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과 해명]②사전투표 조작

2014년 본격적으로 도입된 사전투표제도.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면서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는 편해졌지만, 불신의 골도 깊어졌다. 지난 10여 년간 공직선거에 활용되면서 선거문화의 혁신을 일으킨 사전투표. 진실과 거짓은 무엇일까.

△사전투표자수 부풀리기?

국정원은 2023년 선관위 서버 점검 당시 모의 해킹으로 통합선거인명부에 접근해 사전투표자수를 조작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결과발표는 서버가 해킹이 된 상태를 전제로 환경을 만들고 진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선관위의 주장이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통신망이 인터넷과 분리된 폐쇄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상적인 보안환경에서는 다중의 보안체계를 뚫고 침입해 사전투표를 조작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사전투표 기간 중 1시간 단위로 집계된 사전투표 현황이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고, 실물 투표지와 선거인명부로 사후 선거결과에 대한 검증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설명이다.

△대수의 법칙 63:36?

2020년 4월 총선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서울과 경기, 인천의 평균 득표율은 63:36으로 일정하다. 그러나 당시 253개 선거구의 득표비율을 모두 살펴보면 17개 선거구(6.7%)만이 63:36의 비율을 보였다.

또 모든 후보자를 포함해 살펴본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득표비율은 61:35:4, 59:34:7, 61:35:4로 결과값에 차이가 있다. 양당 외 다른 후보의 득표를 제외하고 일부의 공통적인 결과만을 발췌하여 조작된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절취로 사전투표용지 제작?

윤 대통령 측과 극우 보수 주장대로 사전투표관리관 도장만 있으면 투표용지를 마구 생산할 수 있을까? 이에 선관위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의 정상적인 보안 환경에서는 방화벽을 뚫고 들어갈 수 없으며, 제한된 기간만 접속이 가능하므로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을 절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와 동일한 투표용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관리관 도장 외에도 선관위 청인, 투표용지 발급기 및 전용 드라이버, 발급 프로그램 등 필요한 사항이 많다. 사실상 이를 모두 취득하여 투표용지를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선관위는 설말하고 있다.

#부정선거 #사전투표 조작

백세종 103bell@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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