾸준히 받아왔던 것 같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했고, 이를 위해서는 늘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가르쳤다. 학원가에서는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창문을 모두 막아놓기도 했다. 다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잘 쉬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럴까, 요즘은 번아웃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상담센터를 많이 찾는다. 심지어 번아웃인지 알지 못한 채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은 편이다. 사례를 통해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자.<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371272_1427933_m_1.png" /></figure>(아래는 가상의 사례입니다)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쉬어야 할까요?30대 직장인 A씨는 주말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해가 중천이 되도록 누워서 릴스와 쇼츠를 보고 점심은 배달로 때워서 한 일이 없지만 여전히 몸은 천근만근이다. 가끔 약속이 잡혀서 친구들을 만나면 그때는 즐겁지만 이후의 체력소모가 크다 보니 약속 잡는 것도 조금은 조심스러워진다. 무엇보다 짜증 나는 건, 멍하게 있다 보면 월요일에 출근해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떠오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업무가 많은 시기에 더 커지는데, 그럴 땐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짧게라도 회사에 가서 일을 하다가 온다. 두세 시간이라도 일을 하고 오면 마음은 조금 편하지만, 피로감은 더 커진다. 어쩐지 머릿속 스위치가 꺼지지 않은 느낌이다. 쉴 땐 확실히 쉬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모르겠다.A의 성향 및 현재 마음상태 등을 알아보기 위해 종합심리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검사결과: 매우 소진된 상태. ‘하기 싫은 마음’에 대한 죄의식도 일부 있어우선 A씨는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고려된다. 소진감이 크다 보니 이전에 비해 흥미와 즐거움, 의욕 등을 끌어올리기 어려워진 것이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의욕보다는, 의무감이나 책임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감 등을 연료로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면담을 나눠봤을 때, A씨는 사실 고등학생 때부터도 이러한 소진감을 느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의무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미래에 문제가 생긴다는 압박감을 갖고 주말까지 쉬지 않고 달려온 것이다.그리고 A씨는 부정적 감정을 다루는 것이 매우 서툰 것으로 나타난다. 불쾌감이 올라왔을 때 ‘이 정도는 별 것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억누르는 것은 가능하지만, 있는 그대로 감정을 인정하며 해소하는 것은 어려운 모습이다. 이에 때로는 ‘너무 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생각하거나 ‘나약하다’고 생각해 왔던 듯하다. 이에 내면의 여러 부정적 감정이 누적되면서 소진감은 더욱 커졌을 수 있겠다.검사자 제안 : 산책 정도의 활동량은 유지하기/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 ‘나’를 주어로 한 생각하기우선 ‘조금이라도 걸을 것’을 권한다. 물론 근면하게 할 필요는 없다. 많이 소진된 상태에서는 물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몸을 움직이면서 햇빛을 쬐다 보면 아주 조금은 리프레쉬가 될 수 있다. 또한 너무 한 가지 생각이나 감정에 골몰해 있을 때는 잠시 머무는 장소를 옮겨주는 것만으로도 주의전환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산책은 도움이 된다.또한 ‘감정 일기’를 써볼 것을 권한다. 지금 A씨는 ‘나’를 주어로 하는 생각이 서툰 것으로 보인다.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나는 어떤 상황을 싫어하는가’, ‘그럴 때 나를 어떻게 달래는가’에 대한 생각은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주어로 한 생각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번아웃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때문에 A씨에게 필요한 일은 ‘주어의 전환’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나 자신의 안녕보다 해야 할 일을 중요시하는 자세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보듯 나를 돌보려고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371272_1427933_m_2.jpeg" /></figure>이정민 임상심리사 ljmin0926@naver.com#리틀마인드 #플레이올라 #압구정심리상담센터 #이정민 #심리상담 #심리검사 #성인상담 #직장인번아웃 #번아웃증후군 #직장스트레스</div>

생각해 보면, 필자는 학창 시절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꾸준히 받아왔던 것 같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했고, 이를 위해서는 늘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가르쳤다. 학원가에서는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창문을 모두 막아놓기도 했다. 다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잘 쉬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럴까, 요즘은 번아웃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상담센터를 많이 찾는다. 심지어 번아웃인지 알지 못한 채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은 편이다. 사례를 통해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자.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쉬어야 할까요? [이정민의 ‘내 마음의 건강검진’㉒]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2/faee1a77-6e4a-47d3-b884-11ecc0fc007e.jpg" /></figure>권고사직·희망퇴직 등으로 노동 시장에서 밀려나는 ‘신(新) 사오정(45세 정년)’ 퇴직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정부 일자리 대책과 재취업시장에선 4050이 소외됐다는 우려가 나온다.<h2>중장년 지원 예산, 청년 6분의 1 수준 </h2>현장에선 정부 일자리 사업이 청년과 노인에 쏠려 있다고 말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발표한 ‘중장년 고용특성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앙정부의 중장년(40~64세) 고용서비스 예산은 청년(20~30대)층 예산의 6분의 1 수준이었다. 1년 새 청년층 고용서비스 지원 예산이 556억원에서 1263억원으로 대폭 확대됐지만, 중장년층 지원예산은 213억원에서 223억원으로 1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우리 시의 전체 고용 지원 사업 예산을 연령대별로 나눠보니 노인(60세 이상) 대상 비중이 90.5%였다. 청년(19~35세)이 9%, 중장년(36~59세)은 0.5%에 불과했다”고 말했다.질적인 한계도 두드러진다. 정부의 중장년 정책 사업은 보통 ‘40대 이상’ 혹은 ‘50대 이상’으로 뭉뚱그려 있다. 근로자의 노동 능력은 물론 일자리 특성이 다른 6070 고령층과 4050이 함께 묶여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은 노인 공공일자리 중심이다. 4050이 원하는 민간 일자리로 확장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제공한 직접일자리 106만7000여개 중 83.8%가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이었다. 35~54세 중년 비중은 4%(4만2000여개), 55~64세 장년 일자리는 11.4%(12만1000여개)에 그쳤다.강민정 한국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 “중장년과 전기 고령, 후기 고령 등으로 나눠 각기 다른 맞춤형 구직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아직 세분화하지 않았다”며 “지원책에서 소외된 4050이 상대적으로 질 낮은 일자리로 하향 취업하면 국가 전체 산업 생산성이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강소랑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팀장은 “구인 기업과 구직자 간 상호정보를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정보 미스매치(불일치)’도 중장년 채용의 불균형을 심화한다”며 “예컨대 중장년층은 쿠팡의 경우 배송·택배 업무만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데 사실 기업 입장에선 품질검사나 현장관리직에도 중장년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춰 4050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민간 협력을 통해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연계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2/9e0cdac8-095b-4847-9814-5b3902da8637.jpg" /></figure>중장년층 재취업 희망자가 많이 찾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경우 엑셀·인공지능(AI) 콘텐트·숏폼 제작과 같은 디지털 교육이나 여행상품상담사 등 실무에 도움되는 재취업 프로그램을 내세웠다. 10년 전 직장을 그만둔 최 모(54·경기도 안양) 씨는 재단 프로그램을 통해 여행상품상담사 자격증을 땄다. 최 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중장년내일센터가 집 근처에 있지만 대부분 소양교육만 한다. 실제 취업에 도움되는 프로그램이 없어 부득이하게 서울까지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3개월짜리 교육을 듣기 위해선 4대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할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해부턴 사업 대상이 기존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40대 이용자가 대폭 늘었다. 포털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수를 보면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2년 9.8%에서 올해 16.89%로 증가했다.일부 지자체는 4050 구직자가 실제 노동시장으로 재편입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사업비 5억4000만원 규모로 ‘4050 채용촉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부산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4050 신규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채용기업에 인센티브(채용 1인당 월 76만원씩 6개월 지원)를 주는 사업이다. 이재환 부산시 일자리기획 팀장은 “당초 목표는 100명 정도였지만 신청 접수를 시작하자 184개 기업이 총 380명을 고용하겠다고 지원했고, 선발을 거쳐 현재 63개 기업 97명에게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내년부터 40세 이상 중장년 인턴 910명을 뽑아 맞춤 기술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는 중장년인턴제(사업비 36억원)를 신설한다. 중장년층에 IT·제조·전기·설비 등 다양한 직업 교육을 제공하는 한국폴리텍대의 ‘신중년 특화학과’는 예산을 기존 50억원에서 107억원으로 2배로 확대한다.기업의 인식 변화도 동반돼야 한다. 일례로 프랑스에선 로레알·AXA 등 136개 회사가 50세 이상 시니어의 고용 확대와 이들의 지위 향상, 경력 개발, 인식 변화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의 ‘50+ 헌장’에 서명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중장년 인력의 숙련도와 축적된 경험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기업 생산성 유지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며 “한국 기업들도 이들을 유휴인력으로 둘 게 아니라 노동시장 안에서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권고사직·희망퇴직 등으로 노동 시장에서 밀려나는 ‘신(新) 사오정(45세 정년)’ 퇴직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정부 일자리 대책과 재취업시장에선 4050이 소외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년에 밀리고, 노인에 치이고…新사오정 지원, 2030의 18%뿐 [막막한 新사오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2/2DGTFU8KM1_2.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2/2DGTFU8KM1_3.jpg" /></figure>정부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을 25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적용해도 수급자의 60%가량은 휴직 전과 비교해 소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급여를 모두 보전해줄 수는 없지만 저출생 기조를 고려해 적정 수준의 비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육아휴직 수급자 중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웃도는 이들은 전체의 61.2%(6만 4605명)였다. 정부는 5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금의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계획을 적용해도 61% 이상은 휴직 시 급여가 감소하는 셈이다.문제는 상한선 250만 원이 육아휴직 1~3개월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4~6개월 기준인 200만 원을 바탕으로 하면 수급자의 94.5%가 소득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 7개월 이상(상한 160만 원) 때부터는 이 비율이 97.4%까지 급증한다. 4개월 차 이후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만 30원) 기준 월 급여(209만 6270원)보다 낮게 책정된 결과다.남성 휴직자로 한정하면 소득 감소가 더 크다. 9월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 2만 7159명 가운데 76.6%(2만 811명)가 통상임금이 250만 원 이상이었다. 200만 원 이상은 98%(2만 6607명)에 달했다.이 때문에 정부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 상한을 높여주는 ‘6+6 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 상한액을 250만 원부터 시작해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높여주는 구조다. 다만 이를 사용해도 수급 초반에는 소득 감소를 겪어야 한다.전문가들은 저출생의 이유에 육아 부담이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육아휴직 사용률을 최대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급여 인상”이라며 “급여 상한선이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대폭 인상했지만 앞으로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육아휴직 급여의 단계적 감액제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론 육아휴직 사용을 원하는 이들의 통상임금을 모두 보전해줄 수는 없다. 일부 직종의 경우 소득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면서도 “내년도부터 적용되는 기준의 경우 (4개월 차 이후부터)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보완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급여 상한선인지 재정 소요를 고려해 사회적 합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div>

정부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을 25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적용해도 수급자의 60%가량은 휴직 전과 비교해 소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급여를 모두 보전해줄 수는 없지만 저출생 기조를 고려해 적정 수준의 비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휴급여 250만원 줘도, 60%는 여전히 소득 감소

플랫폼·콜센터 노동자는 표면적으로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인식돼 자유롭게 일하는 듯 보이지만 고용은 상대적으로 불안하고, 임금은 더 적게 받고, 위험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전통적인 노동자 범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형태의 ‘불안정노동자들’의 삶에 밀착해 이들의 근로 현장을 살펴본다. 이들의 삶을 보호하는 데 현재의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진단하고, 이를 넘어설 더 나은 사회보장제도를 제안했다. 1만7000원.

[북스&]일할수록 가난해지는 '불안정노동'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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