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저출산위 격상 인구부 출범 추진
조직개편안 제외…국정세부과제도 빠져
저출산위 예산 편성 권한 강화 '물거품'
인구대응전략위원회 개편 가능성 커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전 정부가 추진하던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이 오는 16일 국정세부과제 발표에서도 제외돼 사실상 무산이 확정됐다.
10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인구부 신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의 예산 편성 권한 강화 방안이 끝내 무산됐다.
윤 전 정부는 저출산위가 맡고 있는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인구부 신설을 추진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저출산위를 부총리급으로 올리고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예산 권한도 저출산위로 이전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구부 신설이 끝내 무산됐다. 지난 7월 발표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서 인구부 신설에 대한 내용이 제외된 데 이어 오는 16일 발표될 국정세부과제 발표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로 활동했던 여권 관계자는 "국정위는 대통령 공약이거나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했던 발언을 논의했는데, 인구부는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었다"며 "인구부는 당초부터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도 국정세부과제 발표에서 인구부 신설 안건이 제외되냐는 질의에 "인구부 신설 논의는 초기부터 없었다"고 답해 국정 세부과제 발표에서 해당 안건이 빠질 것임을 시사했다.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기획위원으로 활동한 관계자는 "저출산위가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역할에 대해 국정위 차원에서 얘기가 있었다"며 "부처를 신설한다고 해서 인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의식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저출산위의 예산 편성 권한 강화 방안도 무산됐다. 현재 체계에 따르면 전체 예산 편성 권한은 기재부에 있다. 저출생 관련 사업 예산도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저출산위가 아무리 좋은 대책을 세워도 통합적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1분과 기획위원으로 활동한 관계자는 "저출산위에 대해 반성적 고려 없이 예산을 더 넣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 방식인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저출산위 예산 편성 기능을 강화하거나 따로 기금을 설치하는 방식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만 노동시장 재배치, 이민 정책 등을 대통령에 직접 보고하고 문제에 대응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이같은 논의를 거쳐 저출산위를 인구대응전략위원회(인구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다만 최종 확정은 대통령이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1분과 기획위원으로 활동한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는 노동 시간이 길고 청년 취업 문제도 심각하고 경쟁이 심한 문제들이 복합돼 있다"며 "여성이 아이를 몇 명 낳느냐의 관점을 벗어나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 문제, 육아 문제, 교육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를 총체적으로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 각 부처가 모두 자기의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