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영상] 트럼프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 폭탄' 예고…최우선 타깃은 [https://youtu.be/RSIlmvvUsH4]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을 쏟아내며 '트럼프 2기' 개막을 알립니다. 외신을 종합하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서명할 행정명령은 수십 개로 예상되는데요, 앞서 11일 AP통신은 100개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행정명령은 연방 정부 기관에 내리는 대통령 지시로,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돼 신속하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초기 행정명령 폭탄을 통해 최우선으로 겨냥하고 있는 건 불법 이민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을 미국의 적으로 규정해온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행정명령에 불법 체류 단속을 위한 인접국(멕시코·캐나다) 관세 폭탄, 국경 통제 강화, 대규모 강제 추방 등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임 바이든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도 본격화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는 파리기후협정인데요, 기후변화 부정론자로 알려진 트럼프 당선인은 1기 때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발표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정에 복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트럼프의 정책을 뒤집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이를 다시 되돌리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모든 행정명령이 대통령 서명 하나로 시행되는 건 아닙니다. 출생지 시민권 제도 폐지처럼 개헌이 필요하거나 위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사안들도 다수 있어 향후 시행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데요, 트럼프가 취임 첫날부터 불러올 변화를 정리해봤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기획·구성: 고현실 편집: 백지현 영상: 로이터·AFP·트럼프·Turning Point Action 유튜브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고현실 </div>

<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0/c38c8693-94f5-4c9e-a6e2-8edb766cc14b.jpg" />오늘(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이번 2기 때도 트럼프의 변하지 않는 슬로건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트럼프는 1기 때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갖추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해 자신의 입맛대로 입법부터 행정까지 가능해졌다. 아마존과 메타, 현대차·토요타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취임식에 100만 달러(약 14억 7000만원)를 앞다퉈 기부하며 ‘눈치작전’을 펼치는 이유이기도 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0/7fe2fe7b-4597-4edc-883a-c5a4bf0722ea.jpg" /></figure><h2>막강해진 트럼프 2.0 “‘예스맨’ 아니면 해고” </h2>트럼프는 “취임 첫날만큼은 독재자가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취임 당일에만 100개 이상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중된 권력을 기반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설정해 놓은 각종 정책 방향을 완전히 뒤집겠다는 방침이다.그 핵심에는 ‘공무원 대량 해고’라는 목표도 설정돼 있다. 트럼프는 대선 때 “취임 첫날 부패한 좌파 관료 기득권을 해고하겠다”고 했다. 현재 미국엔 약 230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있다. 이 가운데 정무직 4000여명이 우선 해고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0/28723585-31ed-46df-81d8-94d79f530c0c.jpg" /></figure>해고 기준은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이다. 실제 트럼프 인수팀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속 ‘늘공(직업 공무원)’을 대상으로 충성도를 검증(AP통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트럼프 2기가 시작되는) 20일 낮 12시 1분에 모든 인력은 (일단) 사임할 것”이라며 “우리가 데려갈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와 100% 일치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때문에 연방 공무원들 사이엔 ‘PTSD(트럼프 대통령 스트레스 증후군, President Trump Stress Disorder)’란 신조어가 돌기도 한다. 연방 공무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일대 부동산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비해 다른 주로 이사를 검토하는 문의도 늘고 있다. 20년째 미 국방부에서 일하고 있는 한 연방 공무원은 기자에게 “언제 짐을 싸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는 말이 직장 동료들 사이에 파다하다”고 전했다.<h2>‘딥 스테이트 음모론’의 정치화 </h2>트럼프가 공무원 대량 해고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배경으론 ‘딥 스테이트 음모론’이 꼽힌다. 트럼프는 1기 때부터 자신을 적대하는 비밀 세력이 연방정부 곳곳에 숨어 있다며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잦아들긴 했지만 트럼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4월 1일까지 트루스소셜에 “딥 스테이트를 무너뜨리겠다”는 글만 56차례 올리기도 했다. 트럼프 측근으로 백악관 수석전략가를 지낸 스티브 배넌을 비롯해 ‘마가(MAGA)’ 지지자들이 이런 음모론에 불을 지폈고, 이를 트럼프가 선거 전략으로 활용한 것이다.트럼프의 극렬 지지자들은 이런 음모론에 기반해 관료제 전반을 ‘느리고 까다롭고 비대한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대적인 해체 작업을 요구해왔다. 2기에도 다시 재무부 예산관리국장으로 지명된 러셀 보우트는 “관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싫어질 정도로 그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기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h2>다시 등장한 ‘스케줄 F’ </h2>공무원 대량 해고에 나서는 트럼프의 구체적 정책 수단은 행정명령 ‘스케줄 F’이다. 트럼프가 1기 종료를 앞두고 서명했지만, 바이든이 취임 직후 폐기했던 행정명령이다. 골자는 일반직 연방 공무원 가운데 고위직을 언제든 대체 가능한 정무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으로, 트럼프는 2기 취임과 동시에 ‘스케줄 F’에 다시 서명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스케줄 F’가 발효되면 우선 고위직 공무원 중 트럼프 정책에 반하는 이들은 당장 물갈이가 될 수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비벡 라마스와미를 공동 수장으로 앉힌 정부효율부(DOGE)가 이 작업을 주도할 예정이다.트럼프는 해고 대상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미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한 부패한 관료, 국가안보를 해치는 정보기관의 부패한 관료, 언론에 기밀을 누설하는 관료 등이다. 트럼프 취임과 동시에 DOGE가 해고 대상을 솎아내는 작업에 착수할 경우, 최대 10만명의 공무원이 한꺼번에 해고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0/a23b7238-53f4-4d23-8fb7-30632a994836.jpg" /></figure><h2>막무가내 공무원 해고 부작용은? </h2>하지만 이런 막무가내식 ‘불충’ 공무원 해체 작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치학자 러셀 뮤어헤드와 낸시 로젠블럼은 트럼프식 관료 해체를 ‘언가버닝(Ungoverning·행정국가의 역량을 의도적으로 약화하려는 정치적 노력)’이란 개념으로 비판한다. 이들은 저서 ‘언가버닝’에서 트럼프식 공무원 해체 작업을 “전례 없는 급진적 실험”이라며 “행정국가를 무너뜨릴 경우 그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만큼 국가 운영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실제 트럼프 2기가 충성파냐 아니냐 잣대로 해고에 나설 경우 전체 관료 조직이 무너져 행정서비스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해고 대상이 되는 고위 공무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고도의 전문성이나 기술적 지식을 갖춰 당장 미국민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줄해고에 이르기까지 현실적인 난관이 적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다. 미 연방정부 인사관리국은 지난해 4월 임의로 정무직 재분류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호 규정을 확정했다. 이를 폐기하고 스케줄 F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기 위해선 최대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스케줄 F 시행 직후 연방공무원 노조가 소송전에 나설 경우 연방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div>

오늘(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이번 2기 때도 트럼프의 변하지 않는 슬로건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예스맨 아니면 해고"…230만 美공무원 덮친 '트럼프 PTSD'

<div>취임사 어떤 내용 담기나‘MAGA’ 기조 집권2기 청사진 제시정파간 통합 시도보다 美 참상 강조민족주의적 국정운영 방향 내세울듯외교 정책은 ‘힘을 통한 평화’ 앞세워방위비 증대·파나마 통제 언급 가능성AP “8년 전 발언보다 더 제국주의적”일각선 “트럼프 팀, 빛·단결 등 강조”비교적 낙관적 분위기 제시 전망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일(현지시간) 낮 12시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중앙홀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곧바로 취임사를 통해 집권 2기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된다. 그의 대선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기조로 이민, 경제, 외교, 사회 등 각 분야의 국정 운영 구상이 총망라될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9/20250119514497.jpg" /></figure>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파인 정파 간의 분열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이 같은 문법을 따를지에 대해 미국 언론은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AP통신은 18일(현지시간) “여덟 해 전 트럼프는 통상적인 낙관주의와 통합의 약속 대신 국가의 어두운 모습을 묘사하는 취임 연설을 했다”며 “(2017년에 한) 포퓰리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연설은 ‘미국의 참상’(American Carnage)과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문구를 대통령의 사전에 각인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가 첫 임기 동안 어떻게 국정을 운영했는지 보여줬으며, 그의 두 번째 임기에서도 비슷한 방식을 따를 것임을 암시한다”고 내다봤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9/20250119514496.jpg" /></figure>트럼프 당선인은 당시 “도시의 빈곤에 갇힌 어머니와 아이들”,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교육 시스템”, “너무나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우리 국가의 잠재력을 앗아간 범죄와 갱단, 마약” 등을 나열하며 15분간 쇠퇴하는 미국의 모습을 묘사하고, “미국의 참상은 여기서 당장 멈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미국 우선주의다”라고 강조했다. AP는 “트럼프는 지난 8년간 이 같은 분노를 더 강하게 표출돼왔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이번 취임 연설이 당시보다 더 강하게 미국의 실패와 미국 우선주의의 부활을 강조할 것이라고 관측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 같은 기조하에 이번 취임사에서 우선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방과 국경 봉쇄를 단행하겠다고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 보호를 위해 제한해왔던 미국 영토에 묻힌 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에 대한 새로운 시추를 통해 에너지 가격을 절감하면서 인플레이션 고통을 덜겠다는 의지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권 아래 각종 분야에서 시행된 ’정치적 올바름’(PC·Political Correctness)이나 다양성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를 바로잡겠다는 약속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대외정책으로는 그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수차례 강조해온 관세 부과 정책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보편 관세’라는 이름하에 모든 수입품에 10∼20%, 중국에 대해선 60%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바 있다.2017년 트럼프 당선인의 첫 취임 연설은 외교 정책에 대해선 가볍게 다뤘지만, 이번엔 취임 전 대외정책과 관련한 언급이 부쩍 많아진 점에 비춰 연설문 내에서도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에 대한 방위 부담 증대를 거론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9/20250119514506.jpg" /></figure>또 최근 거론한 파나마운하 통제 문제, 그린란드 합병 제안 등도 언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AP는 “2017년의 그의 발언은 2025년의 트럼프가 더 제국주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고 평가했다.전반적으로 재선 도전 실패 후 4년 만에 백악관에 돌아오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번 취임사는 4년간 미국인의 삶이 고단했다는 점을 들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고 자신의 집권 1기로 되돌아가겠다는 선언이 될 전망이다.다만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2017년보다는 유화적인 취임사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인터넷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팀은 ‘단결’(unity)과 ‘빛’(light)을 강조하고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연설이 1기처럼 미국이나 세계에 대한 특유의 종말론적 수사로 점철되지 않고 비교적 낙관적 분위기를 보여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번 취임식 행사가 ‘빛’이라는 용어를 자주 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액시오스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빛은 희망과 새로운 시작,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의미한다”며 “(빛은) 취임식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일 뿐 아니라 지난 몇 달 동안 트럼프 팀의 지침이기도 했다”고 전했다.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외교 정책은 ‘힘을 통한 평화’ 앞세워. 방위비 증대·파나마 통제 언급 가능성. AP “8년 전 발언보다 더 제국주의적”. 일각선 “트럼프 팀, 빛·단결 등 강조”

국경봉쇄·보편관세… 더 강력해진 美우선주의 부활 선언 [美 트럼프 2기 개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8/2GNQPBS49A_1.jpg" /></figure>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강제 매각법 합헌 결정에 반발하며,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전면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1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틱톡이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도록 한 강제 매각법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틱톡이 수집하는 방대한 양의 민감한 데이터와 플랫폼이 외국 적국의 통제 아래 있다는 점이 차등적 대우를 정당화한다”며 강제 매각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번 판결로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백악관 역시 “틱톡은 미국 사용자들에게 계속 제공돼야 하지만, 국가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미국인 소유권 하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틱톡은 18일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틱톡 금지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보장을 하지 않으면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틱톡은 “미국 내 1억 7천만 명의 사용자가 틱톡을 이용하는 데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업체들(애플, 구글 등)에 확신을 주지 못했다”며 바이든 행정부와 법무부를 비판했다.다만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틱톡 구제를 시사하면서 즉각적인 서비스 중단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SNS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틱톡에 대한 내 결정은 가까운 미래에 내려질 것”이라며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틱톡 서비스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올리던 크리에이터들에게는 비상이 걸렸다. 워싱턴포스트(WP)는 틱톡 전문 콘텐츠 제작자들이 대안을 찾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일부 크리에이터들은 다른 인기 크리에이터 계정을 대거 팔로우하며 팔로워 수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 다른 크리에이터들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틱톡 금지 조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플랫폼이 사라지면 발생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div>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강제 매각법 합헌 결정에 반발하며,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전면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틱톡, 강제 매각에 반발…미국서 ‘서비스 중단’ 초강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9/2GNR6VOCMZ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법원이 본인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한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 절차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라며 향후 구속적부심 등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혼란 상황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이러한 정당한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옥중 입장을 전했다.특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구속적부심, 기소 전 보석 등 추가 법적 절차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석동현 변호사가 이날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이론의 기본”이라며 “앞으로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속적부심은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또 계속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석방·기각을 결정하는 제도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염려를 사유로 꼽은 만큼 향후 있을 수 있는 구속적부심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구속 사유의 해소가 됐는지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금·석방의 운명이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기소 전 보석으로 부르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은 법원의 구속 결정이 적법·타당하더라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는 제도다.</div>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법원이 본인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한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 절차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라며 향후 구속적부심 등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尹측 "포기 않고 바로잡겠다"…구속적부심 예고[尹대통령 구속]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9/e2ffca1f-e319-4c5e-be72-28b5f2b6afc3.jpg" /></figure>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 특별 규제 정책이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안갯속에 휩싸일 전망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분야에서 반경쟁행위(자사우대·끼워팔기 등)를 신속히 차단하겠다”며 임시중지명령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규제망에는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4개사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공정위가 제시한 조건이 ‘한국에서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사별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라서다.그런데 지난해 11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공정위의 정책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규제 타깃에 미국 기업 2개(구글·애플)가 포함되면,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지난해 언론 기고에서 “한국 공정위의 미국 기업 차별 규제 도입은 한·미 무역에 위협이 된다. 규제 타깃에서 중국 기업이 제외된다는 점에선 국가 안보에 우려가 제기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만일 온라인 플랫폼 특별 규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를 근거로 미국 기업 제재가 실현되면 미 정부는 무역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이 속한 미 공화당의 캐럴 밀러 하원의원이 지난해 9월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제출했다. 한국이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차별적 규제를 부과할 경우 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트럼프 1기’ 시절인 2019년 프랑스가 구글·페이스북 등을 대상으로 자국 내에서 거둔 연간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법안을 의결하자,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프랑스산 와인 등 63개 품목에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보복을 예고하기도 했다.유럽연합(EU) 경쟁당국도 트럼프 2기 출범에 눈치를 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빅테크 규제법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착수한 모든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조사 범위의 축소 또는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9/2bdec73f-4dc3-4f4f-ae56-cc527bd55ad8.jpg" /></figure>이 때문에 공정위 추진 법안은 통상 마찰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국회를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변수다. 민주당은 오히려 공정위 법안보다 더 센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후 규제’가 아니라 ‘사전 규제’를 해야 하고, 규제망에 4개보다 더 많은 기업을 끼워 넣어야 한다고 민주당 쪽(김남근 의원 등)에서 강조한다.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새 규제가 미국 빅테크에 적용되면 미 정부로부터 통상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라며 “자칫하면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만 역차별적 규제 집행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입법 방향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면서도 “차기 미 정부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div>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 특별 규제 정책이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안갯속에 휩싸일 전망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분야에서 반경쟁행위(자사우대·끼워팔기 등)를 신속히 차단하겠다”며 임시중지명령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 추진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특별규제, 트럼프에 막히나

<div>美회사-中모기업 합작법인 설립 통해 美가 '지분 절반' 확보 구상 제시<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120/AKR20250120000551071_01_i_P4.jpg"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9일(현지시간)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내 서비스 중단과 관련, 오는 20일 취임하면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림으로써 틱톡 서비스가 복구되게 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틱톡 금지법에 명시된 틱톡 미국 사업권의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을 20일(대통령 취임일) 낼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와 관련, 미국의 관련 사업자들에게 틱톡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길 요청한다면서, 이 요구에 부응한 업자들은 19일자로 시행된 틱톡 금지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미국 연방 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4월 금지법을 제정했다.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달 19일부로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였다.이 법에 따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지난 18일 밤을 기해 중단됐다.트럼프의 언급은 틱톡 금지법에 매각과 관련한 '중대 진전'이 있을 경우 매각 시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발동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당선인은 또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와 미국 기업이 참여하는 합작 법인을 만들어 미국 측이 그 법인의 지분 절반을 갖게 하는 구상을 제시했다.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틱톡을 구하고, 틱톡이 좋은 사람들의 손안에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미국의 승인이 없으면 틱톡도 없고, 우리의 승인이 있으면 (틱톡은) 수천억 달러(수백조원)의 가치를 갖는다.어쩌면 몇조 달러(수천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첫 임기 때 틱톡을 금지하려 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작년 11월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틱톡 퇴출 반대로 돌아섰다.jhcho@yna.co.kr(끝) </div>

美회사-中모기업 합작법인 설립 통해 美가 '지분 절반' 확보 구상 제시.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9일(현지시간)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내 서비스 중단과 관련, 오는 20일 취임하면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림으로써 틱톡 서비스가 복구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틱톡 구하기' 트럼프 "취임일에 금지 유예 행정명령 내릴것"(종합)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9/20250119516496.jpg" /></figure>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스피치에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자 시절부터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트럼프 개인 별장 겸 회원전용 리조트인 ‘마러라고’에는 눈도장을 받으려는 정·재계 인사들의 행렬이 쇄도했다.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미국의 심대한 영향력의 반증일 것이지만, 취임 첫날은 “독재자가 되고 싶다” “나는 관세를 신봉한다”는 식의 파괴적인 ‘말과 어투’가 야기하는 미래의 재앙적(?) 불확실성에 대한 사전 대처 심리도 마러라고를 북적이게 한 요인일 것이다.트럼프가 사용하는 말(레토릭)의 대표적인 특징은 위협 메시지를 구사한다는 점이다. 공포심을 유발하는 ‘위협 메시지(fear arousing message)’는 상대에게 말(메시지)을 통하여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조성하고, 그 불안함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수용하게 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다. 태도와 행동을 바꾸기 위한 전략으로 오래된 테크닉이다. 예를 들어 나토국가에 국방비 예산을 증액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어떤 짓을 하든 내버려두겠다고 엄포를 놓는 식이다. “관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면서 경제적 설득이나 대화 과정 대신 관세폭탄을 퍼붓겠다는 말로 일관하는 것도 전형적인 위협 프레임이다.‘마러라고’로 찾아온 캐나다 총리에게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시키라고 한 말도 마찬가지다. 상대의 정체성을 전면 부정하는 사망선고의 위협 메시지다. ‘더 큰 거인(미국) 옆에서 살아가는 작은 거인’으로서 겪는 이웃사촌의 어려움을 도외시하는 왜곡된 말이다. ‘51번째 주’ 논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새로 선출되는 당 대표에게 총리직을 이양하고 사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캐나다의 사정에 따른 결정이겠지만 참 신기한 오비이락이다. 이러다가 우리 국토의 거의 열 배에 달하는 세계에서 제일 큰 섬인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에 대해 영토적 야심을 드러낸 트럼프의 말이 씨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커뮤니케이션 연구사에서 활발하게 메시지의 설득 효과를 조사해 온 연구들은 아주 강한 위협 메시지나 약한 위협 메시지보다 중간 정도의 위협 메시지가 더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발견했었다. 위협의 양과 질이 강할수록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극렬 정치집단이나 팬덤의 믿음과는 다른 결과이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애용할 위협 메시지의 장래에 관심이 간다. 효율적인 메시지 기법으로 장수할지, 단명할지 궁금하다.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언론학[ⓒ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스피치에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자 시절부터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트럼프 개인 별장 겸 회원전용 리조트인 ‘마러라고’에는 눈도장을 받으려는 정·재계 인사들의 행렬이 쇄도했다.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미국의 심대한 영향력의 반증일 것이지만, 취임 첫날은 “독재자가 되고 싶다” “나는 관세를 신봉한다”는 식의 파괴적인 ‘말과 어투’가 야기하는 미래의 재앙적(?) 불확실성에 대한 사전 대처 심리도 마러라고를 북적이게 한 요인일 것이다.

[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위협 메시지의 장래

<div>금융시장 변동성 주의보행정명령, 주식시장 운명 좌우연준 금리 결정 방향성도 관심과거 사례선 취임식 이후 상승국내 증시에도 ‘변동성 주의보’환율 1450원대로 안정세 보여취임 직후 금리 하단 또한 제한단기적으로 1500원 넘을 수도선반영된 불안 심리에 안도감도금융당국, 시나리오별 계획 마련<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501/202501200100056150003489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을 맞아 국내 금융시장은 커질 수 있는 정책 불확실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공식 취임 직후에 쏟아질 행정명령들이 금융시장을 휘감을 주요 재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환율의 단기적인 추세와 달러화의 향방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할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인플레이션,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에 좌우될 전망이다.한동안 약세를 보이던 비트코인이 다시 강세로 돌아선 배경에도 트럼프가 있다. 취임 후 주요 위험자산이 대규모 랠리를 재개할지 여부에도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금융당국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중되는 정치적 혼란에 트럼프발(發) 글로벌 불확실성까지 덮치자 주가·금리·환율 등 대외 부문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 글로벌 불확실성은 장기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긴 호흡에서의 정책 기조 변화도 검토가 필수적이다.◇트럼프 취임, 뉴욕 증시 호재될까이번 주 뉴욕 증시를 뒤흔들 최대 재료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다. 20일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내놓을 발언과 행동, 행정명령이 주식시장의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방향성에 얼마나 영향을 줄 지 살펴봐야 한다.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에도 세간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투자자 입장에선 지난주에도 트럼프 효과를 봤다. 트럼프는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 1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 통화로 주식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었다.이번 주에는 연준의 방향성에 영향을 줄 경제지표 발표는 없는 만큼 트럼프 당선인의 언행과 행정부가 내놓을 명령이 고스란히 주식시장 흐름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과거 사례를 봤을 때 미국 주식시장은 새 대통령 취임식 이후 상승하긴 했다. 미국 투자은행(IB) 제프리스가 지난 1929년부터 취합한 데이터를 토대로 쓴 보고서에 따르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은 취임식을 기점으로 6개월 후에 약 8.3%, 12개월 후에는 약 9.5% 상승했다. 제프리스는 “일반적으로 취임식 전후로는 울퉁불퉁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상황이 개선된다”고 평가했다.◇국내 증시, 호재·악재 뒤섞여…트럼프 2기 출범에 변동성 주의보이번 주 증시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맞아 변동성 주의보가 내려졌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부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할 경우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최근 환율이 1천450원대로 내려와 다소 안정세에 들었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전망도 있다. 조병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금리 상단이 제한됐지만 트럼프 취임 직후 불확실성이 금리 하단 또한 제한하고 있다”며 “2월까지는 추세적 자금 유입보다는 변동성이 큰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보편 관세도 실제로는 물가 여파를 줄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보도와 함께 취임 직후 행정명령이 관세보다는 국경과 이민자 추방 등 국내 정책 위주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18일 뉴욕 증시도 새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 트럼프 당선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통화에 따른 양국 갈등 완화 전망에 따라 일제히 상승했다.시장이 선반영한 불안 심리가 트럼프 취임 이후 되레 불확실성 완화나 안도심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 전망치를 2천440~2천570으로 제시했다.지난주 국내 증시는 불안한 금융 환경을 둘러싼 경제 지표들이 엇갈리게 나타났는데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 이번 주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 외부 변동 요인이 코스피·코스닥 지수 상단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7.77포인트(0.30%) 오른 2,523.55를 기록하며 4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해 6월 첫째 주부터 5주 연속 상승한 이후 6개월 만에 최장 기록이다. 코스닥 지수는 전주 대비 6.80포인트(0.94%) 오른 724.69로 3주 연속 상승했다.◇관세發 강달러 우려…외환시장 ‘살얼음판’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외환시장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지난해 11월 1천400원 부근에서 횡보하던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을 넘보는 수준까지 치솟은 데는 대내외 상황이 뒤섞여 작용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 상승 폭 가운데 50원가량은 글로벌 강달러 요인, 나머지 20~30원은 비상계엄 사태 충격으로 각각 분석하기도 했다.탄핵정국의 정치 불안이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관세장벽 높이기에 속도를 낼 경우 원·달러 환율의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불가피해진다. 단기적으로 1천500원대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변동성 확대 역시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보편관세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서 달러 강세를 이끄는 요인이지만 정작 트럼프 당선인은 약달러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모순적인 정책 조합 탓에 달러화의 변동성이 증폭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1985년 플라자합의와 같은 일명 ‘마러라고 합의’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거론된다.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취임식을 하면서 트럼프의 입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감을 잡을 수 없다 보니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며 “하방보다는 상방 압력이 7대 3, 8대 2 정도로 더 높아 보인다”고 했다.고금리와 강달러는 한 몸이다. 달러 패권을 쥔 미국의 고금리는 글로벌 시장의 자금을 흔드는 역할을 한다. 전통적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와 달러인덱스(DXY)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하지만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앞세운 트럼프 당선인은 달러 약세를 원한다. 그의 계획대로라면 강달러를 용인해야 하는데 임기 동안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지가 불투명하다.◇금융시장 변동성 ‘시계제로’…당국, 안정화 조치 재점검금융당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금융시장 충격에 대비한 비상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외화 유동성, 기업의 우발채무 등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1월 트럼프 당선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으로 주가와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보였던 만큼 취임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시장 흔들림이 과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국은 시장 변동성 확대에 경각심을 갖고 불안 확산 시 안정을 위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더욱 강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유출이 급격하게 일어난다면 유동성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외화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동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외화자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취임 직후부터 선거 공약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시장 충격이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게 올 수 있다”면서 “경각심을 갖고 시장 움직임을 살피며 필요한 대책을 적기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약보합 비트코인, 트럼프 2기 ‘최대 수혜 자산’ 될까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친(親) 가상화폐’ 기조를 표방해온 트럼프 당선인이 가상화폐 규제 완화를 취임 첫날 행정명령에 포함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다보니 가상자산 시장 전망은 엇갈린다.가상화폐 업계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100일 동안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 가상화폐 자문위원회 신설 등을 실현하는 행정명령을 위해 로비를 벌여왔다. 이와 관련된 조치가 첫날 행정명령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인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당선 이후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해 지난해 12월 17일 10만8천달러대까지 치솟았다가 이달 들어 8만9천달러대까지 내려앉았다. 최고점을 돌파한 후 조정 장세로 접어든 양상이다.전반적인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8만달러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는 미국 새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이 선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 출범 이후 기대만큼 규제가 풀리지 않을 땐 크게 오르지 않거나 되레 하락세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을 맞아 국내 금융시장은 커질 수 있는 정책 불확실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공식 취임 직후에 쏟아질 행정명령들이 금융시장을 휘감을 주요 재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가오는 트럼프 2기] 글로벌 불확실성 …긴 호흡으로 정책기조 변화 검토

[영상] 트럼프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 폭탄' 예고…최우선 타깃은.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을 쏟아내며 '트럼프 2기' 개막을 알립니다.

[영상] 트럼프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 폭탄' 예고…최우선 타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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