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월 11일(화) 오후 제10차 인구 비상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대책('24.6.19) 주요 과제 추진 계획 및 추가 보완 과제, 초고령화 대응 방향(II): Age-Tech 기반 실버 경제 육성 전략,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직업별 고용 전망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 보완과제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출산율 반등세를 더욱 견고히 뒷받침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 주거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보완 과제를 발굴했다. 먼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을 더욱 강화한다. 인천공항을 필두로 전국 주요 공항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공항 이용 시 우선 출국 서비스(패스트 트랙)를 새롭게 도입한다. 현재 인천공항 및 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는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를 대상으로 우선 출국 서비스(우대 출구 이용)를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도 해당 서비스 대상으로 추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내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무주택자 대상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25년 1.4만 호)하는 든든 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 가구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임대주택 입주 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소득 기준을 상향하거나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 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 가구를 주요 정책 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 II 유형의 경우, 전세 임대 소득 기준을 매입 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하여 맞벌이 소득 기준을 상향한다.
매입 임대·전세 임대(신혼·신생아 II 유형)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 청년 농업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만 18세에서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에게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 지원(’25년 5,000명)을 지원하는 영농 정착 지원금은 결혼으로 인해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도 보강해 나간다. 기업 양육 지원금의 비과세 한도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한다.
현재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 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대 2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 많은 기업에서 자녀별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현실과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 부담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자녀가 많은 가구는 더 큰 혜택을 받도록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조정한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도 확대한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운영 주체뿐 아니라 인근 기업 근로자의 자녀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직장인 부모들의 선호가 특히 높다. 이러한 수요를 고려하여, 각 지자체가 상가 밀집 지역, 지하철역 인근 등 출퇴근 친화 지역에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보다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한 지원을 확대한다.
결혼 서비스 가격 공개를 위한 후속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 결혼 서비스 분야는 그동안 불투명한 가격 정책과 과도한 추가 비용 등으로 예비부부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가격 공개 방침을 발표( 결혼 서비스 발전 지원방안 )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올해 4월부터 결혼식장 대관료 및 필수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스드메) 등에 대한 가격 정보 수집에 착수할 계획이며, 5월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 가격’)를 통해 지역별 가격 분포 현황(격월)과 가격 동향 분석 자료(분기별)를 제공할 계획이다.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별 추진 계획
이번 계획에는 건강한 임신 및 난임부부 지원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그리고 결혼·출산 등 관련 부정적 용어 정비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그동안 아이를 원하는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6·19 대책에서 발표된 가임력 검사 및 난임 시술 지원 확대 방안은 지난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다. 가임력 검사: 지원 대상을 미혼 남녀까지 포함하고, 지원 횟수를 확대했다. 2024년에는 임신 준비 부부를 대상으로 생애 1회 지원했으나, 2025년부터는 모든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난임 시술: 최대 시술 지원 횟수를 여성 1인당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확대하고, 본인 부담률을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50%에서 30%로 낮췄다. 가임력 검사 지원의 경우,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한 이후 검사 신청 인원이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며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목표인 17만 명 달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필요시 추가 재원 확보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가임력 저하 우려자나 난임 소견자에게는 원인 진단, 난임 시술,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의 조치를 적기에 연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난임부부와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의 정신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난임·임산부 심리 상담센터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유형을 다각화하고 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등·하원 시간대에 돌보미 공급을 확충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5,000명 규모의 등·하원 서비스를 시범으로 운영한다.
긴급 돌봄 서비스도 사전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추가 요금을 인하하여 정규 서비스로 개편·운영 중이다. 정부는 또한 결혼·출산·육아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의 하나로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용어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TF를 구성하여 정비 대상 용어 발굴, 대안 용어 확정, 법령 개정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비 대상 용어는 결혼·출산·육아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을 담은 용어까지 폭넓게 발굴할 예정이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목표로 작업을 진행한다. 이번 계획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보여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령화 대응 방향(Ⅱ): Age-Tech 기반 노년 경제 육성 전략
정부는 또 초고령화 사회 대응의 하나로, 고령자의 삶의 질 개선과 노년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Age-Tech 기반 노년 경제 육성 전략'을 논의했다. 글로벌 Age-Tech 산업은 2025년까지 3.2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평균 23%의 성장률을 나타낸다. 이러한 성장은 돌봄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복지 비용 절감, 고령자 건강수명 연장, 그리고 신성장 동력 육성의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내 Age-Tech 기업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 형성과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조기 산업화 가능성, 국내 산업 기반 및 부가가치 창출 전망 등을 고려하여 5대 중점 분야를 선정했다. 선정된 분야는 AI 돌봄 로봇, 웨어러블·디지털 의료기기, 노인성 질환 치료, 항노화·재생의료, 스마트 홈케어분야다.
정부는 이 5대 중점 분야에 대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연간 약 3,9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목표로 '가칭 Age-Tech 기술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으며, 고령 친화 산업 제품 및 서비스와 IT 기술을 융합한 '가칭 디지털 대전환 Age-Tech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기획 중이다.
또한, 바이오 투자 펀드를 5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를 지속 운영하여 Age-Tech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5대 중점 Age-Tech 제품 및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내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 완화 및 실증 지원을 추진한다. 재생의료 치료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자가 유래 줄기세포 배양 활성화를 위한 안전성 확보 시 임상 치료가 가능하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의료 분야에 마이데이터 제도를 시행하고, 디지털 의료제품 규제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AI, 로봇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의료제품의 임상 및 허가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자와 돌봄 종사자들이 실제 사용하며 실증할 수 있도록 5개 권역별 고령 친화 산업 혁신센터를 'Age-Tech 리빙랩'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장기 요양 보험 복지 용구 급여 확대와 요양 시설 Age-Tech 도입 지원을 통해 초기 수요 창출을 지원하며, 예비 급여 시범 사업에 Age-Tech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법령 개정 추진과 민관 협업 활성화를 통해 체계적인 Age-Tech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한다. 고령 친화 산업 진흥법 개정 연구를 추진하고, 고령 친화 산업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노화 관련 연구 플랫폼 구축 및 연구기관 간 코호트·데이터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Age-Tech 산업에서 민관 협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처, 공공기관, 기업, 협회 등 얼라이언스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Age-Tech 기반 실버 경제의 육성 필요성과 정책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는 첫 출발점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추가 과제를 발굴하여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6~’30)』에 반영할 계획이다.
부처별 인구 T/F 활동현황 및 추진계획
오늘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AI 및 디지털화와 같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인력 수급 변화를 다루며, 인력 부족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노동 정책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33년까지의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에 대한 더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주 초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제도 및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남아있는 결혼 페널티와 관련된 부분을 주거 분야를 넘어 세제, 금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 부위원장은 "초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Age-Tech 육성을 위해 민관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규제 완화, 자금 지원 및 장기 요양 급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