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개혁신당 천하람, 검찰개혁 세미나 개최

"국민 기본권·민주적 통제 보장하는 해법 모색할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개혁신당은 검찰개혁의 본질과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연다.

28일 개혁신당에 따르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 – 경찰 권한 비대화의 민주적 통제방안 그리고 검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공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개편해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소식을 국민께 전해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정 장관은 지난 26일 SNS를 통해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짚는 자리를 마련했다. 천하람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숙의의 장을 마련하려는 것이 세미나 개최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미나는 발제와 토론로 나눠진다. 먼저 변호사 출신인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검찰의 인권보호 및 경찰통제 기능 강화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다음으로 김예원 변호사가 '수사통제의 구조적 해체가 야기할 사회적 부작용 검토 및 대안'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양홍석 변호사가 형사사법기능 재편을 위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토론에는 금태섭 전 국회의원과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참여하며,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된다.

천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국가의 수사 역량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검찰개혁은 그렇지 않다"며 "감정적이고 서투른 제도손질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통제를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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