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귀 이 대통령···양도세, 검찰개혁 어떻게 정리할까

일본·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28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새 정부 첫 본예산 통과, 세제개편안 확정, 정부조직 개편과 검찰개혁 등 국내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지난 23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일본과 미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잠깐의 휴식 뒤 오전 4시쯤 업무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후 참모진으로부터 그간 쌓인 여러 국내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내달 1일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을 국회에서 무리없이 처리하는 문제가 우선 과제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예산안의 성격과 의의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세입과 관련된 세제개편안 정리 작업도 해야 한다. 특히 논란이 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변경 여부가 핵심 사안이다.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종목당 보유 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았지만 투자자들의 반발로 결정을 미룬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당정 조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조율이 어려우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설 가능성도 있다. 투자자 반발 여론과 세수 확보 필요성 사이에서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 작업도 필요하다. 아직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밑그림이 나오지 않았다. 일각에선 정부조직 개편이 지연되면서 예산안 세목 확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검찰개혁 입법도 현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추석 전에 검찰청을 먼저 폐지한 후 후속 입법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 기본 틀을 두고 당과 정부 내부의 이견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의 판단이 입법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