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탈원전 장관 아니다…원전, 신규 건설은 공론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원자력 발전에서 벗어난다는 ‘탈원전 주의자’라는 평가에 대해 재차 선을 그었다. 하지만 새로 원전을 짓는 데 대해선 국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가져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는 환경부의 기능에 관한 우려에 대해 “산업부와 협력하겠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9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후에너지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탈원전을 다시 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한국이 원전을 해왔고 노하우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원전을 적절하게 섞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원전을 기저 전원으로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고 석탄, 석유, 액화천연가스(LNG)와 같은 동력원을 전환해야 한다”며 “기후에너지부 장관을 탈원전으로 바라보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이날 신규 원전에 대해 “11차 전기본(전력수급기본계획)은 현재 정부 계획이기에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원전을 신규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신규 원전에 대한 공론화’ 발언은 ‘탈원전을 않겠다’는 발언과 충돌할 수 있다. 공론화가 신규 원전을 짓는 지역 선정, 의견 수렴 등 정상적인 절차를 의미할 수 있는 동시에 김 장관 스스로 신규 원전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 아니냐고 볼 수 있어서다. 김 장관은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11차 전력기본계획에도 원전을 추가로 2기 짓는 것을 지난 정부 때 확정했다“며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우려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부는 규제 성격인 환경부 안에 진흥 성격인 산업부 기능(에너지)을 두는 게 맞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장관은 “환경부는 규제 부처다, 에너지는 진흥이다라는 식의 이분법으로 볼 일이 아니다”라며 “두 부처(기후에너지부와 산업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매년 점검하고 조정하는 등 형제처럼 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지 공약 실현을 위해 5개 발전 공기업 구조조정 방식이 조속히 결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10개 신규 댐 건설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온실가스정보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 등 기후변화 연구 기능을 하나로 모아 기후과학원(가칭)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기후에너지부는 내달 1일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