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구협 “진정한 치매 국가책임제로 전환해야”

치매 정책 변화 촉구 성명 발표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가 ‘10월2일 노인의 날’을 앞두고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 치매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임지준 회장은 성명에서 “현행 치매정책은 보건복지부 일부 책임제에 머물러 있어 지금과 같은 부처 간 칸막이와 국가적 컨트롤타워 부재로는 예방·돌봄·권리 보호·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치매정책위원회를 설치해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진정한 국가책임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사례를 들며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일본은 후생노동성, 내각부, 경찰청, 금융청, 소비자청, 총무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등 다수 부처가 치매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예방, 안전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교육·연구, 산업 혁신, 도시·교통 환경까지 전방위에서 대응하며 총리실이 직접 조정한다.

민간의 역할 강화도 지적했다. 임 회장은 “국가가 책임을 독점하면 가족·지역사회·민간은 위축된다. 치매 정책은 공공과 민간, 중앙과 지역, 전문가와 가족이 균형을 이루어야 지속 가능하다. 민간이 빠지면 혁신이 사라지고, 지역이 빠지면 실천이 멈추며, 가족이 빠지면 지속은 불가능하다”며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치구협은 △대통령 직속 치매정책위원회 설치 △치매기본법 제정 △5개년 국가 계획 의무화 △지역 치매정책본부 및 민관협의체 운영 등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치매 예방과 관리에서 구강건강이 중요한 분야임을 강조하고 ‘치아 20개, 치매 Delete!’라는 슬로건 아래 ‘이치백세 프로젝트(20개 치아 100세까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100세까지 20개 치아를 보존함으로써 치매 발병을 늦추고,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며 영양 섭취를 돕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임지준 회장은 “이제는 치매안심이 아니라 치매안전국가로 나아가야 하며 무늬만 국가책임제가 아닌 진정한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면서 국민, 정부, 지자체, 민간이 모두 힘을 모아야만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속에서도 안전하게 치매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