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한수원·발전 5사, 최근 5년간 안전사고 사상자 534명협력사 직원 453명·85% 차지…동서발전 92.6% 최고남부발전 90%·한수원 87%…서부발전 75% 가장 낮아송재봉 의원 "발전사 위험의 외주화 심각한 상태" 지적[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사 6곳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상자 중 약 85%가 협력사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사들의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3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충북 청주시 청원구)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6개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53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협력사 직원이 453명(84.8%)에 달했다. 본사 직원은 81명(15.2%)에 불과했다.발전사별 사상자는 한수원이 전체 453명 중 333명으로 6개사 가운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 협력사 직원은 290명으로 87.1%에 달했다(표 참고).<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3/2409231521350960.jpg" /></figure>나머지 5개 발전사에서는 최소 27명에서 최대 55명의 안전사고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체 사상자 중 협력사 비중이 가장 높은 발전사는 27명 중 25명(92.6%)이 협력사 직원인 동서발전으로 나타났다.이 외 ▲남부발전 90.0%(30명 중 27명) ▲중부발전 79.6%(49명 중 39명) ▲남동발전 76.4%(55명 중 42명) ▲서부발전 75.0%(40명 중 30명) 순으로 각각 집계됐다.6개사 중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한수원의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1년부터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매해 감소하고 있지만, 올해 6월까지 28건이 발생하면서 발전 6사를 모두 합한 전체 47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송재봉 의원은 "발전사들의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상태"라며 "본사와 협력사 구분 없이 노동자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ang@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23/fe25febd-5c8b-402d-8f71-4387477ebcea.jpg" /></figure>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15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부 예산(657조원)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액수다. 인명 문제와 함께 국가 경제 부담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36조42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 전인 2020년(29조9800억원)과 비교해 21.5%나 늘어난 수준이다.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직접손실액인 산재보상금 지급액과 직접손실액의 4배로 산정되는 간접손실액을 합해서 계산한다. 간접손실액엔 산재 발생에 따른 작업 시간 손실과 생산력 감퇴, 납기 지연에 따른 손해액 등 미래 비용도 포함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23/5f95b911-75bb-4e36-9666-76e171a0d9c5.jpg" /></figure>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매년 증가세인 데다, 올해도 상반기에 18조6200억원을 기록하면서 연간 기준으로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4년 반 동안 발생한 손실 추정액을 모두 합치면 150조7300억원에 달한다.산재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매년 커지고 있다. 2020년 5534만3490일이었던 손실일수는 2021년 6049만2479일, 2022년 6070만1773일, 지난해 6384만5877일을 기록했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반 동안 발생한 총 근로손실일수는 2억7087만8098일에 달한다. 연 단위로 환산하면 약 74만2132년 수준이다. 근로손실일수는 사망자 손실일수와 신체장해자의 등급별 손실일수, 부상자·업무상 질병요양자의 요양일수를 더해서 구한다.이는 전체적인 산재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산재 사고사망자는 2020년 882명에서 지난해 812명으로 7.9% 줄었지만, 90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고부상자는 같은 기간 5만3440명에서 6만1465명으로 15% 증가했다. 사망자가 줄었어도 오랜 기간 요양이 필요한 중상해 재해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 6월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23명이 사망하면서 올 상반기 기준 사고사망자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정부는 기업들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통해 산재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전국 83만여개의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 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산재 예방의 핵심인 ‘위험성평가’ 제도는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이 없다 보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2022년 발표한 중재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법 개정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다.김소희 의원은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과 근로손실일수가 상당한 규모로, 국가 경제에 매우 큰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산재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div>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15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부 예산(657조원)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액수다. 인명 문제와 함께 국가 경제 부담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산재로 5년간 150조 경제 손실…'2.7억일' 날아갔다

<div>환경노동위원회, 국감 김 대표 증인 신청하청노동자도 참고인 세워…"안전관리 부실"<figure><img src="https://cdnimage.ebn.co.kr/news/202409/news_1727075568_1637701_m_1.jpeg" /></figure>김희철 한화오션 신임 대표가 내달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한화오션은 이달 9일 발생한 추락사고에 더해 올 들어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23일 정혜경 의원실(진보당)은 오는 10월 열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한화오션하청노동자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김 대표를 증인으로 세워 한화오션의 연이은 산재사고와 관련 안전관리 부실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는 3명이 중대재해로, 온열질환의심과 원인불명 익사로 각각 1명이 사망했다. 이에 회사의 안전관리체계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김 신임대표는 지난달 29일 한화오션의 신임 대표로 내정됐다. 10월 주총을 거쳐 정식 선임을 앞두고 있다.김 신임대표 내정 후 열흘 만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한화오션은 대대적인 안전 관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안전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선진 안전 문화를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전사적인 혁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안전 관련 예산도 대폭 늘렸다. 2026년까지 1조 9760억원을 투자해 안전 상시 예산을 늘리고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노후 설비 교체 등에 투자한다.김희철 대표는 "회사 내·외부의 의견들을 적극 수용하고, 외부 전문가 및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전 관리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 위해 회사의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러나 노조측의 반응은 싸늘하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한화오션 노조)는 “가장 큰 사고 원인은 부족한 인력”이라면서 “사측의 해법은 신규 채용이라는 핵심이 빠졌다”고 지적했다.김 대표 증인 소환은 여야 간사 논의를 거쳐 오는 26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김 대표 증인 신청. 하청노동자도 참고인 세워…"안전관리 부실" 김희철 한화오션 신임 대표가 내달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한화오션은 이달 9일 발생한 추락사고에 더해 올 들어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연이은 사망사고'…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결국 국감 소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9/23/news-p.v1.20240923.8a4aa95b987942a2b029878b800f87e6_P1.webp" /></figure>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의 역학조사 결과를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이 지난해 평균 640일이나 되는 걸로 파악됐다. 22일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직업환경연구원·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평균 소요 일수가 2017년 178.4일에서 지난해 634.6일까지 해마다 급증세다. 직업환경연구원은 2018년 평균 211.8일에서 지난해 588.1일로 2.8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이 기간 385.9일에서 952.4일로 2.5배 길어졌다. 역학조사 도중 사망한 노동자도 직업환경연구원 기준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144명에 달한다. 일하다 병 얻은 것도 서러운데 역학조사 기다리며 고통을 받고, 도중에 죽는 노동자까지 이토록 많다니 노동당국은 뭐 하고 있는 것인가.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우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역학조사가 늦어지는 일차적 원인은 인원 부족이다. 작업환경 변화로 새 유해요인과 희귀질환 발생 등 역학조사가 필요한 질병이 계속 늘어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두 기관의 현재 인력(27명)으로는 밀려 있는 사건을 제때 처리하기 어렵다고 한다.역학조사 기간을 규정한 법률도 없으니 조사는 하세월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180일 이내’ 조사 마무리 지침이 있긴 하지만, 강제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지난해 암 진단을 받고 사망한 삼성디스플레이 최진경씨도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따지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무려 4년이 걸렸다. 당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편지에서 최씨는 “무엇을 조사하느라 4년이 필요한 것인가. 인력 부족을 떠나 직무유기 같다”고 분통을 터트렸다.역학조사가 길어지면 노동자들은 치료 비용을 건강보험에 의존해야 한다. 산재 인정 후 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그때까지 병원비 마련에 피가 마른다. 돈이 없어 더 나은 치료를 포기하고 산재 인정을 받기 전 죽음에 이르는 비극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정부는 ‘최진경들’의 억울한 죽음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역학조사 기간을 법으로 정해 이를 넘기면 국가가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역학조사 강화만이 문제 해결의 본질은 아니다. 산재의 인과관계 분석보다 예방 노력을 더 기울이고, 역학조사 등을 생략하는 산재 추정 원칙을 적용해 역학조사를 최소화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재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당국과 기업의 자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div>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의 역학조사 결과를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이 지난해 평균 640일이나 되는 걸로 파악됐다. 22일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직업환경연구원·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평균 소요 일수가 2017년 178.4일에서 지난해 634.6일까지 해마다 급증세다. 직업환경연구원은 2018년 평균 211.8일에서 지난해 588.1일로 2.8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이 기간 385.9일에서 952.4일로 2.5배 길어졌다. 역학조사 도중 사망한 노동자도 직업환경연구원 기준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144명에 달한다. 일하다 병 얻은 것도 서러운데 역학조사 기다리며 고통을 받고, 도중에 죽는 노동자까지 이토록 많다니 노동당국은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역학조사 결과 635일 기다리다 죽는 산재 노동자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9/22/news-p.v1.20240922.aed62001a6fe47dc933a8997493cbcfc_P1.webp" /></figure>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결론이 난 산재 역학조사 결과를 조사 기관으로부터 회신받는 데까지 걸린 기간이 평균 634.6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역대 최장 소요기간이다. 역학조사 장기화로 조사 중 사망한 노동자는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60명을 넘어섰다.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22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양대 역학조사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처리기간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지난해 결론을 내고 근로복지공단에 회신한 역학조사에 걸린 기간은 평균 952.4일로 2018년(385.9일)보다 2.5배가량 늘었다. 직업환경연구원의 경우 지난해 588.1일로 2018년(211.8일)보다 2.8배가량 늘었다.노동자가 직업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살피는 재해조사를 하고 필요 시 역학조사를 의뢰한다. 신규·희귀 직업병 및 대규모 역학조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나머지 일반적 역학조사는 직업환경연구원이 맡는다.두 기관의 역학조사 기간을 종합한 수치를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78.4일, 2018년 298.9일, 2019년 359.8일, 2020년 356.6일, 2021년 502.2일, 2022년 550.6일, 지난해 634.6일이었다. 올해 상반기는 640.1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역학조사 장기화로 노동자가 산재 승인을 기다리다 숨지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직업환경연구원 기준으로 역학조사 진행 중 사망자 수는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63명이었다.역학조사 장기화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당시 ‘역학조사 장기화의 피해자’로 소개된 삼성디스플레이 연구노동자 최진경씨(사망 당시 49세)는 지난해 11월 끝내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유방암으로 숨졌다. 최씨는 생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낸 편지에서 “무엇을 조사하느라 4년이 필요한 것인가. 인력 부족을 떠나 직무유기 같다”고 말했다.근로복지공단은 새로운 유해요인과 희귀질환 등 역학조사가 필요한 질병이 느는 데 반해 인력은 부족한 것이 역학조사 장기화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집중처리기간 운영을 통한 장기 미처리 건 해소, 인력운영 개선 등을 역학조사 장기화 대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역학조사 기간 감소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박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산재 피해 노동자들이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리다 숨지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동부가 전향적 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저소득 산재 피해 노동자가 산재 승인이 나기 전까지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해 건강이 더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div>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결론이 난 산재 역학조사 결과를 조사 기관으로부터 회신받는 데까지 걸린 기간이 평균 634.6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역대 최장 소요기간이다. 역학조사 장기화로 조사 중 사망한 노동자는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60명을 넘어섰다.

산재 노동자 울리는 ‘역학조사 장기화’…작년 635일로 역대 최장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8/29/20240829000122_0700.png" /></figure>김희철호(號)로 새단장을 앞둔 한화오션이 최근 연이은 사망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화오션은 안전 문화 구축을 위해 약 2조원을 투자해 '안전한 조선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나, 노동조합 측은 실효성이 빠졌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h2>반복되는 사망 사고에 "안전 예산에 2조원 투입"</h2>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총 네 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지난 1월에는 한 달 새 두 명의 근로자가 각각 가스 폭발과 잠수 작업 도중 의식을 잃고 숨졌으며, 8월에는 온열질환으로 의심되는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졌다. 또 이달 9일에는 협력업체 근로자가 플로팅 독(부선거)에서 작업 하다 약 30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무려 네 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망사고가 반복되자 한화오션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진 안전 문화를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안전 관련 예산에 1조976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선소 전체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650억원) ▲선제적 노후 설비·장비 교체(7000억원) ▲선진 안전 문화 구축(90억원) ▲체험 교육 중심의 안전 아카데미 설립(500억원) ▲협력사 안전 지원 및 안전요원 확대(150억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정기적 안전 평가 및 안전 경영 수준 향상(70억원) 등 6가지 항목이다. 다만 노조 측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노조 측은 입장문을 내고 "회사가 언론을 통해 발표한 6가지 사업을 통한 안전한 야드 구축 계획은 그다지 혁신적이지 않을뿐더러, 안전한 일터를 위한 핵심적 해법은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면서 "(회사는) 노동자에게 '모든 사고의 원인이 작업자의 안전에서 비롯된 사고'라고 주입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출발에서 착안한 작업자 스스로 지키는 안전 문화 정착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h2>HSE 경영방침 어디로···2조원 투자 실효성은?</h2>이번 중대재해는 한화오션의 다짐이었던 'HSE'(안전·보건·환경) 경영방침에도 오점을 남겼다. HSE는 한화오션이 지난해 10월 개정한 경영방침으로, 당시 회사는 중대재해 제로와 환경규범 100% 준수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하지만 경영방침 개정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에 사망자가 나오면서 한화오션의 각오는 수포로 돌아갔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옛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문제로 꼽혀온 '원·하청' 문제로도 분석된다. 올해 한화오션에서 숨진 근로자 대부분이 하청업체 소속인 점을 감안했을 때, 책임을 져야할 대상인 원청이 하청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제대로 된 안전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네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높다. 사고가 발생한 옥포 및 거제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하거나, 2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안전 보건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한다. 중대재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안전관리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책을 내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대책을 이행하는 능력"이라며 "조선업계의 경우 업황이 좋아 일감이 증가하는 만큼, 사고가 일어날 확률도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근로자들을 향한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올해 열리는 국정감사에 한화오션 경영진을 소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까지 어떤 인물이 국감에 소환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는 권혁웅 전(前) 대표가 퇴임을 앞둔 점을 고려했을 때 김희철 신임대표가 소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22대 국회 국정감사는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div>

김희철호(號)로 새단장을 앞둔 한화오션이 최근 연이은 사망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화오션은 안전 문화 구축을 위해 약 2조원을 투자해 '안전한 조선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나, 노동조합 측은 실효성이 빠졌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권혁웅 가고 김희철 왔지만 위태로운 한화오션

<div><figure><img src="https://www.fetv.co.kr/data/photos/20240938/art_17269690877513_c7b5fc.jpg" /></figure>[FETV=장기영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지원금을 보장하는 특약 위험률을 엉터리로 산출해 보험료를 과다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금융당국은 각 손보사에 억대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초서류 검증을 소홀히 한 선임계리사에게도 주의 조치를 했다.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요율 산출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등 3개 손보사에 총 5억5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이들 손보사는 ‘교통사고 피해 부상 치료지원금 특약’ 등의 보험요율과 위험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통계를 사용해 위험률을 산출하고 보험료를 과다 책정했다.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해당하는 사고 등의 피해자로 신체 상해를 입어 가해자가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다.그러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에서는 위험률 산출을 위한 기초통계 자료로 대검찰청 ‘범죄분석’,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중 가해자 기소 여부가 고려되지 않은 피해자 인원 수를 사용해 보험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위험률을 산출했다.금감원은 “기초서류 관리 기준에서 정한 기초서류의 적정성, 정확성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잘못된 기초통계와 이로 인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된 위험률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기초서류를 작성해 보험상품을 개발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DB손보와 현대해상에 각각 2억원,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보험요율 산출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 기준 외에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와 설명 의무 등을 위반한 한화손보에는 과태료 2억원,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금감원은 기초서류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각 손보사의 전·현직 선임계리사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했다.선임계리사들은 해당 특약과 관련해 산출한 위험률과 기초통계가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지 않는데도 보험약관의 보장 내용과 보험료 등 산출 내용이 일치하고 기초통계 및 산출식이 적정했다고 검증확인서를 발급했다.</div>

[FETV=장기영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지원금을 보장하는 특약 위험률을 엉터리로 산출해 보험료를 과다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보업계, ‘교통사고 치료지원금’ 위험률 엉터리 산출

<div>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 심의한 자살 유발 정보가 4천1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자살 유발 정보 심의 건수는 4천100건, 이 중 시정요구가 이뤄진 사례는 3천243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심의 건수는 2020년 1천254건, 2021년 713건, 2022년 1천333건, 2023년 477건, 올해 1~8월 333건이었다.시정요구 건수는 725건, 2021년 713건, 2022년 1천46건, 2023년 466건, 올해 1~8월 293건이었다.방심위는 2022년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신고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시정요구 건수가 증가했고, 사업자 자율규제 조치로 즉시 삭제되는 건이 많아져 시정요구 건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플랫폼별 시정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엑스(X·옛 트위터)에 대한 시정요구가 대부분이었다.네이버는 5년간 1건, 카카오는 3건, 구글은 2건, 유튜브는 1건, 페이스북은 1건, 인스타그램은 0건이었으나 X는 무려 3천32건에 이르렀다.X의 경우 연도별로 2020년 677건, 2021년 690건, 2022년 1천41건, 2023년 335건, 올해 1~8월 289건에 대해 시정요구가 이뤄졌다.아울러 방심위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건수는 2020년 71건, 2023년 236건, 올해 1~8월 252건으로 집계됐다.방심위는 사회법익보호팀에 총 7명의 모니터 담당 인력을 두고 자살 유발 정보 등을 포함해 마약류 매매 정보, 불법 식·의약품 정보 등의 불법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한편, 이정헌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로 자살 사망자는 2020년 1만3천195명, 2021년 1만3천352명, 2022년 1만2천906명, 2023년(잠정) 1만3천770명, 올해 1~6월(잠정) 7천584명으로 크게 줄거나 늘지 않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5년간 총합은 6만807명에 이른다.5년간 사망 원인은 정신적 문제가 2만3천87명, 경제생활 문제가 1만5천729명, 육체적 질병 문제가 1만1천374명, 가정 문제가 4천393명,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가 2천398명, 남녀 문제가 1천603명 등 순이었다.이정헌 의원은 "자살 사망자가 OECD 국가 1위이지만 SNS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심의 및 관리 감독이 취약하다"며 "방심위가 경각심을 갖고 모니터링 인력 및 예산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김태우 기자 press@a-news.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 심의한 자살 유발 정보가 4천1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자살 유발 정보 심의 건수는 4천100건, 이 중 시정요구가 이뤄진 사례는 3천243건으로 집계됐다.

방심위 자살유발정보 심의 5년年 4천건↑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ebn.co.kr/news/202409/news_1726973472_1637545_m_1.png" /></figure>올해 들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주력 산업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이 1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15건으로 이 중 3건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이었다.올해 해외 유출 사건을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조선에서 4건, 자동차에서 1건의 유출 사건이 적발됐다.산업통상자원부와 정보기관이 집계하는 통계상으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14건에 그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작년에는 23건으로 늘어났다.2019년 이후 누적 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111건으로 반도체가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 21건, 자동차 10건, 전기전자 9건 등의 순이었다.정부는 외교적 민감성을 고려해 해외 유출 대상국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유출 대상국은 대부분 한국과 산업 경합도가 날로 높아지는 중국으로 알려졌다.이재관 의원은 “세계 각국과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업기술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2020년 이후 약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가핵심기술이 전체 산업기술 유출의 30% 이상을 차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올해 들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주력 산업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이 1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산업기술 해외 유출 15건…“강력한 대책 마련해야”

한수원·발전 5사, 최근 5년간 안전사고 사상자 534명. 협력사 직원 453명·85% 차지…동서발전 92.6% 최고. 남부발전 90%·한수원 87%…서부발전 75% 가장 낮아

동서발전·남부발전 '위험의 외주화' 심각…한수원 등 발전6사 안전사고 85% 협력사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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