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검찰개혁 당정 이견? 자연스런 토론...당 내부도 이견 많아"

[성남=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일본·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우상호 정무수석과 악수하고 있다. 2025.08.28. [email protected] /사진=고범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검찰개혁 안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포착된 것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오후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검찰개혁 안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민주당이 여러 각론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기도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당정(민주당·정부)에 국민 여론을 살피란 취지로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문가 의견도 듣고 국민들 여론도 살피라는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의견이 조금 다르다고 특정인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고 (건설적인) 토론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가수사본부·중대범죄수사청 등이 설치될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까지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관련한 재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해온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는 정 장관의 이런 견해를 공개 비판했다. 전날 민형배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는 (정성호) 장관이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싶다"며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직격했다.

우 수석은 "(정 장관의 신중론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의견으로 보인다. 현재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비롯해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그리고 법사위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듣는 중"이라며 "당정만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이라는 기구에는 이견이 없고 정부 안에서도 이견이 없이 (당정만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다른 판단을 하는 사안"이라며 "각각의 의견들이 도출되는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돌입한 것이라 생각되고 대통령실도 이런 내용들을 쭉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예고한 추석 전 검찰청 해체(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선 "추석 전 통과시키겠단 목표는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다.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과 기소를 전담하는 조직을 나눠 담겠다고 하는데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우 수석은 "지금 토론하는 것은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과 공소를 전담하는 기관이 (검찰청 해체 후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을 왜 갈등으로 해석하는지 모르겠다. 9월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도 몇 개월 정도는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우 수석은 "(9월 말에 처리하는 개정안에) 그때까지 합의된 내용만 담으면 된다. 세상에 안 되는 것은 없다"며 "(검찰개혁안 관련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협의가 내달 7일 예정됐는데 이 역시 그날 합의 안 되면 한 번 더 열어서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우 수석은 "합의가 안 되면 조금씩 수정해가면서 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건 가장 공감대가 높은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라며 "(정 대표가 9월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는데) 그때까지 합의가 안 됐다고 (검찰개혁이) 불가능 한 것이 아니다. (개정안 처리 역시) 25일에 안 되면 26일이나 27일에 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