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국감에 뉴진스-아일릿 안무시비 거론···유인촌 “저작권 가이드라인 발표할 것”

2024-10-07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그룹 뉴진스와 아일릿의 표절시비가 거론됐다.

국회 문체회는 7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기자회견으로 확산된 열악한 문화산업 환경 문제와 더불어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연예기획사 및 계열사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관련 사안을 살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뉴진스와 아일릿의 표절 시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뉴진스와 아일릿의 안무를 비교한 영상을 공개하며 “자세히 보면 안무가 굉장히 비슷하다. 안무가 K컬쳐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등장했는데, 안무 저작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은 “지금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쳤고 지금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며 “11월 정도 되면 안무 저작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가 나올 것이고 연말까지 종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안무 창작자들에게 종합적인 컨설팅과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음원의 경우 저작권에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안무는 어떠냐”는 신 의원의 질의에 정 국장은 “저작권 해석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 법으로 규율하기보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리를 하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또한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안무 표준 계약서를 갖이 하고 있어 표준 계약 문제와 안무 저작권을 모두 다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안무는 저희들이 연초부터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보호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라는 건 확실하게 하려 한다”며 “비슷 비슷한 것들이 많아 요율이나 섬세한 조항이 필요하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안무 문제는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해 왔기 때문에 잘 정리해 발표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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