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3/51064_60230_639.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오클라호마주에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통과된 날, 켄터키 주지사가 비트코인 권리 법안에 서명했다.25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24일 미국 켄터키 주지사 앤디 베셔(Andy Beshear)는 '비트코인 권리' 법안으로 알려진 하원 법안 701(HB 701)에 서명하며, 암호화폐 사용자 보호를 법적으로 보장했다.이 날은, 오클라호마주의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하며 법제화에 한 걸음 다가선 날이기도 하다.암호화폐 옹호 단체인 사토시 액션 펀드(Satoshi Action Fund)는 24일 X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HB 701은 자산의 자기 보관, 노드 운영, 디지털 자산 사용의 권리를 보호하며 차별의 우려 없이 이를 보장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이 법안은 2월 19일 애덤 볼링(Adam Bowling) 하원의원이 발의했으며, 디지털 자산과 자기 보관 지갑 사용을 보호하고, 암호화폐 채굴을 차별하는 지역 조례 개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노드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채굴을 송금업 면허 요건에서 제외하며, 채굴과 스테이킹이 증권 판매로 간주되지 않도록 명확히 했다.HB 701은 2월 28일 켄터키 주 하원에서 만장일치(91-0)로 통과됐으며, 3월 13일 상원에서도 만장일치(37-0)로 승인됐다. 이후 3월 24일 베셔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법으로 공식 제정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오클라호마주 주지사 케빈 스팃(Kevin Stitt)이 서명한 유사한 법률과도 맥락을 같이한다.hjh@blockchaintoday.co.kr</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2680_838060_848.jpg" /></figure>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갑)이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인권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 기초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책무를 부여하고 정부가 인권 상황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제21대 국회에 이어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선진적 인권행정체계를 갖춰 인권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는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한 인권정책은 5년마다 수립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이행돼왔으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법률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이어 “높아진 대한민국 위상에 맞게 정부 정책 수준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진보‧보수 정권 모두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왔다”면서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전국매일신문] 김종영 기자weeklypeopl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갑)이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인권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 기초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책무를 부여하고 정부가 인권 상황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제21대 국회에 이어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김영배 의원,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div>투표일 이틀 앞 위스콘신 직접 방문해 또 '트럼프 복권' 전략 활용<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328/AKR20250328176100071_01_i_P4.jpg"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천문학적 금액을 기부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 대법관 선거 지원에 직접 뛰어든다.머스크는 28일(현지시간)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일요일(30일) 밤에 위스콘신에서 강연할 것"이라며 "입장은 대법관 선거에 투표한 유권자로 제한된다"고 밝혔다.머스크는 그간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에 나선 공화당 소속 브래드 시멀 후보를 지원해왔다.그는 시멀 후보를 지원 사격한다고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투표일(4월 1일)을 이틀 앞두고 직접 선거전에 뛰어드는 것으로 보인다.머스크는 특히 "나는 또한 투표에 참여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100만 달러(약 14억6천만원) 수표 2장을 (유권자 2명에게) 각각 직접 전달할 것"이라고 소셜미디어 엑스(X)에 적었다.그러면서 "이것은 대단히(super)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선거전에 직접 뛰어드는 것에 더해 지난해 대선 때 보수층 유권자의 투표를 장려하기 위해 활용했던 '100만 달러 트럼프 복권' 전략을 다시 꺼내 든 것이다.대선 당시 매일 유권자를 추첨해 100만 달러를 지급하는 이 방식은 '돈 선거'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이를 중단해달라는 법정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법원이 이를 허용한 바 있다.이번 주 대법관 선거에서도 이 방식은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머스크가 작년 대선을 앞두고 설립한 슈퍼팩은 '활동가 판사들의 행동'에 반대하는 청원서에 서명하고 유권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조기 투표를 마친 이들 중 한 명에게 추첨을 통해 100만 달러 수표를 지급했다.이처럼 머스크가 이번 선거에 큰 관심을 가지면서 직접 선거전에 뛰어든 것은 테슬라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테슬라는 작년 위스콘신주에서 자사 차량을 판매하기 위한 딜러 허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올 1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후부터 머스크가 대법관 선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시멀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4대 3 보수 우위로 재편된다.아울러 공화당은 지난 대선 때 경합주로 분류됐던 위스콘신의 각종 현안을 우경화할 기회라는 점에서 이번 대법관 선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min22@yna.co.kr(끝) </div>

투표일 이틀 앞 위스콘신 직접 방문해 또 '트럼프 복권' 전략 활용.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천문학적 금액을 기부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 대법관 선거 지원에 직접 뛰어든다.

머스크, 이번엔 州대법관 선거지원…"유권자 2명에 100만달러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0/2GQG3OVEB1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한다는 상법 개정안을 강행하면서 상장사는 물론이고 증권 관계기관들에 일제히 비상이 걸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당장 내년부터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자 주총을 진행할 수 있는 기술·제도적 준비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여서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3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관계기관들은 내년 전자 주총이 의무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플랫폼 개발·구축 등의 작업에 착수했다. 이달 1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엔 자산 2조 원 이상인 대형 상장회사는 전자 주총 병행 개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서다.야당이 의무화한 전자 주총은 일부 기업들이 도입해 시행 중인 전자 투표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다. 전자 주총은 주총 통지, 투표, 회의 진행 등 모든 절차를 전자화하는 것이고, 전자 투표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의결권만 행사하는 제도다. 전자 투표와 달리 전자 주총은 현장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동시에 주주 출석 확인과 질문권 제공, 의결권 행사까지 주총 절차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0/2GQG3OVEB1_2.jpg" /></figure>현재 전자 투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삼성증권 등 일부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반면 전자 주총은 논의 단계로 시범 운영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이제서야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당장 내년까지 통신장애와 해킹 등 기술 문제를 대비할 시간도 충분치 않다. 매년 3월마다 특정일에 주총이 집중되는데 모든 상장사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영상중계업체도 많지 않다. 동영상 전송은 데이터 용량이 큰 만큼 통신장애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회사 비용 부담도 크다.기술적 오류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거나 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도 불분명하다. 투표권이나 질문권 행사에 작은 오류라도 생기면 결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법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 소재도 모호하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일 경우 가결 여부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도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다.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소액주주만 516만 명이 있는 곳이라면 기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전자 주총 도입이 주주 참여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자산과 주주 규모 간 연계성이 없는데 의무 개최 대상을 자산 2조 원을 기준으로 한 것도 불분명하다. 주주 수가 적은 기업일수록 전자 주총이 적합하다는 미국 연구도 있다. 전자 주총 도입 필요성이 있더라도 현장에선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건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미국·일본·독일 등 주요국에선 전자 주총을 허용하되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2000년 세계 최초로 완전 전자 주총을 허용한 미국 델라웨어주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진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국내서도 엄격한 요건을 두고 안전장치를 갖춘 경우에만 허용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갑작스럽게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주총은 회사 경영의 의사 결정을 하는 방법인 만큼 방식만큼은 회사 자율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을 시행하기 전에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한다는 상법 개정안을 강행하면서 상장사는 물론이고 증권 관계기관들에 일제히 비상이 걸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당장 내년부터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자 주총을 진행할 수 있는 기술·제도적 준비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여서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

삼전 주주만 516만 명인데…전자주총땐 발언·의결권 행사 현실적 불가

<div>◇3월 30일 주요 정당 일정■더불어민주당*당대표 공개 일정 없음▲11:00 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최고위원 기자간담회(본청 원내대표 회의실)■국민의힘*비대위원장-원내대표 통상업무■조국혁신당▲10:40 당대표권한대행-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헌법재판관 상대 전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 추진' 기자회견(국회 소통관)</div>

▲11:00 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최고위원 기자간담회(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10:40 당대표권한대행-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헌법재판관 상대 전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 추진' 기자회견(국회 소통관)

◇3월 30일 주요 정당 일정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313/art_17433178993093_dd19cc.jpg" /></figure>지역선거관리위원위도 국정감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국회법에 명시된 행안위 사무 중 ‘중앙선관위’를 ‘선관위’로 변경해 법적 분쟁 소지를 없애고 모든 지역 선관위가 국회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입법조사처 해석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감 대상은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 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으로서, ‘선관위법’ 에 명시된 각급 선관위(중앙, 시·도, 시·군·구, 읍·면·동)는 모두 국감 대상에 포함된다.하지만 국회법에 명시된 행안위 소관 사무가 ‘중앙선관위’로 돼 있어 지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선관위는 국감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론과 함께 법 해석 충돌마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법원·교육부·한국은행·국세청·조달청 등 지방 조직을 보유한 곳은 모두 시·도 단위로 지방 현장국감을 실시하고 있지만, 중앙을 제외한 지역 선관위는 그동안 국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이에 개정안은 ‘행안위’ 소관사항을 ‘중앙선관위’ 가 아닌 ‘선관위’ 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배 의원은 “최근 감사원의 발표로 선관위에서 최악의 인사비리가 드러났지만 공정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는 여전히 미약하다”며 “읍·면·동 단위까지 분포된 풀뿌리 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부정·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배 의원은 이어 “최소한 시·도 단위까지는 국감 대상에 포함하고 평소에도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지역구 의원의 부당한 압력 등은 현장감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고 말했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지역선거관리위원위도 국정감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국회법에 명시된 행안위 사무 중 ‘중앙선관위’를 ‘선관위’로 변경해 법적 분쟁 소지를 없애고 모든 지역 선관위가 국회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배준영 “지역선관위도 국감 대상에 포함...‘국회법 개정안’ 제출”

<div>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1986_837312_3110.jpg" /></figure>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등 15인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은 고령으로 인한 생활고, 전쟁 중 입은 부상과 후유증으로 인하여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행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본인에만 국한되어 참전유공자의 생활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또한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등 보훈의료혜택의 수혜대상자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유족 또는 가족에게까지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경우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의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조지연, 강대식, 강선영, 구자근, 김소희, 박덕흠, 박정하, 박준태, 서명옥, 엄태영, 이인선, 임이자, 장동혁,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등 15인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조지연 등 15인 "참전유공자 유족·가족에도 지원 강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0/2GQG2PFM3J_1.png" /></figure>앞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는 주민대표단 구성, 특별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등 각 단계마다 전자동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3000가구 이상 아파트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 동의서 징구·검증에 5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비용도 1억 원 이상 들어 전자동의 방식 도입에 대한 요구가 컸다. 이에 정부는 도시정비법 개정 등을 통해 전자동의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령 시행에 앞서 이들 지구에 대한 전자투표 조기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됨으로써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선제 도입하게 됐다.국토부에 따르면 전자동의시스템으로 동의서를 취합하면 검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2주로 단축되고, 비용도 450~600만 원으로 절감된다. 전자동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담당한다. 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지자체는 LX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장 관련 정보,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면 된다.전자동의시스템을 최초 사용할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투표 권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의 개인정보동의서 취합과 검증이 필요하다. 또 노령층 등 디지털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오프라인 방식의 투표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비롯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주민동의 절차에도 전자동의 시스템이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에도 예비사업시행자와의 협약 체결, 특별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등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전자동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전자동의 시스템을 시작으로 연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div>

앞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는 주민대표단 구성, 특별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등 각 단계마다 전자동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재개발에 전자투표 도입…사업 기간 단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0/2GQG4VCR39_1.jpg" /></figure>배준영(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선거관리위원회도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개정안은 현행법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하나로 명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겼다.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앙뿐만 아니라 시도, 구·시·군, 읍·면·동 등 각급 선관위 전체가 국정감사 대상에 속하지만 국회법상 행안위 소관사항이 ‘중앙선관위’로 명시돼 있어 중앙선관위 외에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다는 게 배 의원의 설명이다.배 의원은 “최근 감사원 발표로 선관위 최악의 인사 비리가 드러났지만 공정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는 여전히 미약하다”며 “최소한 시도 단위까지는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하고 평소에도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div>

배준영(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선거관리위원회도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與 '지역선관위도 국정감사' 국회법 개정안 발의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오클라호마주에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통과된 날, 켄터키 주지사가 비트코인 권리 법안에 서명했다.

美 켄터키 주지사, '비트코인 권리' 법안 서명… "사용자 법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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