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정보사 개편 이어 징계·수사 진행…국방부, 내년에도 ‘내란청산’ 이어간다

국방부가 조만간 발표될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의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안을 바탕으로 군 정보기관 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방첩사는 수사권과 인사정보수집 기능을 타 기관에 넘기고, 정보사령부는 대북공작부대인 특수임무대(HID) 소속을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 연루 군인들에 대한 징계와 수사도 진행하면서 내년에도 내란 청산 작업을 이어간다.

28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계엄 극복을 위한 국방부의 주요 과제로 정보사와 방첩사 등 군 정보기관 개혁이 꼽힌다. 정보사는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했고, 방첩사는 여인형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주요 정치인 체포에 동원됐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는 조만간 방첩사 개혁안을 발표한다. 국방부는 이 개혁안을 바탕으로 방첩사에 대한 본격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방첩사에 방첩 기능만 남기고 수사권과 인사정보수집 기능 등을 국방부 조사본부를 비롯한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방첩사 규모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첩사는 최근 계엄에 연루된 부대원 31명을 원복 조치했다. 계엄 관련자 중 원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령 이하 부대원 150명에 대해서는 강제로 보직 조정이 이뤄졌다. 방첩사를 축소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또한 HID 등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떼어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옮기기로 방침을 세운 상태다. 또한 내년까지 국방정보본부장과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겸직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내년 중 위법한 명령에 대한 군인들의 명령 불복종 조항을 신설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된 계엄법에 따라 관련 시행령 및 하위문서 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계엄 가담 군인들에 대한 징계 및 수사도 지속된다. 국방부는 최근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과 2차 계엄 준비 의혹을 받는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에게 각각 파면과 강등 처분을 했다.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는 평양 무인기 사건 등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와 정보사·국군심리전단의 계엄 가담 의혹 등 내란 특검이 끝맺지 못한 군 관련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특수본에서 수사를 맡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