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 반드시 할 것…주식시장 정상화 길"

"주식시장은 국민 다수의 투자 기회 부여하는 것"

"정부여당, 상법 개정에 슬슬 반대 의사 내놔"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서 지배 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겠다"며 상법 개정 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심장과 같다. 자본 조달 기능을 할 뿐 아니라 국민 다수에게 투자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과 주식시장 생명은 공정성"이라며 "누군가가 부정거래하거나 조작하거나 하면 대다수 참여자들은 손해보게 될 뿐 아니라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 문제는 지배 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조작 또는 회사 수익의 탈취 행위다. 자회사를 만들거나 거래 회사를 만들어서 부당내부 거래를 하는 것"이라며 "회사에 유보된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해야 하는데 배당을 중국보다도 덜하면서 외부 이익을 부당거래를 통해 빨대를 꽂아서 자기 가족들, 친지들에게 넘겨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부정거래 가능성도 봉쇄해야 한다"며 "대놓고 다수 소액 주주들의 재산을 뺏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물적분할을 통해 알맹이 빼먹는 부당거거래가 허용되는 게 말이 안되지 않나. 문제는 현행 법률상 허용된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이런 행위 할 수 없도록 상법개정을 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근데 희한하게도 정부여당이 반대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한다. 혹시 훔친 장물을 나누는 관계냐"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서 지배 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겠다"고 했다.

또 "그외에도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들이 회사 주인으로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소수 주주권 보호 장치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