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편향성 방지·공공성 강화 법안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알고리즘의 안전성과 신뢰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알고리즘의 안전성·신뢰성·공공성에 관한 기준과 지능정보기술 개발·활용자 및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금융·의료·채용·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고리즘이 주요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되고 있지만, 알고리즘이 내포한 편향성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대안이다.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알고리즘 설계·운용 시 안전성·신뢰성·공공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알고리즘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