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323_62212_4412.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에버스테이크와 만나 스테이킹(가상자산 예치)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1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테이킹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에버스테이크와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SEC는 지난 2023년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스테이킹을 '증권'으로 판단한 바 있다.에버스테이크는 스테이킹이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SEC에 전달했다. 세르지 바실척 에버스테이크 설립자는 "스테이킹은 금융 상품이 아니라 탈중앙화 네트워크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기술"이라고 주장했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mn_52325_20250519173409_1.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전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첫 TV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공약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토론의 쟁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방식과 관리 체계다. 이준석 후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선 명확한 준비금 마련 기준과 불법 자금 활용을 막을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준석 후보는 이번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민주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어떤 장치를 마련할지 궁금하다"며 "지급 준비금은 얼마로 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원화와 1 대 1로 준비금을 마련하면 된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준비금에 맞게 발행해 안정적"이라고 답했다. 현재 민주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다. 미국 정부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적극 지지하며 달러 패권을 강화하려는 상황에서, 한국도 원화 주권과 스테이블코인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취지다.다만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의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와 USD코인(USDC)이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0%를 차지한다"며 "USDC의 경우 관리 주체가 계좌를 동결할 수 있어 대북 송금 등에 자금이 활용돼도 엄격히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어떤 기업이 사업을 맡아 진행할지도 궁금하다"며 "구체적인 전략 없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해버리면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것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마련 기준과 불법 자금 유통 시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스테이블코인은 현금보다 송금이 빠르고 비용이 적어 차세대 지급결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가상자산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불법 가상자산 거래의 63%는 스테이블코인이 차지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악용될 위험이 높다며 각국에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USDT와 USDC 모두 미국 달러를 준비금으로 마련한 뒤 발행된다. USDC 발행사 서클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이 불법적인 용도에 활용되는 경우 자금을 추적·동결해 왔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전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첫 TV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공약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대선 토론 화두 오른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식·관리 체계' 쟁점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296_62170_1726.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블록체인 기술기업들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취소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앞서 중기부는 지난 2018년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 업종에서 제외하면서, 매매·중개업 외 다른 암호화폐(가상자산)·블록체인 사업은 여전히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매매·중개업이 아님에도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면 인증을 취소하는 분위기다."가상자산사업자로 확인됐다"…벤처기업 '취소 처분 대상'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V는 최근 중기부로부터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 대상에 해당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벤처기업 인증이 취소되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스톡옵션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비롯해 특허 지원, 인력 지원 등도 받을 수 없다.중기부가 벤처 인증 취소를 통보한 이유는 DSRV가 지난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했기 때문이다.중기부는 DSRV에 보낸 취소 통보에서 "귀사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기업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인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소 처분 대상에 해당된다"고 안내했다.이 같은 사례는 DSRV뿐만이 아니다. 지난 2023년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인피닛블록도 신고 이후 벤처기업 취소 통보를 받았다.매매·중개업 아닌데도 '취소'…의견서 제출한 DSRV문제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기업이 모두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등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이 때 신고 가능한 업무는 가상자산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매매 또는 교환의 중개·알선 등 다섯 가지다. DSRV는 이 중 가상자산 이전과 보관·관리 업무에 대해서만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했다. 인피닛블록도 마찬가지다.중기부가 지난 2018년 벤처 업종에서 제외한 사업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다. 즉, 가상자산 거래소처럼 가상자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종만 벤처기업에서 제외했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그 해 벤처 인증이 취소됐다.제외했을 당시 논란이 일자, 중기부는 보도 해명 자료를 내고 "통계청이 분류한 '블록체인 기술 산업 세부 분류' 10개 업종 중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기업만 벤처확인을 받을 수 없게 될 뿐이다"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블록체인 관련 업종의 기업은 여전히 벤처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하지만 DSRV, 인피닛블록 등 취소 통보를 받은 업체는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이 아닌 보관·관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DSRV의 경우 주요 사업은 블록체인 밸리데이터(검증인)와 인프라 제공 사업이다. 이에 DSRV는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중기부에 제출했다.'가상자산 사업=유흥업'?…"시대 흐름에 안 맞다" 비판도나아가 매매·중개업이든,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벤처 업종에서 제외하는 것 자체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중기부가 벤처 업종에서 제외한 업종은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6가지다.이에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단순 유흥업과 동일한 잣대로 분류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사업을 제도권 내에 편입시키려는 글로벌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기본법 마련에 속도를 내는 등 제도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비트고' 같은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기업이 기업가치 1조원을 넘어서며 '유니콘'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들이 벤처기업 인증을 취소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블록체인 기술기업들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취소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했을 뿐인데… 블록체인 기술기업들 '벤처 인증' 박탈한 중기부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301_62177_5212.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정주필 기자] 글로벌 밈코인 프로젝트 ‘페페코인(PepeCoin)’이 레이어2 생태계 토큰인 ‘페페캐시(PepeCash )’를 글로벌 중앙화 거래소 어센덱스(AscendEX)에 공식 상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장은 단순 밈코인을 넘어 독자적 메인넷 기반의 실용 자산으로서 페페 생태계의 전환점을 예고한다.페페코인은 기존의 밈 유틸리티를 넘어서 ‘페페테더(PepeTether)’ 기반의 테더 브릿지 메인넷을 출범하며, 글로벌 USDT 시장의 크로스체인 통합 허브로 도약하고 있다. 페페메인넷은 ERC-20, TRC-20, PRC-20 기반 USD1 등 다양한 스테이블코인을 통합하는 고성능 크로스체인 인프라로 설계되어, 전 세계 테더 유동성의 단일화를 겨냥하고 있다.이번에 상장하는 페페캐시는 페페메인넷 상에서 작동하는 레이어2 자산으로, 실제 거래 수수료 및 브릿지 수수료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며, 추후 디파이, NFT 마켓, 온체인 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유틸리티로 확장될 예정이다.페페캐시 관계자는 “우리는 밈으로 시작했지만, 실질적인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술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페페테더는 굳이 상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온체인 유통과 실사용 중심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AscendEX는 글로벌 30위권 거래소로, USDT 마켓에서의 상장으로 높은 유동성과 인지도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info@blockchaintoday.co.kr*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div>

[블록체인투데이 정주필 기자] 글로벌 밈코인 프로젝트 ‘페페코인(PepeCoin)’이 레이어2 생태계 토큰인 ‘페페캐시(PepeCash )’를 글로벌 중앙화 거래소 어센덱스(AscendEX)에 공식 상장했다고 밝혔다.

페페캐시 어센덱스(AscendEX) 거래소 상장 완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8/2GSUFTPZ7E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증권가에서 상법 개정 시 투자자가 수혜를 볼 종목으로 콜마홀딩스(024720) 등을 추천했다.18일 한화투자증권(003530)에 따르면 엄수진 연구원은 상법을 개정하면 수혜를 볼 20개 종목과 이유에 대해 설명한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상법 개정시 주가 상승 업종에 대한 보고서들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종목명을 나열한 보고서는 이번이 처음이다.염 연구원은 △지배구조 논란이 많은 기업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최근 일단락된 기업 △대규모 해외 수주에 주로 의존하는 기업 △최근 배당을 중단한 기업 등을 수혜 종목 기준으로 제시했다.콜마홀딩스는 현재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57배로 매우 낮고 창업주 2세인 남매 간 경영권 분쟁까지 점화된 상황인데 앞으로 분쟁이 봉합되면 상승 여력이 크다는 분석이다. 엄 연구원은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기업들은 실적 개선이나 소액주주가치 제고 등에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는데 경영이 정상화되고 나면 매출액 확대 수익성 개선, 주주환원 등에 더 신경 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두산(000150)도 상법 개정시 주가 상승 가능성이 큰 종목으로 꼽혔다. 대기업 집단 지주회사고 자기주식 비중이 18.2%로 높다는 점, 지난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시도로 논란을 빚었다는 점 때문에 투자자들이 자기주식 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 요구를 할 수 있다. 영원무역홀딩스(009970)는 비상장회사 YMSA가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와 높은 내부거래 비중 등 상법 개정안 취지에 반하는 저평가 요인을 해소할 경우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전망이다. 보고서는 고려아연에 대해 그간 경영권 분쟁에 투입된 비용이 커서 장기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쟁이 끝나면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삼성중공업(010140)은 조선업 훈풍과 주주환원 요구가 맞물려 배당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외에도 한화오션(042660), 태광산업(003240), 사조산업, 금호석유화학,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상법 개정을 계기로 주목할 종목 명단에 올랐다. 증시 전문가들은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저(低)PBR 주에 대한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저 PBR 기업은 청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장기 ‘박스피’ 탈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키움증권(039490) 리서치센터는 “올해는 밸류업 패러다임에 대해 기업들의 강제적 참여에 무게가 실린다”고 전망했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8/2GSUFTPZ7E_2.jpg" /></figure></div>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증권가에서 상법 개정 시 투자자가 수혜를 볼 종목으로 콜마홀딩스(024720) 등을 추천했다.

콜마홀딩스가 상법 수혜주? …새 정부에서 투자할 종목은[마켓시그널]

<div>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8231_855002_4047.jpg" /></figure>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등 10인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동반 하락하고 있으나 예적금 금리에 비하면 더디게 인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실제 "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공시에 따르면 `25.3월 시중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47%포인트,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52%포인트로, 일부 은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에 근거하고 있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은행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은행이 직접 현재 예금금리,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1개월마다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장겸, 박덕흠,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이양수, 조지연, 주호영, 최형두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등 10인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동반 하락하고 있으나 예적금 금리에 비하면 더디게 인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장겸 등 10인 "은행금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해야"

<div><img src="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05/fortnite.png" />포트나이트의 애플 앱스토어 출시가 다시 막혔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미국 앱스토어와 EU 지역 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 출시를 막았다”고 16일(현지시각) 밝혔다. 에픽게임즈 측은 “애플이 차단을 풀 때까지 iOS용 포트나이트는 전 세계에서 오프라인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애플 앱스토어의 30% 수수료 정책에 반발해 자체 결제를 적용한 포트나이트를 업데이트해 iOS에서 퇴출당했었다. 그 후 양사는 지금까지 법적 투쟁을 벌였고, 에픽게임즈가 일부 승소하기도 했으나 애플이 외부 결제에도 수수료를 물리는 정책을 취하는 등 결론이 나지 않았다.그리고 지난 4월 에픽게임즈와 애플 간 법적 분쟁에서 애플은 앱 외부 결제에 대해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에픽게임즈가 미국 앱스토어에 포트나이트 출시를 시도했지만, 애플이 항소하면서 출시를 막은 것으로 풀이된다.2020년 퇴출당한 뒤, 지난해 에픽게임즈는 EU 지역에 한정해 iOS용 포트나이트를 출시했다. 포트나이트가 iOS에 4년 만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건, EU가 디지털시장법(DMA) 관련 애플에 외부 결제와 타사 앱스토어를 허용하라고 명령한 것이 배경이다. DMA는 구글, 애플과 같은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으로, 의무 위반 시 직전 연도 세계 총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반복 위반 시 최대 20%가 부과될 수 있다.따라서 iOS용 포트나이트는 EU 지역 한정, 에픽게임즈 스토어나 서드파티 앱 스토어인 알트스토어 팔(AltStore PAL)에서 설치할 수 있었다. 더버지 보도에 따르면, 17일 iOS용 포트나이트는 위 두 가지 스토어에서 모두 설치가 불가하다.애플은 DMA로 EU 지역 내 iOS 기기에 외부 앱스토어를 통한 앱 설치와 업데이트를 허용했지만, 보안을 이유로 모든 배포 앱에 공증 절차를 거친다. 그리고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의 최신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애플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포트나이트의 미국 앱스토어 출시 심사를 빌미로, EU 지역 내 iOS에서 포트나이트가 차단된 것으로 풀이된다.사실상 에픽게임즈는 전 세계 iOS 시장에서 철수 당했다. 에픽게임즈는 EU를 시작으로 미국 iOS 시장에 계속 문을 두드려왔는데, 4월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국 앱스토어 진출은 물론 기존 EU 시장까지 철퇴를 맞았다.애플 대변인은 더버지에 “이 상황은 애플 탓이 아니며, 다른 지역 포트나이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미국 스토어를 제외한 앱 업데이트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다른 대체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 라이브 버전을 삭제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하지만 18일 공개된 서한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포트나이트 앱 제출에 대해 심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에픽게임즈 측은 “이번 (심사) 지연이 애플과의 법정 공방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포트나이트 앱이 애플의 지침을 준수할 경우 승인해달라”는 의견을 강하게 전달했다.한편, 지난 4월 EU는 애플이 앱스토어 생태계 폐쇄성을 문제 삼아 DMA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했지만, 애플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글. 바이라인네트워크<최가람 기자> ggchoi@byline.network</div>

포트나이트의 애플 앱스토어 출시가 다시 막혔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미국 앱스토어와 EU 지역 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 출시를 막았다”고 16일(현지시각) 밝혔다. 에픽게임즈 측은 “애플이 차단을 풀 때까지 iOS용 포트나이트는 전 세계에서 오프라인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외부 결제 개방 안 하는 애플⋯포트나이트 iOS 출시 또 무산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518/p1065604555664660_983.jpg"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 웹소설 분야에서의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하여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21개 유형)을 시정했다.' 조사 배경 '지난 2018년 공정위는 26개 웹툰플랫폼 사업자들과 웹툰 작가 간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저작자들이 2차적저작물작성권, 해외유통권, 정산 내역 제공 등과 관련하여 여전히 불리한 계약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웹툰·웹소설 분야의 경우 작가와 연재플랫폼 간의 직접적인 계약 외에도 콘텐츠공급사를 통한 계약 체결이 증가하고 있다. 콘텐츠공급사가 플랫폼과 작가를 매개하는 거래 뿐만 아니라 콘텐츠공급사와 플랫폼 간의 거래 관계에서 불공정한 계약 조항이 사용되면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콘텐츠공급사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불공정 약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이에 공정위는 웹툰·웹소설 산업 분야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과 창작자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약관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기존에 점검하지 않은 콘텐츠공급사 및 연재플랫폼 위주로 23개 조사대상 사업자를 선정한 후, 특정 유형에 한정하지 않고 각 사업자와 저작권자 간 계약 및 콘텐츠공급사와 연재플랫폼 간 계약의 모든 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웹툰·웹소설 분야의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제·개정 및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제정** 작업에 참여한바, 이번 약관심사 시 표준계약서에 규정된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주요 시정 내용 '[ 사업자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한 조항 ]먼저, 원저작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포괄적으로 설정한 조항이 있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이므로(저작권법 제22조) 제3자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한데, 원저작물 계약 시 사업자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조항은 저작자가 2차적저작물을 언제, 누구와 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법상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약관법 제11조 제3호).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별도의 합의에 따르도록 자진 시정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조항 ]다음으로, 사업자가 저작자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해당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다.저작인격권을 구성하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스스로 포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자에게 두 권리를 포기하도록 정하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저작물 수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사업자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부득이하게 저작물을 직접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와 사전 협의하거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자진 시정했다. [ 과도한 손해배상책임 및 위약벌 조항 ] 그리고 저작권자의 귀책과 상관없이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거나 손해배상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한편, 과중한 위약벌을 별도로 부과하는 조항이 있었다.귀책 여부와 민법상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위반 내용의 중대성,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위약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와 같은 고려 없이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및 위약벌을 부과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7조 제1항·제2항, 제8조).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민법상 정해진 범위에 따라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위약벌 부과 시 위반 내용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자진 시정했다.[ 급부내용의 일방적 결정·변경 조항 ]이어서, 저작물의 판매 또는 대여 가격, 무료 프로모션 제공 여부 및 비율, 저작물 제공 형식 등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추가 급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계약의 중요사항인 급부의 내용·방법 등은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데, 사업자 일방의 판단만으로 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10조 제1호).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하거나 범위를 한정하여 급부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저작물 가격 등 급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 또는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진 시정했다.[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조항 ]또한, 계약 당사자가 계약 만료 전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일정기간(3년) 자동 연장되도록 하거나, 원저작물 이용계약 중에 2차적저작물작성권 계약이 체결되면 그 기간만큼 원저작물 이용계약이 연장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약이 자동 연장되거나 원저작물 이용계약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계약이 별개의 계약임에도 두 계약을 연계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저작권자가 원저작물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이익을 제한할 수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한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6호).사업자들은 2차적저작물작성권 계약에 따른 계약 연장 문구를 삭제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계약갱신이 되도록 하거나 자동갱신 조항을 둘 경우 사후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진 시정했다.[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다음으로 제3자의 권리 침해 주장이 있는 경우 등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사업자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계약의 해제·해지 사유는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고,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 시 상당한 기간의 최고 등 요건이 필요함에도, 불명확한 사유로 소명기회도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게 한 조항은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및 법률에 따른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한다(약관법 제9조 제2호·제3호).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계약해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진 시정했다.[ 과도한 비밀유지 의무 조항 ]아울러, 비밀유지 대상이 되는 정보를 ‘일체의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있었다.‘계약의 내용’을 비밀유지 대상에 포함하면서 일체의 예외를 두지 않아 저작권자 등이 계약 내용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는 것도 제한될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약관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비밀유지 대상이 되는 정보를 관련 법령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으로 구체화하고,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거나 법령에 의해 정보의 제공이 강제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자진 시정했다.[ 부당한 대가 지급 조항 ]저작물의 정식연재 이전 샘플작업 진행을 위해 작가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후 샘플작업의 대상작품이 아닌 별도 작품으로 연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샘플작업 계약대금을 별도 작품의 연재계약에 대한 선급금으로 전환하는 조항이 있었다.해당 조항은 샘플작업과 관련이 없는 별도 작품에 대한 대가는 당사자가 별도의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함에도 강제적인 선급금 전환을 규정한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이에 대해 사업자는 샘플작업에 대한 계약대금을 별도 작품의 선급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사자 간 사전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시정했다.' 의의 및 기대 효과 '이번 조치는 웹툰·웹소설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약관을 전체적으로 심사하여 시정한 것으로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과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콘텐츠 분야의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창작자 또는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div>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 웹소설 분야에서의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하여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21개 유형)을 시정했다.

공정위, 웹툰·웹소설 분야 불공정 약관조항 1,112개 시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9/2GSUXH47I9_1.png" /></figure>규제 장벽에 둘러싸인 한국은 전 세계 시장에서 ‘모빌리티 혁신의 무덤’으로 불린다. ‘타다 사태’ 등 택시 업계의 반발에 부딪힌 정치권이 중재에 실패해 눈치만 보다 신사업이 무산되는 일은 반복되고 있다. 모빌리티 업계 전반의 분위기가 위축되며 자율주행이라는 미래 기술도 한국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2009년 미국에서 설립된 우버는 2014년 8월 한국에서도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X’를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우버를 불법으로 간주하며 단속에 나섰다. 특히 서울시는 우버를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 원을 내걸어 결국 우버는 2015년 2월 우버X를 무료로 전환했고 같은 해 3월 중단했다.2015년 콜버스는 심야에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이 목적지와 탑승 시간을 입력하면 비슷한 경로의 승객을 모아 운행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버X의 버스 버전이었다. 하지만 택시 사업자들이 위법이라며 반발에 나섰고 콜버스는 결국 해당 사업을 약 2년 만에 접은 후 전세버스 예약 중개로 방향을 틀었다.풀러스는 출퇴근 시간대에만 제공하던 카풀 서비스를 2017년 24시간으로 확대했다. 서울시는 불법 유상 운송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카풀 관련 조항이 담겨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는 출퇴근에 한해서는 허용한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 구체적 시간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지만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네이버와 미래에셋의 합작펀드인 신성장기술펀드와 옐로우독·SK 등에서 22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던 풀러스는 결국 문을 닫았다. 카카오모빌리티도 2018년 2월 카풀 스타트업 ‘럭시’를 252억 원에 인수한 뒤 같은 해 12월 카풀 서비스를 시범 시작했지만 다음 달 서비스를 결국 포기했다.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를 내놓았던 타다는 변화를 거부한 정치권이 모빌리티 혁신에 어떻게 집단 배임 행위를 했는지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 됐다. 타다는 2018년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기사 알선이 가능하다’는 여객 운수사업법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선보였다. 하지만 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에 편승한 정치권이 2020년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켜 서비스는 강제로 멈춰 섰다.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며 2019년 10월 이재웅 전 쏘카(403550)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1·2심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최종 판단했다.</div>

규제 장벽에 둘러싸인 한국은 전 세계 시장에서 ‘모빌리티 혁신의 무덤’으로 불린다. ‘타다 사태’ 등 택시 업계의 반발에 부딪힌 정치권이 중재에 실패해 눈치만 보다 신사업이 무산되는 일은 반복되고 있다. 모빌리티 업계 전반의 분위기가 위축되며 자율주행이라는 미래 기술도 한국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차량공유·카풀·타다 잇단 좌초…한국은 '모빌리티 혁신의 무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9/2GSUXSJDUM_1.jpg" /></figure>“법과 제도가 기술을 따라오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혁신을 막아버렸습니다. 차라리 현대차·기아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가져오는 게 더 경쟁력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정경일 교통 전문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가 1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율주행과 같은 신사업은 정부의 적극적 뒷받침이 있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술 발전 과정에서 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그 이후에 제도 개정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미 늦었다는 의미다.그는 이어 “정부가 기업과 소통하며 한 발짝 일찍 제도를 마련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직까지도 자율주행 레벨 4단계의 사고 책임 소재가 모호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자율주행 레벨 3단계까지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 차량 사고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운전자 개입이 없어지는 레벨 4단계부터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일찍이 책임 소재를 마련해 방향성을 제시한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선진국과 비교되는 대목이다.정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수동적인 태도가 자율주행 기술을 발목 잡은 현상이 벌어진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국내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과 미국 기업들과 경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차라리 자율주행 데이터를 축적한 미국·중국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협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했다.정 변호사는 입법부와 행정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부와 행정부는 기술에 대해 잘 모르고, 기업은 꽉 막혀 있는 법과 제도를 탓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주도해 각 주체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모빌리티 혁신이라는 파도를 막거나 지연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빠르게, 잘 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기득권의 반대로 국내에서 쫓겨난 타다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도 주문했다. 정 변호사는 “국내 일부 지역에서 이뤄지는 시범 구역 형태의 제도를 넘어 상용화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제주도 등 하나의 행정구역을 통째로 자율주행 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깜짝 놀랄 만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9/2GSUXSJDUM_2.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9/2GSUXSJDUM_3.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9/2GSUXSJDUM_4.jpg" /></figure></div>

“법과 제도가 기술을 따라오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혁신을 막아버렸습니다. 차라리 현대차·기아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가져오는 게 더 경쟁력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법·제도가 신산업 가로막아…모빌리티 컨트롤타워 시급"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에버스테이크와 만나 스테이킹(가상자산 예치)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美 SEC, 블록체인 기업 에버스테이크와 스테이킹 규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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