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9447_890158_4611.png" /></figure>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교체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답변을 보며 국가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느꼈다"고 말했다.이어 "경제부총리는 대한민국의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기본적인 경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조차 부족한 답변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구윤철 부총리에게 맞는 자리가 따로 있을 것이며 경제부총리 자리에서는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단순히 주식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정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8일 오후 2시 50분 기준 833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784413824EC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8/2GWSSWP5YM_1.jpg" /></figure>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긴축재정을 관철하기 위해 다음 달 8일 의회를 소집해 정부 신임을 묻기로 했다. 야권이 불신임을 벼르는 와중에 정부 붕괴 위험을 무릅쓰고 ‘승부수’를 던진 것은 그만큼 심각한 프랑스의 재정 상황 때문이다. 바이루 총리는 25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20년간 매 시간 부채가 1200만 유로(약 194억 원)씩 증가했다”며 “프랑스는 과도한 부채로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바이루 총리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재정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440억 유로의 지출 삭감, 공휴일 축소 등을 포함한 내년 예산안 지침을 발표했으나 야당과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결국 긴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정권의 명운을 건 ‘신임 투표’ 카드를 들고나온 것이다.프랑스만큼은 아니지만 나랏빚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정책은 정반대다. 이재명 정부는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역대급 ‘확장재정’ 기조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 지출을 8~9%대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인 730조 원 안팎의 ‘슈퍼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390조 원 내외로 예상되는 내년도 국세 수입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지출을 감당하려면 적자 국채 발행도 불가피하다. 올해 국가채무가 사상 첫 1300조 원을 돌파할 정도로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이자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26일 열린 당정 예산안 협의회에서는 “정부가 성장, 민생 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재정 역할론’만 들끓었다. 심지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공공기관 재정 건전화 계획을 폐기하고 공공 부문도 적극재정으로 방향을 전환할 방침이다.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와 민생을 되살리려면 어느 정도의 확장재정은 불가피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국가 재정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재정에만 의존해서는 경제성장 능력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재정을 확립하는 경제 선순환을 이룰 수 없다.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과감한 구조 개혁과 규제 혁파는 뒷전에 두고 재정 중독에 빠진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빚잔치’ 청구서는 결국 국민들에게 날아올 것이다.</div>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긴축재정을 관철하기 위해 다음 달 8일 의회를 소집해 정부 신임을 묻기로 했다. 야권이 불신임을 벼르는 와중에 정부 붕괴 위험을 무릅쓰고 ‘승부수’를 던진 것은 그만큼 심각한 프랑스의 재정 상황 때문이다. 바이루 총리는 25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20년간 매 시간 부채가 1200만 유로(약 194억 원)씩 증가했다”며 “프랑스는 과도한 부채로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바이루 총리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재정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440억 유로의 지출 삭감, 공휴일 축소 등을 포함한 내년 예산안 지침을 발표했으나 야당과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결국 긴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정권의 명운을 건 ‘신임 투표’ 카드를 들고나온 것이다.

[사설] 佛 ‘긴축 예산’에 정권 명운…韓 역대급 확장재정에 ‘올인’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긴축 예산안 통과를 위해 의회 신임투표 '무리수'를 둬 내각(정부) 붕괴 위기에 놓였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루 총리는 2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국가 재정 상태가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오는 9월 8일 신임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들을 향해 "앞으로 2주 안에 국가를 혼돈에 빠뜨릴지, 아니면 책임지고 나설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에리크 롬바르 재무장관은 "프랑스가 재정을 안정시키지 못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실제로 프랑스의 공공 부채는 지난해 3조3000억 유로(약 5356조원)로 GDP 대비 113%에 달했으며, "부채가 매시간 1200만 유로씩 증가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긴축 재정의 필요성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 의회 신임투표 카드를 꺼내든 그이지만, 사실상 '정치적 자살행위'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절대 다수를 확보하지 못한 여권 상황에서 좌우 야권이 모두 반대표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원내대표는 "국민은 총리의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극좌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는 "재정 위기의 궁극적 책임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있다"며 9월 23일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LFI가 핵심축인 좌파연합 신인민전선(NFP) 소속 녹색당과 공산당 역시 불신임 표를 던질 방침이다.여권 내부에서도 '승산 없는 승부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현지 언론과 정치권, 금융시장은 내달 8일 신임투표 전후로 내각 붕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이날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3.53%까지 오르며 2011년 유로존 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30년물 금리 역시 1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파리 증시 CAC40 지수는 장중 한때 2% 넘게 하락한 뒤 낙폭을 일부 줄였으나 1.7% 내림세로 마감했다. 은행주가 특히 부진해 BNP파리바, 소시에테제네랄, 크레디아그리콜이 일제히 4% 이상 떨어졌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7/2508271107153880_w.jpg" /></figure>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긴축 예산안 통과를 위해 의회 신임투표 '무리수'를 둬 내각(정부) 붕괴 위기에 놓였다.

총리의 의회 신임투표 '무리수'로 프랑스 정부 붕괴 위기

<div>"부동산 분야 소극적 대응...일부는 국정 원칙과 상충"[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책임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치·부동산·균형발전·통일외교 분야 국정과제 평가 기자회견'을 열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7/2508271138553650_w.jpg" /></figure>경실련은 "이번 정부는 비상계엄 이후 대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 속에서 출발했는데, 경험상 집권하고 나면 현실적인 타협이 많아지고 과제가 더 후퇴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국정 과제를 보면 개혁과제가 많이 반영되어있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김송원 조직위원장은 "이번에 공개된 국정 과제는 성격부터 불분명해 책임성이 대단히 낮다"며 "국정기획위 기획위원회는 국민 보고대회에서 과제를 발표했지만 정부의 공식 안으로 확정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것은 제목과 목록 수준에 불과해 세부 내용과 재정 추계 산출 근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에 따르면 경실련이 지난 4월 요구한 47개 세부 과제중 반영률은 14.9%다. 부동산 분야의 반영률은 0%다.하상응 정치개혁위원장은 "지금까지 공개된 정치 개혁 내용을 보면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유도하는 제도에 대한 개선의 고민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다만 정치 제도 변화나 삼권 분립과 관련된 내용들은 덜 건드렸지만 행정 관련 내용은 그래도 많이 반영이 됐다"고 평가했다.개헌에 관해서는 "진정으로 개헌을 국정과제 넘버 원으로 삼았다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줬으면 한다"고 발언했다.조정흔 토지주택위원장은 "부동산 분야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부동산 문제와 관련되는 가계 대출 문제가 빠져있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 조정만 언급이 돼있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공적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지방 균형발전과 통일외교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김동원 지방자치위원장은 "헌법 개정에는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원칙이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일한 통일협회 위원장은 "하나 하나의 정책 과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좀 더 구조화해서 지속 가능성을 만드는게 필요한 시기"라며 "북한 측에서 나오는 언사들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에서 대응이 좀 필요해보인다"고 발언했다.이날 경실련은 국정과제 중 일부는 정부가 내세운 국정 원칙과 상충하거나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과 투기를 심화시킬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교통 인프라 확충 과제 중 전국 광역철도 확충(GTX), 철도 고속도로망 구축(철도 지하화) 등 정책 전면 재검토 ▲국토부의 무분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 재검토를 제시했다.앞서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gdy10@newspim.com</div>

"부동산 분야 소극적 대응...일부는 국정 원칙과 상충"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책임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 李정부 국정과제 평가 "세부 내용 비공개...책임성 낮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7/2GWSG9ZAFQ_1.jpg" /></figure>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직위해제됐다. 이들은 허리케인 '카트리나' 발생 20주년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재난 대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서한을 전날 의회에 보냈다. 공무원들의 대화 요구에 정부의 입장을 밝히긴커녕 보복성 인사 조치로 대응한 셈이다.26일(현지 시간) 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재난 대비 정책을 비판하는 서한을 작성한 FEMA 전현직 지원 182명 가운데 실명을 밝힌 36명은 이날 밤 이메일로 직위해제(유급 대기발령) 통보를 받았다. 이메일에는 직위해제 조치가 즉각 발효되며 추가 통보가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고 적혀 있었다. 이유는 설명돼 있지 않았다.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정책에 반대하며 이번 서한의 홍보를 도운 비영리단체 '스탠드업포사이언스'의 콜레트 델러왈라 대표는 이번 인사조치가 보복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도 또다시 우리는 연방정부가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보복하는 것을 보고 있다"며 "이는 불법일뿐만 아니라 우리 중 가장 헌신적인 사람들에 대한 깊은 배신"이라고 평가했다.서한 발송자들은 20년 전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허리케인 카트리나 발생 20주년을 앞두고 FEMA의 재난 대응 역량이 붕괴할 위기이며 당시와 같은 인재(人災)가 재발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들은 올해만 FEMA의 풀타임 근무 직원 3분의 1이 떠났다며 "정치적 동기에 따른 해고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FEMA 폐지 방침을 세우고 전문성과 권위가 없는 인사들을 고위직에 임명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예산과 인력도 대폭 줄었다.지난달 텍사스주에서 발생한홍수에 대해서도 긴급 재난 대응이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10만 달러(약 1억 3900만 원) 이상의 지출은 장관의 직접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지시를 내린 탓이다. 서한 발송자들은 올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 이래 임명된 캐머런 해밀턴 전 청장 직무대행과 데이비드 리처드슨 현 FEMA 청장 직무대행 모두 재난 관리 경험이 전무한 인사이며 법률상 자격요건에도 어긋난다고도 강조했다. 카트리나 사태를 계기로 입법된 재난관리 개혁법에는 FEMA 청장은 "재난 관리에 대한 능력과 지식이 입증된" 인물이어야만 하며 DHS 장관이 FEMA의 권한·책임·기능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이와 함께 놈 DHS 장관이 FEMA의 업무에 간섭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서한 발송자들은 FEMA를 DHS에서 독립된 내각급 행정기관으로 격상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그러면서 "(이런 변화들이) 제때 이뤄져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같은 국가적 재난을 예방하고, FEMA 자체가 사실상 해체되는 일을 방지하고, 국민들을 저버리는 일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허리케인 철이 지난 후에 FEMA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각 주로 넘기겠다는 계획을 지난 6월 밝힌 바 있다. 또 정부지출 감축의 일환으로 미국 전역의 지역별 재난 대비 인프라 구축과 유지에 쓰이는 수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삭감했다.</div>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직위해제됐다. 이들은 허리케인 '카트리나' 발생 20주년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재난 대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서한을 전날 의회에 보냈다. 공무원들의 대화 요구에 정부의 입장을 밝히긴커녕 보복성 인사 조치로 대응한 셈이다.

"거역하면 짜른다" 트럼프 비판한 美재난관리청 공무원 무더기 직위해제

<div>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기자페이지트럼프, 회담 직전까지 한국 정치 상황 의심…"매우 충격적" "경제적으론 참담, 안보적으론 심각한 우려 남긴 회담"<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8/27/.cache/512/20250827580216.jpg" /></figure>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한 수준”이라며 “‘퍼주기 협상’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적으론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한 수준이며, 안보적으론 심각한 우려를 남긴 회담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SNS 메시지는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이었다. 경위를 차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미국이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유의해 지켜보고 있음을 드러낸 대목”이라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불과 3시간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라면서 “숙청 또는 혁명처럼 보인다. 그들은 심지어 우리 군사 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는 글을 올렸다.트럼프 대통령 글이 공개된 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한국 정치 상황을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나 의원은 이어 “정상회담이 시작된 뒤의 흐름은 더 우려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적 리스크는 피했을지 모르나, 체면 치례를 위해 국민에게만 큰 부담을 안긴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또 “지금까지 어떤 문건도 공개되지 않았다. 무엇이 서명·합의되었는지 알 수 없다”며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EU와 비슷한 6천억 달러 규모의 부담을 떠안은 셈인데 그 구체 내역조차 확정·공개되지 않았다”며 “결국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는, 아부성 회담이 되고 말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회담에서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13차례나 언급됐다”며 “이는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서포트 하에 대북 정책을 상당히 유화적으로 전환하려는 징후로 읽힌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불과 며칠 전 이시바 총리는 ‘북핵 폐기’를 말했는데, 우리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했다. 남북관계의 방향을 각별히 유의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나 의원은 “정부는 더 이상 자화자찬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합의문과 부속 문서, 세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후속 실무 협상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며 안보 이익을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각)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문제를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당부하고 북미 대화 재개를 요청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며 "서로 대화할 준비가 된다면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트럼프, 회담 직전까지 한국 정치 상황 의심…"매우 충격적" "경제적으론 참담, 안보적으론 심각한 우려 남긴 회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한 수준”이라며 “‘퍼주기 협상’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한미정상회담, 참담한 수준…'퍼주기 협상' 그 자체"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모기지 사기 의혹 발단…법무부도 조사 착수쟁점은 '중대한 사유' 인정 여부연준 독립성 위기…트럼프 "곧 과반 확보"[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28일(현지시간)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이 자신을 해임한 조치가 "정당한 사유 없는 불법 행위"라는 주장이다.이번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연준 독립성을 둘러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26/2406260124191330.jpg" /></figure>◆ 모기지 사기 의혹 발단…법무부도 조사 착수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쿡 이사가 주택 담보 대출 과정에서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임을 통보했다. 해당 의혹은 트럼프의 연준 비판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빌 풀트 연방주택금융청(FHFA) 국장이 처음 제기한 것으로, 그는 법무부에 형사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조사에 착수했으며, 백악관과 풀트 모두 쿡 이사에게 즉각 사임을 요구한 상태다.그러나 쿡 이사는 해임 통보 직후 "2022년부터 해오던 것처럼 미국 경제를 위해 맡은 바 임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며 반발했다.◆ 쟁점은 '중대한 사유' 인정 여부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연준법(Federal Reserve Act)이 규정한 '중대한 사유(for cause)'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해당 법은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 조항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쿡 이사는 현재까지 기소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다.연준 이사 임기는 14년으로 법적 보호를 받으며,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게 설계된 제도다. 이번 소송은 이러한 장치가 정치적 권력에 의해 흔들릴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연준 독립성 위기…트럼프 "곧 과반 확보"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의 해임이 확정되면 연준 이사회 7명 중 과반을 자신의 임명자로 채우게 된다.그는 27일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우리는 곧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보복 전문' 로펄 변호사 합류쿡 이사의 법적 대리인은 워싱턴의 저명한 변호사 애비 로웰이다. 로웰은 트럼프 관련 수사를 다수 맡아온 인물로, 권력 남용에 맞서 법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그는 과거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보복' 표적이 된 인물들을 변호해 왔으며, 이번 사건 역시 정치 보복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koinwon@newspim.com</div>

모기지 사기 의혹 발단…법무부도 조사 착수. 연준 독립성 위기…트럼프 "곧 과반 확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28일(현지시간)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이 자신을 해임한 조치가 "정당한 사유 없는 불법 행위"라는 주장이다.

연준 독립성 '정면 충돌'…리사 쿡 이사, 트럼프 상대 소송 제기

<div>노태우 비사제4부. 정치 9단 김영삼에게 휘둘리는 노태우 7회. 끝까지 김영삼 믿지 못한 노태우의 ‘탈당’<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8/3bfce9be-30bf-437d-8aac-9101812c16b2.jpg" /></figure><h2>SK 이동통신사업권, YS 반발로 무산</h2>노태우 대통령은 재임 중 두 자녀를 모두 재벌가(家)와 결혼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누나인 노소영은 1988년 선경(SK)그룹 장남 최태원과, 동생인 노재헌은 1990년 신동방그룹 장녀와 결혼했다. 노소영은 이혼소송 중이며, 노재헌은 2013년 이혼했다.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이동통신사업자로 선경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정경유착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에서 ‘엄격한 심사 결과’라며 ‘선경이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 분위기였다. 야당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공세에 나섰다.문제는 여당 대권후보인 김영삼의 반대였다. 마침 이날 오후 주례회동이 잡혀 있었다. 김영삼 캠프는 회동하기도 전에 “반대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례회동에서 김영삼은 정색하며 ‘사업자 선정 연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노태우는 “다들 찬성하는데 왜 김 후보만 반대하느냐”며 오히려 역정을 냈다. 노태우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한 것처럼 보였다.김영삼은 싸움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다. 다음 날 강원도 강릉지구당 개편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노태우 대통령을 정면 공격했다.“지도자는 개인보다 국가, 사익보다 공익을 중요시해야 한다. 나는 그런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다. 나는 내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지만, 그보다는 나라를 더 사랑한다.”명분을 쥔 쪽은 김영삼이었다. 김영삼은 선경그룹 최종현 회장을 직접 만나 “사업권을 반납하라”고 압박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이 당 총재가 된 이후 ‘정부결정을 무효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노태우는 김영삼을 막을 힘이 없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곧(8월 25일) 민자당 총재직을 사퇴할 예정이었고, 8월 28일 김영삼 후보가 총재직에 오를 예정이었다. 이미 야당이 모두 ‘즉각 철회’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상황이기에 김영삼이 총재가 돼 야당과 함께 반대한다면 선경의 사업권 유지는 불가능했다.노태우는 비서실장을 통해 사돈에게 먼저 사과했다. 그리고 총재직을 내려놓은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사업권자를 엄정하게 선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의가 빚어져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다음 날 선경은 ‘사업권 자진반납’을 선언했다(선경은 김영삼 정권이 출범한 이후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을 공개 매수해 SKT라는 이동통신회사를 만들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8/d85e2abd-3c43-4272-a569-1af735575ea0.jpg" /></figure>김영삼의 뒤끝이 작렬했다. 8월 28일 총재 취임사에서 “금력으로 권력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과, 권력으로 재산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악폐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div>

제4부. 정치 9단 김영삼에게 휘둘리는 노태우. 7회. 끝까지 김영삼 믿지 못한 노태우의 ‘탈당’. 노태우 대통령은 재임 중 두 자녀를 모두 재벌가(家)와 결혼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누나인 노소영은 1988년 선경(SK)그룹 장남 최태원과, 동생인 노재헌은 1990년 신동방그룹 장녀와 결혼했다. 노소영은 이혼소송 중이며, 노재헌은 2013년 이혼했다.

YS 정떨어져 탈당한 노태우, 대선 막판 3000억 건넨 이유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8/news-p.v1.20250828.f3309674055b4c7da2a64c439dc36b73_P1.webp" /></figure>일본·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28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새 정부 첫 본예산 통과, 세제개편안 확정, 정부조직 개편과 검찰개혁 등 국내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지난 23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일본과 미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잠깐의 휴식 뒤 오전 4시쯤 업무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후 참모진으로부터 그간 쌓인 여러 국내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내달 1일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을 국회에서 무리없이 처리하는 문제가 우선 과제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예산안의 성격과 의의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세입과 관련된 세제개편안 정리 작업도 해야 한다. 특히 논란이 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변경 여부가 핵심 사안이다.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종목당 보유 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았지만 투자자들의 반발로 결정을 미룬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당정 조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조율이 어려우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설 가능성도 있다. 투자자 반발 여론과 세수 확보 필요성 사이에서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정부조직 개편 작업도 필요하다. 아직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밑그림이 나오지 않았다. 일각에선 정부조직 개편이 지연되면서 예산안 세목 확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검찰개혁 입법도 현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추석 전에 검찰청을 먼저 폐지한 후 후속 입법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 기본 틀을 두고 당과 정부 내부의 이견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의 판단이 입법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div>

일본·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28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새 정부 첫 본예산 통과, 세제개편안 확정, 정부조직 개편과 검찰개혁 등 국내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국내 복귀 이 대통령···양도세, 검찰개혁 어떻게 정리할까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교체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답변을 보며 국가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느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교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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