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6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활동 기한을 연장하면서까지 총 다섯 차례의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미진한 성과로 ‘맹탕 특위’라는 오명을 피하진 못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국조특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0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경우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에도 불응했다는 사유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3명은 위증을 이유로 고발 대상이 됐다.
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고발 대상 증인 명단에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지난해 12월31일 출범한 특위는 이날로 활동을 마쳤다.
여야는 60일간의 특위 활동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26일 MBC라디오에서 “많은 소득이 있었다고 본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증인의 거짓말들을 청문회에서 거짓말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비화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등 수사를 보강할 수 있는 증언들 또한 확보됐다는 게 김 의원의 평가다.
다만 김 의원은 “핵심 증인인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서 진실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계엄 당시 진상 파악을 핑계로 활동 기간까지 반(反) 민주적 폭거로 연장했지만 증인 모욕, 기합주기, 망신주기의 연장선이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143명의 과도한 증인, 참고인을 불러놓고 반에 가까운 증인에게 단 한마디의 질의도 하지 않았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가짜 뉴스, 우기기의 범벅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포조, 사살, 폭격 유도 등 자극적인 소재로 내란 혐의 진상규명보다는 내란 몰이, 탄핵 공장을 만드느라 안간힘 쓰는 민주당의 모습이 오히려 측은해 보였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치권에선 특위 출범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말도 나온다. 이미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 수사를 상당히 진행한 가운데, 국정조사를 통해 새롭게 밝힐 만한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여당이 애초에 내란 진상규명에 큰 의지가 없었다는 평가도 있다. 여당은 공수처 수사에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거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증언 신빙성을 공격하면서 윤 대통령을 엄호하는 데 주력했다. 특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거대 야당이 이슈를 만들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가 특위의 출발점”이라며 “그런 부분들을 견제하는 게 여당의 최대 목표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위에서도 여야 의원 사이의 막말도 여전했다. 6일 열린 3차 청문회 당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상대로 “수방사령관씩이나 돼서, 군 통수권자가 법률 전문가 출신이니까 어련히 법률 판단을 알아서 했겠거니 하고 생각하니 내란죄로 구속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용 의원을 향해 “야”라고 소리쳤다.
21일 4차 청문회에서는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조’ 메모를 두고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게 “어디서 손가락질이냐”고 항의하자, 박 의원은 “그럼 발가락질을 하냐”고 맞받았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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