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8356_888786_5331.png" /></figure>2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지방선거 전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기간 재검토 및 단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인데, 이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겹쳐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선거 직전까지 허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주권과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무비자 입국 허용 기간을 지방선거 이전에 종료하도록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5일 오후 3시 기준 3,23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DA2504E63E90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7990_888380_2257.jpeg" /></figure>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여전히 휴전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안보 환경 속에서 젊은 남성들은 개인의 꿈을 잠시 미루고 병역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이들의 희생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 결과 군은 병력 부족과 간부 이탈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상황에서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적 장치"라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4일 오후 2시20분 기준 20,368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7203B6254381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여전히 휴전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안보 환경 속에서 젊은 남성들은 개인의 꿈을 잠시 미루고 병역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이들의 희생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군 가산점 제도 부활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4/2GWR079RP6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4/2GWR079RP6_2.jpg" /></figure>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실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4일 강제 종결됐다. 토론 강제 종결을 위한 투표에는 총 186명이 참여했고 찬성 183표 반대 3표가 나왔다. 국회는 뒤이어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표결을 실시한다.</div>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실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4일 강제 종결됐다. 토론 강제 종결을 위한 투표에는 총 186명이 참여했고 찬성 183표 반대 3표가 나왔다.

[속보] 국회,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이어 노란봉투법 처리 표결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8/e119c832e408dc6c9d4578392035d3fc29b8e7f7.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지난 월요일(8.18)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별관 1동에서 제121차 ‘남북경협 전략포럼’이 열렸다. 좌장은 매월 1회 포럼을 주최해온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장희였고, 연사로 초청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실행 로드맵 없는 개헌이 국정과제 1호라니 정부정책과 의지 등을 믿기 어렵다”면서 “조만간 가칭 ‘국민발안개헌회의’를 개최하는 등 직접민주제 도입강화에 앞장설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이 강연에서 송운학 상임의장은 광복 이후 헌정사를 개괄하면서 “1969년 시작된 삼선개헌 반대투쟁이 73년 서울대 문리대 유신체제 반대시위, 민청학련 사건,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을 거쳐 1987년 6월 항쟁으로 폭발했다. 이 거대한 흐름은 본질적으로 ‘국민개헌운동’이었다”고 요약한 뒤 “1952년 이후 1987년까지 아홉 차례나 개헌을 실시했지만, 대부분 독재정권이 주도했고, 국민의 주권행사는 철저한 보장대상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예컨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제2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 중임 제한을 철폐하면서 동시에 개헌 발의권을 국민에게 부여했으나,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에서 이를 다시 삭제했고, 민주화 이후에도 정치권은 국민에게 개헌발의권을 돌려주지 않았다. 심지어 청원법에서도 개헌청원 자체를 배제해 국민의 권리를 원천 봉쇄했다”고 비판했다.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단순한 개헌안 국민발의권은 국회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언제든지 휴지통으로 내던져 질 수 있다. 이제 우리 주권자는 거의 53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빼앗겼던 개헌안 국민발의권을 단순하게 되돌려 받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 불법행위에 대한 배·보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특히 헌정을 문란케 한 대통령과 헌정파괴를 획책한 대통령을 두 차례나 현직에서 몰아내는 등 나라를 구한 위대한 행위와 업적에 대한 정당한 보답으로서 보다 더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개헌협약체결이 개헌안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제 도입강화 첫 단추이날 송운학 의장은 “현행 헌법상 개헌안 발의권이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국민발안제가 도입된다면, 국민발의로 제시된 개헌안과 국회 또는 정부가 제시한 개헌안이 조율되어 단일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복수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발의 권리+국민투표 권리를 뜻하는 국민발안 권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8/11d42a671288acfdc1b2b84b447070259aa74f92.jpeg" /></figure>8.18. 저녁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21차 ‘남북경협 전략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 : 남북경협 전략포럼).이어서 송 의장은 “국민개헌협약이란 각 정당과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헌안 등 국민발안권을 보장하는 개헌부터 먼저 실시한 뒤 각종 직접민주제 등을 차례차례 도입강화하기로 한다는 국민적 합의, 즉 단계적 부분개헌 일정과 각각의 시한 및 각 단계별 주요개헌과제 등을 명시하는 국민협약문서”를 뜻하며, “국민개헌협약을 체결하면, 개헌 로드맵에 따라 국민주권행사 보장기본법 등을 제정할 수 있고, 현행헌법과 어긋나는 부분은 국민발안 보장개헌이 완료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요컨대, 향후실행 로드맵으로 △‘국민개헌협약’ 체결, △‘국민주권행사 보장 기본법’ 제정, △직접민주제 도입강화·확대 등 단계적 부분개헌 일정을 제시하면서 “국민개헌협약 체결이 개헌안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제를 도입·강화하는 첫 단추”라고 역설했다.</div>

[전남인터넷신문]지난 월요일(8.18)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별관 1동에서 제121차 ‘남북경협 전략포럼’이 열렸다. 좌장은 매월 1회 포럼을 주최해온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장희였고, 연사로 초청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실행 로드맵 없는 개헌이 국정과제 1호라니 정부정책과 의지 등을 믿기 어렵다”면서 “조만간 가칭 ‘국민발안개헌회의’를 개최하는 등 직접민주제 도입강화에 앞장설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송운학 강연, “실행 로드맵 없는 개헌이 국정과제 1호?”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4/e672a0da-90cd-480b-b7d8-7541e3a4ee52.jpg" /></figure>23일 대만에서 실시된 원전 3호기의 재가동 국민투표에서 총투표자의 74%가 찬성했다. 인공지능(AI) 컴퓨팅을 위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중국의 해안 봉쇄로 에너지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날 “관할 기관이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뒤 3호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데 동의합니까”라는 문항의 국민투표에 총 590만6370명이 참여해 29.5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유효 투표는 585만3125표였으며, 이 가운데 찬성 434만1432표(74.17%), 반대 151만1693표(25.83%) 결과가 나왔다고 중앙선거위원회가 발표했다. 다만 찬성표가 총유권자의 25%(500만523표)를 넘어야 한다는 법규 때문에 원전 재가동 안건은 통과하지 못했다.탈원전을 주장하는 민진당의 텃밭인 대만 중남부에서 60% 이상의 찬성과 3호 원전이 소재한 남부 핑둥에서도 58%의 찬성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원전 4호기 재가동 국민투표에서 반대가 찬성을 약 40만표 앞섰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4/0465caf5-6771-4510-8d2f-ce04972c9b06.jpg" /></figure>이날 주리룬 국민당 주석은 “70% 이상의 민중이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을 지지했다”며 “정부는 이미 입법원(의회)을 통과한 원전 서비스 연장 법안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라이칭더 총통은 원전 재개에 미온적인 입장을 이어갔다. 이날 라이 총통은 “원전 안전은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문제”라며 “단 한 번의 국민투표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핵 안전, 핵 폐기물 해결, 사회적 합의라는 세 가지 원칙을 고수하겠다”며 “미래에 원전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핵폐기물이 줄어들며 사회적 수용도가 높아진다면 선진적인 핵에너지를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탈원전에 찬성하던 대만의 유권자가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은 최근 세계적인 원전 부활 추세와도 부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향후 25년 안에 원전 발전 용량을 4배 늘리는 목표를 세웠다.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인 독일도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후쿠시마 원전사고 14년 만에 새로운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4/a57b2c5c-452b-4059-bf0d-9458f7b76926.jpg" /></figure>중국의 위협도 대만의 탈원전 여론을 뒤집은 중요한 요인이다. 대만은 에너지의 95% 이상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천연가스, 석탄,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 만일 중국이 대만의 주요 항구를 봉쇄해 에너지 수입이 막힐 경우 발전소가 모두 멈추게 된다. 또한 지난 1980년대 전체 발전의 절반 이상을 원자력이 차지했던 대만은 지난 5월 40년 운영 허가가 만료된 원자로의 가동을 멈추면서 이탈리아와 독일에 이어 모든 원전을 폐쇄한 세 번째 탈원전 국가가 됐다.민진당 지지자까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집권 민진당은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8년 재집권 가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산림 파괴 논란, 부패 스캔들에 이어 2016년 민진당 집권 후 10년 넘도록 잦은 정전, 여름철 전력 부족과 전기료 인상 압박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안보다 더 큰 문제로 떠오르면서다.<h2>‘친중’ 의원 파면투표 32:0 전패 </h2>한편, 이날 함께 실시된 ‘친중’ 성향의 야당 의원에 대한 2차 파면투표에서 7:0으로 여당인 민진당이 완패했다. 지난 7월 26일 1차 투표를 합하면 32:0의 전패다. 주리룬 국민당 주석은 투표 결과가 나온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밀실 담판을 끝내고, 에너지 정책을 재건하며, 사법 개입을 중단하고, 권력분립으로 돌아가며, 사회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는 5대 요구를 내걸며 라이 총통을 공격했다.라이 총통 역시 파면 운동의 패배를 인정하고 국정 쇄신을 다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라이 총통은 “내각 인사 개편, 정책 우선순위 조정, 행정원과 입법원의 협력, 국가 재정 체질 개선” 등 4대 국정 쇄신 방침을 내놨다. 다만 총리 격인 줘룽타이(卓榮泰) 행정원장의 사표를 반려했다면서 국정의 주도권을 야당에 넘기지 않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div>

23일 대만에서 실시된 원전 3호기의 재가동 국민투표에서 총투표자의 74%가 찬성했다. 인공지능(AI) 컴퓨팅을 위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중국의 해안 봉쇄로 에너지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만 원전 재가동 74% 찬성…2차 파면투표도 여당 완패

<div>2조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안 등 담겨<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5/news-p.v1.20250825.9ceaa6b7c40c4f238a4fea339d2d2dd7_P1.webp" /></figure>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전 2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 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는 기권표를 던졌다.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지만 민주당 등이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이날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락됐다.</div>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속보]2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필리버스터 대결’ 일단락

<div>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7689_888041_4030.jpg" /></figure>국민의힘 강선영 의원 등 10인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며,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투명한 인사를 도모하는 데 기여해왔다"고 언급했다.다만 "공직후보자의 선서 의무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공직후보자가 자료 제출 및 질의에 성실하게 임할 법적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회를 통한 공직 임명 과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강선영, 강대식, 강민국, 고동진, 김정재, 박준태, 성일종, 유용원, 이만희, 이인선 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 등 10인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며,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투명한 인사를 도모하는 데 기여해왔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강선영 등 10인 "인사청문회 통한 공직임명 과정의 실효성 제고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8351_888746_432.png" /></figure>2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사료 조작으로 독립정신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해임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독립정신을 보존해야 할 독립기념관장이 오히려 사료를 조작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김형석 관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했다.이어 "실제 유서에 존재하는 문구와 존재하지 않는 문구를 교묘하게 짜깁기하여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새로운 문장을 창조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역사 날조 행위"라며 "독립정신을 보존해야 할 독립기념관장이 오히려 역사의 정통성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김 관장은 또 '광복은 연합국 승리로 거저 얻은 선물'이라는 발언을 반복하며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선열들의 주체적인 노력을 부정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훼손하고 후세 교육을 심각하게 오도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5일 오후 1시 50분 기준 4,14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BA3112FD7156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사료 조작으로 독립정신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해임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4/news-p.v1.20250217.6681ef5a7f154202ad1c05c2cbbfa4cc_P1.webp" /></figure>서울대 동아리연합회가 극우 성향 단체 ‘서울대 트루스포럼’의 동아리 신청을 거부한 것은 문제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대 트루스 포럼은 기독교 보수주의를 표방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활동 등을 해왔다.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재판장 김도균)는 지난 21일 트루스포럼 학부생회 등이 서울대 동아리연합회(동연), 총학생회(총학) 등을 상대로 ‘동아리 신청 기각을 취소해달라’며 낸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내용 판단 없이 사건 자체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서울대 동연은 2021년 서울대 트루스포럼이 낸 동아리 신청을 참석자들의 찬반 토론을 거쳐 ‘찬성 0표’로 기각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동아리 신청 기각을 취소해달라 청구했고 서울대 동연, 총학 등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도 요구했다.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서울대 트루스포럼이 상위 단체인 트루스포럼과 분리된 독립된 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이 재판부에 현재 활동 중인 회원 명부를 제출하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회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도 각하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재판부는 ‘서울대 트루스 포럼의 활동 목적이 동연 회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고 봐서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봤다. 동연 회칙에는 ‘성별, 성적 지향, 인종, 장애, 나이, 가족 형태 등 불합리한 이유로 다른 회원을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있는데, 서울대 트루스포럼 활동이 이에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서울대 트루스포럼은 2017년 설립됐다. 2020년엔 ‘성별, 국적, 장애,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학내 인권헌장 내용에 대해 “부도덕한 성행위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집회를 열었고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특별강연을 추진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4/news-p.v1.20250411.cc88d320e8024419a7a2d0ce2ec12ad6_P1.webp" /></figure>서울대에서는 막혔지만 ‘청년 극우 단체’의 대학 내 동아리 신청 시도는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서울대에서 공식 지위가 생긴다는 점에서 동아리 등록이 중요하다”며 “후배를 통해 단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 주요 대학 동연 회칙을 보면 서울대와 같은 ‘차별 금지’ 조항이 없는 곳이 많아, 다수의 동의를 얻는다면 정식 동아리가 될 수 있다.김종우 연세대 사회학과 연구교수는 “과거 일부 기독교 동아리 중심으로 ‘반성소수자’ 캠페인을 진행했던 선례에 비춰보면 극우 단체들의 대학 동아리 진입 시도는 늘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약해진 학생 사회라는 ‘빈집’에 깃발을 꽂는 현상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헌법을 부정하는 단체까지 동아리로 받을지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며 “학생 사회가 자정 능력을 갖추고 규범을 지키는 역량을 유지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div>

서울대 동아리연합회가 극우 성향 단체 ‘서울대 트루스포럼’의 동아리 신청을 거부한 것은 문제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대 트루스 포럼은 기독교 보수주의를 표방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활동 등을 해왔다.

법원 “서울대 트루스포럼 동아리 기각 문제없어”···계속될 극우단체 ‘공식 동아리’ 지위 노리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4/2GWR1HJ1DF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4/2GWR1HJ1DF_2.jpg" /></figure>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갈 예정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의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의무 적용하도록 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25일 오전에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div>

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갈 예정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의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의무 적용하도록 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25일 오전에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속보] 국회, '2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재돌입

2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지방선거 전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기간 재검토 및 단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기간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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