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CBDC, 글로벌 디지털 기축통화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

한국디지털자산금융협회 설립 추진위원장 박대석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으로 세계를 선도할 담대한 디지털 금융 비전 펼쳐야

지금 대한민국은 단순한 경제 발전을 넘어, 세계 금융 질서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 논의는 바로 그 핵심 동력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한민국 CBDC를 안전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갖춘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담대하게 육성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활짝 열어갈 절호의 기회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더딘 행보를 보이며, 익명성 문제에 발목 잡힌 미국의 디지털 달러 정책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역시 디지털 화폐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빈틈이야말로 대한민국에게 주어진 유일무이한 기회입니다. 우리의 CBDC는 안전성과 혁신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ICT) 인프라와 앞선 디지털 금융 환경입니다. 이 견고한 기반은 대한민국 CBDC가 안정적으로 발행, 유통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더욱이, 미중 디지털 화폐 패권 경쟁이라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양 진영 모두가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어떤 나라도 쉽게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경쟁력입니다.

이미 한국은행은 CBDC 실험 발행을 위해 꾸준히 기술적 준비를 해왔으며, 지난 4월 1일부터는 일반 국민 1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실증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 실험은 단순한 기술 점검을 넘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제 사용 사례를 발굴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담대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대한민국 CBDC가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고,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널리 활용된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이 디지털 기축통화의 지위를 확보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 간 지급 시스템의 일일 평균 거래액은 무려 10조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아, 이 중 단 5%만 차지하더라도, 일일 거래액은 5천억 달러에 달하며, 연간 250일 거래 기준으로 환산하면 125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디지털 자산이 우리 CBDC를 기반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막대한 경제적 가치 창출입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최저 거래 수수료인 0.01%를 적용했을 때, 연간 수수료 수익은 무려 125억 달러 (현재 환율 1,500원 기준 약 1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2023년 삼성전자의 연간 순이익이 약 15조 원, 2024년 34조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CBDC는 매년 삼성전자 규모의 국부를 창출하는 놀라운 잠재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CBDC가 국제 디지털 금융의 핵심으로 부상하게 되면, 현재 미국이 달러 패권국으로서 누리는 환전 수수료 수익, 금융 시스템 안정성 강화, 원화의 국제적 위상 강화 등 상상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대한민국이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는 더없이 소중한 기회입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대한민국 CBDC가 투명하고 안전한 디지털 자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존 암호화폐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제도권 금융 시스템과의 건전한 융합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건전한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한민국을 미래 금융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할 것입니다.

물론, 간과할 수 없는 몇 가지 우려 사항도 존재합니다. 특히, 반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익명성 보장 실패로 인해 CBDC가 국민 감시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모두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비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CBDC 발행 주체의 확고한 독립성과 운영 과정의 철저한 투명성 확보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견고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CBDC를 글로벌 디지털 기축통화로 육성하는 것은 더는 꿈이 아닌, 우리 눈 앞에 펼쳐진 현실적인 기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력, 지정학적 이점, 그리고 한국은행의 충분한 준비된 역량이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과감한 결단과 망설임 없는 적극적인 추진력입니다. 기술적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국민의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문제를 그 무엇보다 철저히 해결하며, 국제 사회와의 굳건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CBDC는 단순한 국내 결제 수단을 넘어, 대한민국의 빛나는 미래를 열어갈 찬란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역사적인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info@blockchai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