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h2>독자위원회 | 중앙일보를 말하다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31/0790acad-85f4-4c38-9889-edf2539167da.jpg" /></figure>제60회 중앙일보 독자위원회가 지난 25일 본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오세정 위원장(전 서울대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선 ‘2025 자영업자 리포트’ 시리즈와 경제 분야 심층 취재 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등 굵직한 사법 이슈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전달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단 위원들은 아쉽다고 판단한 대목에 대해선 입장을 분명하게 개진했다.▶주영환 변호사=3월 한 달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총리·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기각 등 이례적으로 굵직한 사법 결정이 이어진 시기였다. 중앙일보는 복잡한 쟁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했고, 담당 기자들도 결정 취지를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보였다. 이번 혼란은 공수처 설치 등 2019부터 2022년까지의 사법 체계 대변화의 여파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고 해설도 충실했다. 다만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보도의 경우 법원, 검찰, 공수처 세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더 충분히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 향후 국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석 기사를 기대한다. ‘홈플러스 사태로 본 사모펀드의 세계’ 제하의 3편의 기사, ‘여야 감세전쟁…내놓은 안 합치면 -10조’ 등 보도는 균형 잡힌 분석과 자료 활용이 돋보였다.▶유재연 옐로우독 파트너=자영업 리포트 ‘좀비 사장’ 보도는 자영업자 부채의 구조적 문제를 잘 짚었다. 정책자금 연장과 대출 확대가 반복되며 실질적 해법 없이 채무만 누적된 구조는 자영업뿐 아니라 가계, 스타트업 등 경제 전반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정부 지원의 효과 등을 다른 분야로 확대해 보는 것도 좋겠다. 17일자 지면에 ‘본지 보도 이후’ 기사를 통해 상가 임대차법 개정안 발의, 경찰의 사실상 재수사 등 보도 이후 나타난 변화를 따로 다뤄서 언론의 영향력도 보여줘서 인상적이었다.해외 산업 르포도 흥미로웠다. 구마모토의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항저우의 AI 창업 지원 사례는 산업 육성과 인재 정책 면에서 시사점을 줬다. 삼성전자의 AI 인재 이탈을 다룬 보도는 국내 프런티어 테크의 문제를 정확히 짚었다. 사모펀드를 다룬 보도는 전반적으로 부정적 시각이 강한데 사모펀드가 인수한 뒤 실적이 올라간 회사들도 상당수 있고 시장 내 사모펀드의 긍정적 역할도 있다.▶이재국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18일자 경제 5면에 나온 ‘미 해군 함정 수익성 함정’ 기사는 겉으론 긍정적인 이슈 뒤에 숨은 구조적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 훌륭했다. 2월 26일자 ‘미국, 러 침공 책임 뺀 우크라 결의안 안보리 통과시켰다’ 기사도 한국의 찬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굉장히 좋은 기사였다. 다만 제목이 핵심을 담지 못해 아쉬웠다.18일자 ‘문형배, 선고 이유부터 읽으면 만장일치 가능성’ 기사는 부제에 ‘관전 포인트’라는 표현이 달렸다. 독자들을 멀리 떨어진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표현이라 불편했다. ‘피크 코리아’ ‘큰손 아줌마’ 등 바꾸면 좋은 표현들도 보였다. 피크 코리아는 피크 아웃 코리아, 또는 정점 후 하락 등 분명한 표현이 낫지 않을까. 18일자 경제면 ‘큰손 아줌마’는 기사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지철호 법무법인 원 고문=2025 자영업 리포트는 플랫폼의 과도한 갑질을 지적하고, 자영업자의 육아 문제까지 다뤄 시야를 넓혀줬다. 수출·투자·소비 위축, 자영업 폐업 증가, 사모펀드 이슈, 반도체 산업 위기 등 경제 실태를 연속 보도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24일자 ‘여야 감세전쟁…내놓은 안 합치면 -10조’ 기사는 시의적절한 지적이며, 용기 있는 보도다. 중앙일보가 종부세, 소득세, 상속세 등 관련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 보도를 해온 맥락과도 맞닿아 있다.다만 탄핵 찬반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도하는 것은 중도층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일부 의원의 터무니없는 발언을 담아준다든지, 집회 시위도 양측의 균형보다 극단적 발언 위주로 비치는 느낌이다. ‘계엄 뒤 여야 33명 고발전’ 기사는 고발 사실만 보도되고 이후 처리 과정은 보도되지 않았다. 정치인들이 언론 보도를 위해 고발을 남발하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어 이후 과정을 짚는 보도도 필요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31/878bbe5c-1ae6-4f3a-82bc-6c74381c141a.jpg" /></figure>▶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이번 달 중앙일보는 연금 개혁, 탄핵, 의정 갈등을 거의 매일 다뤘고, 특히 연금 보도는 밀착 취재를 통해 국회의 논의 상황과 정치권의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치권에도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었고, 연금 개혁이 일정 성과를 낸 데 기여했다고 본다. 이제 ‘구조 개혁’이라는 말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 반복된다. 구조 개혁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퇴직연금 개편, 3층 보장 제도 같은 교과서적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앞으로 구조 개혁의 구체적 방안과 그에 따른 갈등, 사회적 비용까지 짚는 보도가 필요하다. 또 ‘자동조정 장치’를 마치 연금 개혁의 핵심 대책처럼 보도하는 것도 문제다. 이 장치는 평균 수명이 늘어날 경우 연금액을 삭감하는 제도로, 연금 제도가 완성된 후 마지막 보조 장치로 만드는 것이다.▶오세정 위원장=언론이 해야 하는 역할 중 하나가 아젠다 발굴과 세팅이라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창간 60주년 연중 기획 자영업 리포트 시리즈는 굉장히 잘한 보도다. 4일자 ‘딥시크의 고향 항저우 르포’, 11일자 ‘삼성 AI·로봇 지휘할 인재 줄줄이 짐 쌌다’ 등도 자영업 리포트처럼 크게 어젠다를 잡아 해볼 만한 주제로 보인다.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산발적으로만 나오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보도해주면 좋겠다. 지난달 28일자 ‘국내 기업 영업익 87% 줄 때, 주한미국기업 93% 늘었다’ 기사는 외국 기업이 세금도 덜 내고 사회 공헌도 덜 한다는 내용이었다. 미국 정부와 협상할 때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여론 환기 차원에서 좋은 시도였다. 상법 개정 관련 보도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찬성하는 이유 등이 궁금했는데 이를 해소해주는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다.▶홍지혜 마이아트컴퍼니 대표=12일자 ‘보물이 장물’ 기사는 제도적 분석이나 재발 방지 대책이 다소 부족했다. 2011년에 이미 도난 신고된 이력이 있던 유물이었는데, 문화재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부실함이나 기관 간 정보 공유 단절 등을 추가로 지적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냥 보물로 지정됐던 게 장물로 밝혀져 지정 취소됐다는 정도로 끝나다 보니 입체적인 분석이나 관점이 아쉬웠다. 또 진품이지만 장물이라서 보물 지정을 취소한 정책 자체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보물 지정을 취소한다고 해서 유물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도 짚어줬으면 좋았겠다.▶김주형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혼란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사법부의 법적 판단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곡해하는 정도가 심각해 보인다. 중앙일보는 비상계엄 선포의 부당성, 부정선거 등 음모론의 위험성 등 가장 기본적인 지점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하지만 최근 탄핵 심판을 둘러싼 논쟁을 보도하는 방식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반탄파, 기각서 각하로 전략 바꿨다’, ‘전원일치 설득 중, 결정문 손질 중 관측도’ 등이 그렇다. 현 시점에서 헌재에서 흘러나온 말들은 신빙성을 따지기 어렵고, 신뢰할만한 정보원의 말도 극도로 조심해 보도해야 한다.▶심재웅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많은 이들이 모바일로 중앙일보 기사를 본다. 모바일에 선정적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기사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대만 배우 서희원 사망 관련 기사나 비키니 차림의 킴 카다시안 인형 기사 등은 장시간 노출돼 독자 피로감을 유발했고, 댓글 반응도 부정적이었다.‘기획’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취재도 요구된다. 3월 7일자 ‘쪼그라든 내수, 서울·경기·인천서 70% 썼다’와 ‘제2 도시가 부산? 이미 인천에 역전’ 기사는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를 다뤘지만, 기획물로 보기엔 분석과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 수도권 쏠림 완화를 위한 정책 점검 등이 더해졌으면 좋았겠다.</div>

제60회 중앙일보 독자위원회가 지난 25일 본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오세정 위원장(전 서울대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선 ‘2025 자영업자 리포트’ 시리즈와 경제 분야 심층 취재 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등 굵직한 사법 이슈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전달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단 위원들은 아쉽다고 판단한 대목에 대해선 입장을 분명하게 개진했다.

탄핵 찬반 갈등, 극단적 발언 위주 보도 피해야

<div>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2415_837779_56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등 12인이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고령인구 증가로 재산 갈취, 경제적 방임·학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고령자에 대한 공공차원의 돌봄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하지만 "재산관리에 취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재 실효성 있는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또한 민간신탁상품의 경우 재산관리 지원 수단 위주이고, 이 또한 자산가 중심의 영리 신탁 위주로 공급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신탁 서비스를 도입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김윤덕, 김정호, 박정, 박희승, 안도걸, 양부남, 오세희, 윤후덕, 이인영, 허종식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등 12인이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고령인구 증가로 재산 갈취, 경제적 방임·학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고령자에 대한 공공차원의 돌봄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전진숙 등 11인 "초고령사회 대비해 공공신탁 서비스 도입근거 마련해야"

<div>빅5 인턴 출근자, 11일 새 5배 늘어빅5 레지던트출근자 11일 만에 2배↑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자율 '12.4%'사직 전공의, 1차 병원 만족감 높아"진료 환경 바뀌지 않으면 복귀↓"[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교로 속속 복귀하면서 전공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현장을 떠난 전공의가 완전히 복귀할 가능성은 아직 희박하다.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 2주간 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 수가 크게 늘긴 했지만, 의료기관으로 이미 취업한 전공의가 그 몇 배에 이르기 때문이다.◆ 의대생·전공의 속속 복귀…빅5 병원 인턴 출근자, 11일만 5배↑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일만에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에 출근하는 전공의 수가 인턴은 5배, 레지던트는 2배 증가했다.의대생과 전공의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책에 반발한 지 1년이 넘은 가운데 서울대, 연세대 등 의대생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할 경우 2026년도 의대 모집 인원 규모를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하겠다며 복귀를 독려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8/250328120911205_w.jpg" /></figure>의대생이 복귀하면서 지난해 2월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도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출근자 수는 1672명으로 집계됐다.이중 빅5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총 393명이다. 지난 6일 기준 복지부가 밝힌 빅5 병원 출근 전공의 210명과 대비하면 1.9배 증가했다.빅5 병원에 출근한 인턴은 73명이다. 지난 6일 기준 빅5 병원 전공의 출근자 수 15명과 대비하면 약 5배 늘었다. 빅5 병원에 출근하고 있는 레지던트는 32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6일 빅5 병원 레지던트 출근자 수는 195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31/2503311454036720.jpg" /></figure>◆ 사직전공의 56.1% 의료기관 재취업…사직전공의 "이전 수준 복귀 어려워"다만 수련병원 전체 출근자 1672명은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1만3531명)의 12.4% 수준이다. 빅5 병원 인턴 출근자(73명) 수도 정원 564명에 비하면 12.9%에 불과해 의대생처럼 전공의 대거 복귀는 어려울 전망이다.의료계는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 복귀 양상이 다른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기준 수련병원에서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 9222명 중 5176명(56.1%)은 의료기관에 재취업했다.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전공의는 "3~4년차 레지던트는 사태가 해결되면 복귀할 가능성이 있지만 수련을 받을만한 적절한 환경이 됐다라고 판단해야 복귀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지금 수련병원의 환경은 교육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안된다"고 했다.의원급 병원에 취직한 전공의는 "현재 근무 환경에 정말 만족하고 있다"며 "수련병원에서는 내과 3년 차라도 내시경을 못 하는데 의원급 병원에서는 내시경을 가르쳐줘서 오히려 더 빠르게 의료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고 했다.이 전공의는 "이미 의원으로 개업한다고 하는 사직전공의들도 많아 이전처럼 돌아가는 수준까지 가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금 세대의 전공의는 이전 세대와 달리 개인의 이득과 가성비 등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요구 사항을 판단해 제시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sdk1991@newspim.com</div>

"진료 환경 바뀌지 않으면 복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교로 속속 복귀하면서 전공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단일대오 흔들리는 의대생…전공의 복귀는 '반신반의'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2809_838195_3222.png" /></figure>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성세대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소득을 과도하게 끌어다 쓰는 구조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적었다.이 의원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 관련 사진을 함께 게재하며 "2001년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한 분이 2024년 1월 기준으로 약 23년간 수령한 연금 총액은 약 1억 1800만 원에 달한다"고 했다.이어 "그런데 이분이 연금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불과 8년 3개월(99개월) 동안 약 657만 원에 불과했다"며 "즉, 657만 원을 불입하고 1억 원 이상을 수령한 셈인데, 이는 단순한 수익률을 넘어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라고 꼬집었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2809_838196_3248.png" /></figure>이 의원은 "이미 납부액의 20배 가까이를 수령하였고, 현재도 생존해 계시다면 앞으로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참고로 이분이 연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1993년의 소주 한 병 가격은 377원이었고, 금 수령을 시작한 2001년엔 700원, 현재는 약 1370원, 지하철 기본요금 역시 1993년 300원, 2001년 700원, 현재 1400원으로 올랐다"고 말했다.즉 "물가는 대략 4배 올랐지만, 연금 수령액은 납부액의 20배에 달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 설계는, 과거에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동시에 연금 제도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일부 포함시켰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 소득재분배의 기능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적용되어야 공정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앞으로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항아리형 인구 구조로 진입하게 된다"며 "이 구조에서 아랫부분, 즉 미래세대는 윗부분, 즉 기성세대의 연금 부담을 떠안기 어렵다. 이 항아리는 결국 깨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또 "공적연금이 일정 수준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지금처럼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에게까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 어떤 복지라도 정의와 지속 가능성 위에 설 때만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2809_838197_3311.png" /></figure>[전국매일신문] 김윤전기자yj-kim@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연금 미래에 떠넘기는 것 '폰지사기'와 다름없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0/2GQG3OVEB1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한다는 상법 개정안을 강행하면서 상장사는 물론이고 증권 관계기관들에 일제히 비상이 걸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당장 내년부터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자 주총을 진행할 수 있는 기술·제도적 준비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여서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3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관계기관들은 내년 전자 주총이 의무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플랫폼 개발·구축 등의 작업에 착수했다. 이달 1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엔 자산 2조 원 이상인 대형 상장회사는 전자 주총 병행 개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서다.야당이 의무화한 전자 주총은 일부 기업들이 도입해 시행 중인 전자 투표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다. 전자 주총은 주총 통지, 투표, 회의 진행 등 모든 절차를 전자화하는 것이고, 전자 투표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의결권만 행사하는 제도다. 전자 투표와 달리 전자 주총은 현장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동시에 주주 출석 확인과 질문권 제공, 의결권 행사까지 주총 절차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0/2GQG3OVEB1_2.jpg" /></figure>현재 전자 투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삼성증권 등 일부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반면 전자 주총은 논의 단계로 시범 운영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이제서야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당장 내년까지 통신장애와 해킹 등 기술 문제를 대비할 시간도 충분치 않다. 매년 3월마다 특정일에 주총이 집중되는데 모든 상장사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영상중계업체도 많지 않다. 동영상 전송은 데이터 용량이 큰 만큼 통신장애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회사 비용 부담도 크다.기술적 오류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거나 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도 불분명하다. 투표권이나 질문권 행사에 작은 오류라도 생기면 결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법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 소재도 모호하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일 경우 가결 여부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도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다.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소액주주만 516만 명이 있는 곳이라면 기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전자 주총 도입이 주주 참여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자산과 주주 규모 간 연계성이 없는데 의무 개최 대상을 자산 2조 원을 기준으로 한 것도 불분명하다. 주주 수가 적은 기업일수록 전자 주총이 적합하다는 미국 연구도 있다. 전자 주총 도입 필요성이 있더라도 현장에선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건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미국·일본·독일 등 주요국에선 전자 주총을 허용하되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2000년 세계 최초로 완전 전자 주총을 허용한 미국 델라웨어주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진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국내서도 엄격한 요건을 두고 안전장치를 갖춘 경우에만 허용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갑작스럽게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주총은 회사 경영의 의사 결정을 하는 방법인 만큼 방식만큼은 회사 자율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을 시행하기 전에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한다는 상법 개정안을 강행하면서 상장사는 물론이고 증권 관계기관들에 일제히 비상이 걸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당장 내년부터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자 주총을 진행할 수 있는 기술·제도적 준비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여서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

삼전 주주만 516만 명인데…전자주총땐 발언·의결권 행사 현실적 불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1/2GQGKMZJFI_1.jpg" /></figure>임재택 한양증권(001750) 대표이사가 31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메리츠금융지주(138040)의 사례를 들며 “어떻게 하면 기업 본연의 가치와 주주가치를 함께 끌어올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양증권 본사에서 열린 제70기 정기 주총에서 “메리츠금융지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2배를 웃돌아, 증권업계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주주가치 제고 방안에 대한 주주의 질문에 단순히 주가만을 부양하기 위한 노력은 지양할 것이라며 주가 관리는 기업의 내재가치 확대와 병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3년 연속 영업이익 10% 이상의 성장을 이뤄온 만큼 차별화된 시스템과 프랜차이즈 밸류 제고를 통해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각오다.한양증권은 이날 주총에서 배당안과 신규 감사 선임안을 확정했다. 배당금은 보통주 1주당 950원(시가배당률 7.4%)으로 결정됐다. 우선주는 1주당 1000원(시가배당률 7.2%)을 배당한다.임기 1년의 신임 감사에는 조장곤 감사가 선임됐다. 조 감사는 포에스 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여율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했다.아울러 제70기 재무제표 승인안도 의결됐다. 한양증권의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544억 원, 당기순이익은 388억 원으로 집계됐다.</div>

임재택 한양증권(001750) 대표이사가 31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메리츠금융지주(138040)의 사례를 들며 “어떻게 하면 기업 본연의 가치와 주주가치를 함께 끌어올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 “메리츠금융처럼 기업가치 제고하겠다"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2680_838060_848.jpg" /></figure>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갑)이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인권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 기초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책무를 부여하고 정부가 인권 상황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제21대 국회에 이어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선진적 인권행정체계를 갖춰 인권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는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한 인권정책은 5년마다 수립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이행돼왔으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법률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이어 “높아진 대한민국 위상에 맞게 정부 정책 수준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진보‧보수 정권 모두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왔다”면서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전국매일신문] 김종영 기자weeklypeopl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갑)이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인권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 기초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책무를 부여하고 정부가 인권 상황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제21대 국회에 이어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김영배 의원,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div>중기부, 31일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장애인기업 종사자 수 57.8만…전년비 3만명↑전년비 총매출액 -7.3%·영업이익 -14.3% 기록[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2023년 기준 장애인기업 수와 전체 종사자 수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총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감소했다.3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애인기업 수는 17만4344개로 전년(16만4660개)보다 9684개(5.9%) 증가했다.장애인기업 수는 매해 증가세를 보인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9만5589개 ▲2020년 11만5347개 ▲2022년 16만4660개 ▲2023년 17만4344개 등으로 집계됐다. 2018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약 80% 크게 뛰어올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8/2503281651335150.jpg" /></figure>2023년 장애인기업 중 기업 규모별로 보면, '소상공인'이 16만569개로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은 1만3775개로 7.9% 수준이었다.같은 기간 전체 종사자 수는 57만8280명으로, 전년(54만4840명) 대비 3만344명(6.1%) 늘었다. 이 중 장애인 종사자 수는 18만3861명으로, 전체의 31.8%에 해당한다. 전년(17만5581명)과 비교하면 828명(4.7%) 증가했다.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이 5만1696개로 전체 중 29.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제조업' 2만7021개(15.5%), '숙박·음식점업' 2만6495개(15.2%) 순이었다.2023년 기준 장애인기업의 총매출액은 69조6601억원으로 전년(75조1368억원)보다 5조4767억원(-7.3%) 감소했다.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조5326억원으로 전년(7조6212억원) 대비 1조886억원(-14.3%) 줄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8/2503281657057730.jpg" /></figure>부채 현황을 보면 전체 기업 중 부채를 보유한 기업은 8만1475개로 전체의 46.7% 수준이었다. 부채총액은 31조9000억원, 평균 부채금액은 1억8000만원으로 각각 조사됐다.대표자 장애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12만416개로 전체의 69.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시각장애' 1만7995개(10.3%), '청각장애' 1만3852개(7.9%) 순으로 집계됐다.대표자 장애 정도로는 '심한 장애(중증 1~3급)'가 2만8909개로 전체의 16.6%를 차지했다.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4~6급)'은 14만4837개로 전체의 83.1% 수준이었다.장애인기업이 희망하는 지원 정책은 ▲금융(63.9%) ▲세제(54.8%) ▲판로(37.7%) 순으로 나타났다.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는 장애인기업의 현실을 담아낸 정책 나침반"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지원 정책을 한층 강화해 장애인기업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ang@newspim.com</div>

중기부, 31일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장애인기업 종사자 수 57.8만…전년비 3만명↑. 전년비 총매출액 -7.3%·영업이익 -14.3% 기록

2023년 장애인기업 17.4만개…영업이익 6.5조 전년비 14%↓

■ 서울대 의대생 66% '등록' 찬성…학생회 "복귀후 투쟁" ■ '괴물산불' 강풍 타고 또 확산…사망 26명·2572곳 피해. ■ 토허제 재지정의 힘…강남3구 아파트값 상승폭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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