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했을 뿐인데… 블록체인 기술기업들 '벤처 인증' 박탈한 중기부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블록체인 기술기업들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취소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018년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 업종에서 제외하면서, 매매·중개업 외 다른 암호화폐(가상자산)·블록체인 사업은 여전히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매매·중개업이 아님에도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면 인증을 취소하는 분위기다.

"가상자산사업자로 확인됐다"…벤처기업 '취소 처분 대상'

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V는 최근 중기부로부터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 대상에 해당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벤처기업 인증이 취소되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스톡옵션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비롯해 특허 지원, 인력 지원 등도 받을 수 없다.

중기부가 벤처 인증 취소를 통보한 이유는 DSRV가 지난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DSRV에 보낸 취소 통보에서 "귀사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기업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인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소 처분 대상에 해당된다"고 안내했다.

이 같은 사례는 DSRV뿐만이 아니다. 지난 2023년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인피닛블록도 신고 이후 벤처기업 취소 통보를 받았다.

매매·중개업 아닌데도 '취소'…의견서 제출한 DSRV

문제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기업이 모두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등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이 때 신고 가능한 업무는 가상자산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매매 또는 교환의 중개·알선 등 다섯 가지다. DSRV는 이 중 가상자산 이전과 보관·관리 업무에 대해서만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했다. 인피닛블록도 마찬가지다.

중기부가 지난 2018년 벤처 업종에서 제외한 사업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다. 즉, 가상자산 거래소처럼 가상자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종만 벤처기업에서 제외했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그 해 벤처 인증이 취소됐다.

제외했을 당시 논란이 일자, 중기부는 보도 해명 자료를 내고 "통계청이 분류한 '블록체인 기술 산업 세부 분류' 10개 업종 중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기업만 벤처확인을 받을 수 없게 될 뿐이다"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블록체인 관련 업종의 기업은 여전히 벤처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DSRV, 인피닛블록 등 취소 통보를 받은 업체는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이 아닌 보관·관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DSRV의 경우 주요 사업은 블록체인 밸리데이터(검증인)와 인프라 제공 사업이다. 이에 DSRV는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중기부에 제출했다.

'가상자산 사업=유흥업'?…"시대 흐름에 안 맞다" 비판도

나아가 매매·중개업이든,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벤처 업종에서 제외하는 것 자체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중기부가 벤처 업종에서 제외한 업종은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6가지다.

이에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단순 유흥업과 동일한 잣대로 분류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사업을 제도권 내에 편입시키려는 글로벌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기본법 마련에 속도를 내는 등 제도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비트고' 같은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기업이 기업가치 1조원을 넘어서며 '유니콘'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들이 벤처기업 인증을 취소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