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내달 5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에 필요한 유권자 등록이 21일(오늘) 마감된다. 연방정부와 가주 총무처 규정에 따르면 투표 참여를 하려면 투표 15일 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등록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임시 등록을 마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등록 여부를 선관위에서 추후 확인하고 나서 해당 유권자의 투표용지를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시 등록은 카운티 선관위, 투표소 등에서 가능하다. 만약 법적으로 이름을 변경하지 않았거나 가입 정당이 바뀌지 않았다면 현재(18일 기준) 유권자들은 우편투표 용지를 받은 상태다. 기표한 투표용지를 우편, 드롭 박스, 투표소 등을 통해 반환하면 투표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름과 정당을 바꿔서 등록하려면 총무처 온라인 한글 페이지( https://registertovote.ca.gov/ko-kr)를 통해 가능하다. 이외에 유권자 등록과 투표 방법 및 일정도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1/2DFNLC6RLZ_1.jpg" /></figure>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청원에 서명하는 사람에게 추첨을 통해 100만달러(약 13억 7000만원)를 주겠다고 한 것을 두고 불법 금권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20일(현지 시간) 로이터,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와 총기 소지 권리를 보장한 2조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펜실베이니아 주민 한 명 씩을 매일 추첨해 1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머스크는 실제 20일까지 2명의 주민에게 100만 달러를 지급했다.문제는 머스크가 청원에 서명하기 위한 자격으로 ‘유권자 등록’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성인 모두가 자동적으로 투표권을 가져 별도의 조치 없이 투표일에 투표장에 가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미리 유권자 등록을 해야 투표를 할 자격이 생긴다. 미국 최대 격전주 펜실베이니아의 판세가 초박빙인 상황에서 총기 소지를 지지하는 공화당 성향 주민의 유권자 등록을 유도해 결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올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미국 법무부 선거범죄 매뉴얼을 보면 유권자 등록을 유도하거나 보상할 목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것은 연방 범죄이며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 여기서 금지하는 행위는 금전적 지출 뿐만 아니라 복권 당첨 기회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에 적용된다.머스크가 다른 조건을 걸지 않고 청원 서명자 전체에 추첨 기회를 줬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머스크는 ‘유권자 등록’이라는 조건을 내걸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민주당 소속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이날 NBC 방송에서 머스크의 100만 달러 제안에 대해 "사법당국이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선거법 전문가인 릭 하센은 자신의 블로그에 연방 선거범죄 매뉴얼을 언급하며 "머스크의 추첨 프로그램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적었다.다만 머스크의 제안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는 반론도 있다. 현행법이 금지하는 것은 유권자 등록에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일 뿐, 청원에 서명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연방선거위원회(FEC) 위원장을 지낸 브래드 스미스는 머스크의 제안에 대해 "법률의 회색지대에 놓였다"면서도 "법 위반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스미스는 "머스크는 청원에 서명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고,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만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머스크는 100만 달러 추첨 이외에도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한 경합 주 7곳에서 청원에 동참하거나 동참에 권유한 사람에게 1명당 47달러(약 6만 3000원)를 지급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펜실베이니아주의 경우 보상금을 100달러(약 13만 7000원)로 올렸다. </div>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청원에 서명하는 사람에게 추첨을 통해 100만달러(약 13억 7000만원)를 주겠다고 한 것을 두고 불법 금권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머스크 "청원하면 매일 한 명씩 100만달러" 금권선거 논란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471825_1419158_m_1.png" /></figure>정부가 국가보훈대상자의 항공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등록증을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공식 인정하는 법을 새롭게 시행한다.국가보훈대상자들은 이제 별도의 신분증 없이도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간편하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국토부는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총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유효신분증으로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우선 다음 달 30일까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신분증(15종) 중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고엽제2세·국내고엽제·지원대상자) 등 일부(5종)만 항공기를 탑승할 때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된다.올해 12월 1일부터는 15종이 모두 인정돼 모든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신분증을 지참하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며, 지난해 6월 1일 이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또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명서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인정되는 만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미리 발급받은 경우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모바일 신분증명서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신청 시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정부24 또는 나만의 예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다만 국토부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이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점을 고려해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달 1일부터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모두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도록 공항공사,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지시했다.한편, 국가보훈부가 15종의 보훈신분증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면서 기존 보훈신분증의 유효기간을 2028년 6월 4일로 정했기 때문에, 항공기 탑승에도 기존 15종의 보훈신분증은 2028년 6월 4일까지만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66만여명의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신·구 국가보훈등록증 16종을 포함해 총 39종의 신분증이 공항에서 이용되는 만큼, 유효신분증 범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현장에서 원활한 신분확인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개정안 전문은 오는 2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div>

정부가 국가보훈대상자의 항공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등록증을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공식 인정하는 법을 새롭게 시행한다.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비행기 탄다”…국내선 항공기 탑승 유효 신분증 인정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0/1084252_785358_1138.jpg" /></figure>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급여화 확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저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직장암 4기로 고식적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아버지를 둔 아들"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일부 특정암에만 급여화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어 오고 있는 '키트루다'의 암질심 상정 통과 및 급여화 확대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1일 오전 10시10분 기준 437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pg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급여화 확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저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직장암 4기로 고식적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아버지를 둔 아들"이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급여화 확대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0/1084064_785164_1920.png" /></figure>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디딤돌대출 규제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 대출 규제의 부당함을 민원한다"며 "규제 철회를 통한 원상복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청원인은 "기금대출을 취급하는 1금융에서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대출 취급 제한 방침 협조'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전 공지없이 무차별적인 디딤돌 취급을 중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로 인해 평생 내집마련이 목표였던 서민들이 갑작스런 고통앞에 놓여졌다. 이런 혼란을 틈타 은행들은 더 높은 금리의 대출로 유도하고 있다"며 "이게 정녕 가계대출 증가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이 맞는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또한 "디딤돌 대출 하나만 희망으로 생각하며 곧 내집을 기다리던 서민들에게 국토교통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내집이 아닌 은행집을 만들기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국토교통부와 금융권은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디딤돌 대출 규제 사항들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0일 오후 4시 18분 기준 7천953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pg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디딤돌대출 규제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 대출 규제의 부당함을 민원한다"며 "규제 철회를 통한 원상복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민청원] "디딤돌대출 규제 철회로 원상복귀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1/13338dc9-e58b-4b32-a966-aefd94932484.jpg" /></figure>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가 ‘명태균 의혹’으로 불붙은 불공정 여론조사 문제를 손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20일 파악됐다.여심위는 지난 16일 여심위 등록 여론조사업체 58곳에 ‘여론조사 제도개선(안)’을 보냈다. 여론조사 사전신고 의무대상에 모든 인터넷 언론사를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여론조사를 하려면 조사 2일 전 여심위에 목적·지역·방법·설문내용 등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예외조항에 따라 정당·방송사·신문사·뉴스통신사 및 인터넷언론(전년도 말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은 면제돼왔다.명태균 의혹으로 일부 여론조사업체와 지역 인터넷 언론이 유착돼 여론조사를 조작한다는 의혹이 커지자 여심위가 칼을 빼 든 것이다. 명씨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자신이 대표 겸 편집국장으로 있는 경남 창원 지역 인터넷 언론 ‘시사경남’ 등의 의뢰로 여론조사를 돌렸고, 이를 통해 사전신고 대상에서 빠져나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여심위에 따르면 지난 4월 22대 총선 때 등록된 여론조사 2531건 중 1524건(60.2%)이 사전 신고를 면제받았다. 명씨처럼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또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한 여론조사업체 관계자는 “조사계획을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조작이 더 쉽다”며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조작 기법도 날로 늘고 있다”고 했다.<h2>① 조사대상 왜곡하는 ‘쿠킹’ </h2>대표적인 조작수법은 업계에서 ‘쿠킹’ 혹은 ‘섞는다’라고 표현하는 조사대상 왜곡이다. 여론조사업체는 조사 전 여심위 허가 하에 통신사로부터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받는다. 무작위이기 때문에 특정 사안에 대한 응답을 예단하기 어렵다.하지만 여기에 사전에 확보한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섞으면 얘기는 달라진다. 특정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가족·지인 명의의 전화번호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는 번호를 조사대상에 추가하는 식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1/ec2ea6e2-70a1-4b06-86f0-937e5fe8e9de.jpg" /></figure>실제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 지역의 한 여론조사업체는 자체 보유한 휴대전화 1523개를 가상번호 2만5000개와 섞는 방식으로 조사대상을 왜곡했다가 적발돼 업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 형을 받았다. 같은 시기 경남 창원에서도 자체 휴대전화 6만6474개로 여론조사를 돌린 업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 300만원 형을 받았다.한 여론조사전문가는 “쿠킹이 의심되면 여심위가 조사 원자료를 살펴보지만, 자료 보존 기간이 6개월이라 적발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h2>② 질문 유도 </h2>여론조사 직전 특정 응답을 얻기 위해 질문을 유도하는 것도 조작 기법의 하나다.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구체적인 응답을 요구하거나, 성별과 지역 등을 속이라고 유도하는 식이다.2022년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광열 영덕군수 측은 국민의힘 영덕군수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었다. 캠프 관계자들은 여기서 “50·60 여성으로 해주세요”라는 식의 요구를 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군수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이 최종 확정돼 군수직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시기 민주당 전북 장수군수 경선에서는 장영수 전 장수군수 측이 타 지역 주민의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장수군으로 바꾸는 식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해 지난해 5월 2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h2>③응답 부풀리는 ‘마사지’ </h2>여론조사에서 성별·연령·지역 등 계층별 응답률이 고르지 않을 때 적용되는 가중값도 결과 왜곡에 활용된다. 선관위는 가중값을 0.7~1.5%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식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1/8bdd52fd-6aff-46c6-91f2-d3aec3089861.jpg" /></figure>예컨대 60대 이상 혹은 대구·경북 지역에 가중값을 1.5%보다 더 많이 부여하면 실제 응답자보다 과다표집돼 보수 진영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반대로 2030대에 가중값을 높게 부여하면 특정 팬덤이 있는 정치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뉴스토마토’가 최근 공개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녹취록에서 명씨가 “젊은 애들 응답하는 계수를 올려서 2~3% 홍(준표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가) 더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가중값 조작과 관계있다는 관측이 있다.여심위원을 지낸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작·왜곡한 여론조사업체는 엄벌에 처해 업계에서 퇴출해야 자정이 가능하다”며 “특히 지역 소규모 언론과 유착하는 명태균씨 의혹 같은 사례는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여론조사업체도 ‘네편 내편’ 나뉜다…“정당 이익 대변”여론조사 업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의혹이 여론조사 신뢰도에 타격을 주고 있다.국민의힘은 10·16 재보궐 선거 다음 날 친야 성향 유튜버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꽃’을 정조준했다. 한동훈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를 언급하며 “여론조사꽃에서 선거 며칠 전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이기는 결과를 냈다. 국민의힘이 이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결과였다”며 “어떤 방향의 여론조사를 만들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선거 결과를 만들어 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1/da613af6-a02b-4f3f-aa36-18c3279d3138.jpg" /></figure>한 대표가 언급한 여론조사는 지난 11일 여론조사꽃의 조사 결과로 야권 단일 후보인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40.9%로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37.7%)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하지만 투표 결과 윤 후보 득표율이 61.0%로 김 후보(38.9%)를 22.1% 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섰다. 여론조사꽃은 22대 총선에서도 서울 도봉갑과 부산 해운대갑, 경기 성남분당갑 등 주요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를 발표했지만, 이들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되면서 편향성 논란을 촉발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민주당은 ‘명태균 의혹’을 두고 2022년 대선 당시 명씨 측 의뢰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명씨가 여론조사 업체 PNR을 통해 50차례 조사를 했는데, 당시 윤석열 후보가 1위로 나온 결과가 49번”이라며 “다른 업체가 실시한 조사에선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이 엎치락뒤치락했는데, 명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선 명씨의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하고 PNR이 시행한 조사를 두고 “국민의힘 사설 업체였다”는 지적도 나왔다.전문가들은 여론조사 기관을 둘러싼 정치권의 ‘네편 내편’ 공방이 일반 시민들이 특정 여론조사 업체가 편향됐다고 인지하면 실제로 결과도 그쪽으로 쏠린다는 ‘하우스 이팩트’ 효과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여론조사 업체에서 10년 넘게 근무했던 A씨는 “정치 커뮤니티나 SNS를 보면 ‘여론조사꽃과 윈지컨설팅은 우리 편, PNR은 남의 편’이라고 낙인 찍으면서 응답을 거절하거나 혹은 독려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낙인이 찍히면 아무리 설계를 잘하더라도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업체들이 발표한 여론조사 모두 사전 신고부터 사후 결과 등록까지 절차를 준수하고 검증도 거쳤기 때문에 당장 문제로 삼을 순 없다는 입장이다. 여심위 관계자는 “결과에 다양한 요인이 미치겠지만, 정치적 성향을 갖는 조사 기관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과 참여 정도가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여론조사가 여론을 보여주는 거울이 아니라 여론을 이끄는 ‘밴드웨건 효과’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특정 정파와 가깝다는 낙인이 당장은 돈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여론조사 업계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을 것”이라고 지적했다.</div>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가 ‘명태균 의혹’으로 불붙은 불공정 여론조사 문제를 손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단독] 제2 명태균 도처에 있다…'여론조사 왜곡' 손 본다

<div>지난 수요일 재·보궐선거를 위해 투표장을 찾았다. 입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니 담당자가 선거인명부 대조 전표를 주면서 투표장 안으로 들어가라고 안내를 했다. 전표에는 등재번호와 함께 이름, 성별을 적도록 되어 있었고 내가 받은 전표에는 성별란에 ‘여’로 표시되어 있었다.그리고 전표를 들고 투표장에서 다시 한 번 선거인명부와 대조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보니 이름과 성별을 적게 되어 있는 선거인명부에는 내 이름 옆에 ‘남’이라고 적혀 있었다. 대조 전표의 성별과 명부의 성별이 다른 상황, 혹시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요구받거나 안 좋은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 잠시 긴장하던 순간, 문제없이 투표용지를 받았다.궁금해졌다. 전표와 명부에 표시된 성별이 달라도 본인 확인에 문제가 없다면 애초에 전표상의 성별은 필요 없는 정보가 아닌가. 실제로 주위에 물어보니 다른 투표소에서는 등재번호만 적고 이름과 성별은 공란으로 두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결국 성별란이 있는 전표는 애초에 행정상 목적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서류인 것이다. 그럼에도 그런 불필요한 서류 때문에 차별을 마주하지 않을까 망설이고 때로는 투표를 포기해야 하는 성소수자들이 있다.불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하는 성소수자들은 또 있다. 동성부부들이다. 지난 10일 11쌍의 동성부부가 함께 동성혼 법제화를 요구하는 ‘혼인평등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모두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으나 이를 거부하는 혼인신고 불수리 증명서를 받았다.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서류이다. 혼인신고를 거부당할 걸 알면서 굳이 신고하러 오는 일도 없었고, 서류가 미비하다면 보완하면 그만이니까. 하지만 점차 자신을 드러내고 법적으로 관계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동성부부들이 나타나자, 몇해 전부터 불수리 증명서가 발급되기 시작했다.그렇게 해서 발급된 불수리 증명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법적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동성부부들에게 둘의 관계를 그나마 드러낼 수 있는 서류가 되고 있다. 혼인평등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동성혼이 실제 이루어지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묻는 질문에 한 당사자는 이렇게 답했다. 지금 집에 불수리 증명서를 액자에 넣어 걸어놓고 있는데 이것을 빼고 혼인신고 접수증으로 바꾸어 걸겠다고.그렇게 지금도 많은 성소수자들이 불필요한 행정서류를 마주하며 차별을 경험하고, 그럼에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이를 풀어간다. 이것이 소수자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다.이러한 성소수자의 삶에서 조금 눈을 돌려 시민들을 대표해야 할 국회를 보면 참으로 한심한 풍경이 펼쳐진다.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인정되는 나라냐”고 하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도 없는데 틀린 발언일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를 시민으로조차 인정 않는 망언이다.물론 이렇게 한심한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7월 대법원이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른 동성 커플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점감사에서 박주민 의원이 이에 대해 질의하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같은 다른 사회보험도 같은 기준으로 가야 될 거 같다는 답변을 했다. 한 동성부부의 용기있는 소 제기로 시작된 변화는 그렇게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혼인평등 소송이 제기된 다음날인 10월11일은 ‘국제 커밍아웃의 날’이다. 성소수자가 자신을 드러내는 걸 국제기념일로 해야 할 만큼 성소수자는 사회에서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차별을 담담히 마주하고, 때론 용기있게 돌파하며 살아가고 있다. 불필요한 서류 몇 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망언 한마디로 지울 수 없는 모든 성소수자의 삶을 응원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20/l_2024102101000571200055171.webp" /></figure></div>

지난 수요일 재·보궐선거를 위해 투표장을 찾았다. 입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니 담당자가 선거인명부 대조 전표를 주면서 투표장 안으로 들어가라고 안내를 했다. 전표에는 등재번호와 함께 이름, 성별을 적도록 되어 있었고 내가 받은 전표에는 성별란에 ‘여’로 표시되어 있었다.

성소수자가 먹고살아 가는 모습들

내달 5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에 필요한 유권자 등록이 21일(오늘) 마감된다. 연방정부와 가주 총무처 규정에 따르면 투표 참여를 하려면 투표 15일 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등록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임시 등록을 마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대선 유권자 등록 오늘 마감…이후엔 임시 등록 후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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