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NH농협은행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다른 은행에서 넘어오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제한키로 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6/20/20250620000078_0700.jpg" /></figure>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타 은행의 대면, 비대면 주담대 갈아타기 취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2일부터 타 은행의 대면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 취급을 중단했다. 이어 9일부터는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div>

<div>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어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사의 대출 죄기에도 나섰다. 서울 집값 오름세를 꺾기 위해 은행권 대출 문턱이 다시 높아지면서, 상호금융사로 대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사 여신담당자를 소집해 회의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20/81eb46c7-859f-48e1-b9cf-14975d06568c.jpg" /></figure>이날 회의에서는 상호금융사의 대출 증가세와 연체율 관리 실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가계 대출 관리가 강화되면, 상호금융사 등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올 수 있다. 대규모 집단 대출 일정 등을 점검하고, 가계대출 관리를 좀 더 잘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면서 “다만 상호금융사 대출 증가세는 최근까지 관리 목표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했다.지난해 연말 가계 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은행들이 일부 대출 상품 취급을 중단하자, 반대로 상호금융사 대출이 급증했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월 대비 전체 상호금융사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9월(-3000억원)에는 감소했다. 하지만 은행권 대출 죄기가 본격 시작한 10월(9000억원)부터 증가세로 전환해 12월에는 2조2000억원 폭증했다. 특히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대단지 아파트가 연말에 본격 입주하자, 잔금 대출을 구하기 위한 수요가 상호금융사에 집중됐다. 풍선 효과가 확대되자 상호금융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새마을금고가 잔금 대출의 만기를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했었다.아직 본격적인 대출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근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계속 높이고 있어 상호금융사로 쏠리는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 NH농협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우대금리 조건을 강화했다. 또 오는 24일부터는 다른 은행에서 NH농협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는 수요도 막기로 했다. SC제일은행도 18일부터 주담대 상환 기간을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줄였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지만, 대출 제한을 하게 된다면 최대한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지난해 말처럼 다주택자 대출을 중단하거나, 대출 만기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다만 은행과 달리 상호금융사는 대출 증가세 억제는 물론, 높아진 연체율 관리도 함께해야 한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신규대출 규모가 줄면 그만큼 연체율도 떨어뜨리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상호금융사 관계자는 “대출 증가세도 억제하고 연체율도 낮춰야 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조화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고민 중”이라고 했다.</div>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어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사의 대출 죄기에도 나섰다. 서울 집값 오름세를 꺾기 위해 은행권 대출 문턱이 다시 높아지면서, 상호금융사로 대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사 여신담당자를 소집해 회의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은행 대출 죄기에 또 ‘풍선 효과’ 날라…금감원, 상호금융사도 소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9/2GU4VOOP67_1.jpg" /></figure>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들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공격적인 영업을 벌이고 있다. P2P의 경우 가계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기적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금융계에 따르면 P2P 대출 플랫폼 8퍼센트는 신축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시 “최대 70억 원까지 DSR과 보유 주택 수 제한 없이 대출 가능”하다는 홍보 문구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또 다른 P2P 플랫폼인 크플도 ‘DSR 규제 없음’을 전면에 내걸고 대출 유치에 나서고 있다.P2P 대출은 은행 같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가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대출을 실행하고 플랫폼은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문제는 이들 업체가 금융 당국의 대표적 대출 규제인 DSR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은행권에는 차주 단위 DSR 40% 규제가, 2금융권에는 50% 규제가 적용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LTV 역시 70%가 원칙이다. 반면 P2P 업체는 여신심사 기준이 사실상 자율에 맡겨져 있다.금융 당국은 은행 및 2금융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같은 사각지대를 이용한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P2P 대출은 주담대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들이 은행이나 2금융권에서 막힌 후순위 자금을 공략하는 형태로 많이 운영되고 있다”며 “예컨대 제도권에서 4억 원을 대출받고 잔금이 1억 원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P2P 플랫폼이 받아주는 식”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8퍼센트 홈페이지에는 “이미 은행에서 잔금대출을 받으셨더라도 후순위 담보 설정으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DSR 제한으로 자금이 부족하다면 빠른 대안이 될 수 있어요”라는 안내 문구가 게재돼 있다. 해당 대출의 금리는 연 6.8%~12.9%다.한국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전체 P2P 대출 잔액은 1조 1933억 원 수준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DSR이나 LTV는 단순한 대출 조건이 아니라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핵심 기준”이라며 “이를 통과하지 못한 수요가 P2P 시장으로 이동할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div>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들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공격적인 영업을 벌이고 있다. P2P의 경우 가계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기적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DSR 무관·70억까지…대출규제 비웃는 P2P

<div>국민연금 "무상소각시 보통주 회수 불가…RCPS는 권리보호 주장할 것"한창민 의원 "국민연금 사모펀드 투자 제동 걸 법안 준비 중"<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9/20250619503298.jpg" /></figure>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소유주 MBK파트너스가 회사 매각을 위해 지분 2조5천억원을 포기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민연금도 보통주 투자액 295억원을 한 푼도 보전할 수 없게 됐다.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MBK파트너스가 보유한 보통주를 무상 소각할 경우 국민연금이 MBK파트너스를 통해 투자한 보통주도 회수 불가능해진다.MBK파트너스는 지난 13일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이 이뤄지면 보유하고 있던 2조5천억원 규모의 보통주를 무상 소각해 손실을 감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인가 전 M&A는 종전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신주를 발행해 이를 새로운 인수자가 사는 형태로 진행된다.이 과정에서 MBK파트너스가 보유한 보통주는 무상 소각되는데, 국민연금이 MBK파트너스를 통해 투자한 홈플러스 보통주 역시 사라질 수밖에 없다.국민연금은 2015년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시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5천826억원,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보통주 295억원 등 모두 6천121억원을 투자했다. 지난해 말 기준 홈플러스 RCPS 공정가치(시장가격)는 9천억원이지만, 이 중 회수한 건 원금 942억원과 이익금 2천189억원 등 3천131억원 정도다.다만, 보통주와 달리 별도 프로젝트 펀드로 투자한 RCPS의 경우 인가 전 M&A 과정에서 투자금 회수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게 국민연금 측의 설명이다.국민연금은 의원실에 보낸 답변에서 "인가 전 M&A 특성상 인수인과 관리인 간 협상을 통해 기존에 발행된 증권의 일부 소각이나 감자, 병합, 이자율 조정 등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권리보호를 주장할 계획"이라고 했다.한창민 의원은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295억원이 통째로 증발하게 됐다"며 "국민연금이 사모펀드에 허투루 투자한 데 따른 것으로, 국민연금이 함부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연금 "무상소각시 보통주 회수 불가…RCPS는 권리보호 주장할 것" 한창민 의원 "국민연금 사모펀드 투자 제동 걸 법안 준비 중"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소유주 MBK파트너스가 회사 매각을 위해 지분 2조5천억원을 포기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민연금도 보통주 투자액 295억원을 한 푼도 보전할 수 없게 됐다.

MBK '홈플러스 2.5조 포기'에 국민연금 295억원 투자도 '증발'

<div>낮아진 금리 환경에 서민금융진흥원이 6000억 원 규모의 여윳돈을 굴려줄 새 위탁운용사(OCIO) 찾기에 나섰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서금원은 최대 6000억 원의 여유 자금을 운용·관리할 OCIO 2곳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달 30일까지 증권사·운용사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접수 받은 뒤 내달 중 계약을 맺는다는 계획이다.서금원이 새 OCIO 선정에 나선 건 불과 8개월 만이다. 지난해 10월 서금원은 공개 입찰을 통해 약 3500억 원 자금을 관리할 OCIO로 NH투자증권·미래에셋자산운용을 선정했다. 이들의 계약 기간은 내년 말까지다.여기에 올해 두 곳의 OCIO가 추가로 선정된다면 서금원의 위탁운용 자금 규모는 1억 원 가까이로 커지게 된다. 지난 2022년 처음으로 OCIO를 도입한 이후 3년 만에 그 규모가 2400억 원에서 9500억 원 가량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서금원이 위탁 운용 확대에 나선 건 낮아지는 금리 환경 때문이다. 서금원이 외부에 운용을 맡기는 자금은 대부분 휴면 예금에서 나온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시중 예금 금리가 연 2% 초반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채권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낮다는 계산이다.다만 서민금융법에 의해 서금원이 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투자자산은 신용상태 우수 이상의 채권, 원금보존추구형 단기운용 상품 등 안정성이 높은 상품으로 제한된다. 서금원은 신용등급 AA-이상의 국내 채권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서금원 관계자는 “추가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위탁 운용 자금 규모 확대를 결정했다”며 “자금 운용을 통해 얻은 수익은 서민금융 지원 사업에 활용된다”고 밝혔다.</div>

낮아진 금리 환경에 서민금융진흥원이 6000억 원 규모의 여윳돈을 굴려줄 새 위탁운용사(OCIO) 찾기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금원은 최대 6000억 원의 여유 자금을 운용·관리할 OCIO 2곳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달 30일까지 증권사·운용사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접수 받은 뒤 내달 중 계약을 맺는다는 계획이다.

낮아진 금리에 6000억 여윳돈 굴릴 OCIO 찾아나선 서금원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6/10/20250610000006_0700.png" /></figure>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은행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원 부담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장기 연체자 지원 정책에 대규모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수익 유지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장기 소액 연체자 113만명이 진 빚 16조원을 탕감해주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한 재원으로 총 8000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 중 4000억원은 2차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금융권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출연을 강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으나 은행권은 2년 전부터 진행해온 상생금융 프로그램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은행권은 지난해 소상공인 이자환급(캐시백) 등 민생금융 재원에 2조1000억원을 투입했으며 올해부터는 3년간 상생금융에 약 2조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진행 중이다.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지난 18일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금융권의 출연을 강제하지 않으며 취지에 공감하는 금융회사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금융회사가 상법상 주주이익 보호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우려를 제기할 수 있으나,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체에서 4000억원을 부담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큰 부담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 우려되는 부분은 이번 부채 탕감을 시작으로 향후 사회공헌, 상생금융 요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금액이 어디까지 불어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배드뱅크 설립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원칙이 무너지면 사회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가 잘 조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도를 높이는 것도 은행권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면 가계대출 축소로 은행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더해 국정기획위는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은행에 자본 규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CyB(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 sSyRB(부문별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 도입을 검토하거나 내부등급법상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 하한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이란 신용시장의 특정 부문에 과도한 금융불균형이 축적된다고 판단할 때 해당 부문과 연계된 자산의 일정 비율을 자본으로 추가 적립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다. 부문별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 제도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자금 쏠림을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로 판단해 필요한 자본을 상시로 보유하게 한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의 경우 신규취급분에 대해서만 적용할지, 기존 잔액 주담대에 일괄 적용할지에 따라 영향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이 현행 15%에서 25%로 상향되고 일시 소급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금융지주사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신규 취급분에 대해서만 적용할 경우 25년 추가적인 위험가중자산(RWA) 증가율은 0.1% 수준에 그쳐 영향이 미미할 전망"이라며 "잔액 전체에 적용할 경우 대형 은행지주의 위험가중자산은 평균 3.8% 증가하고 보통주자본비율은 48bp 하락해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에 추가 규제가 도입될 경우 향후 대출금리와 문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주환원인데 위험가중치가 높아진다면 결국 주담대는 대출이자를 높이거나, 총량을 줄이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경우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div>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은행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원 부담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장기 연체자 지원 정책에 대규모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수익 유지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규제 높이고 상생금융은 압박···은행권 곡소리 커진다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3/11/14/20231114000063_0700.jpg" /></figure>정부가 자영업자 부채부담 경감을 위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저소득 연체자에 대해 채무 원금의 90%를 감면하고 최대 20년 분할상환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수혜대상도 기존 대비 확대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자영업자의 부채 상환능력이 악화된 현실을 고려해 기존 만기연장 방식에서 벗어나 과감한 채무조정 중심으로 재설계한 것이다. 금융위는 '총채무 1억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자영업자 무담보 연체채무에 대해 원금 90% 감면과 최대 20년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현재는 원금 감면율이 60~80%,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에 그친다. 이 기준은 법원 개인회생절차에서 인정하는 생계비 수준을 바탕으로 설정한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창업한 자영업자만 새출발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선안에서는 2025년 6월까지 창업한 경우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 기간이 연장된다. 이에 따라 수혜대상은 약 10만1000명, 총 채무규모는 약 6조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총 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기존 제도는 '매입형'(캠코)과 '중개형'(신복위)으로 나뉘어 운영돼 왔다. 매입형은 장기연체 등 부실차주를 대상으로 부채에서 재산가액을 뺀 순부채의 60~80%를 감면(사회취약계층은 90%)하고, 이자 및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한다. 반면 중개형은 원금 감면 없이 연체이자 조정에 초점을 맞췄다. 2025년 5월 말 기준 신청자는 13만1000명, 약정 체결자는 7만5000명(채무액 6조1000억원)에 달했다. 금융위는 원금 90% 감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에 한정한 것으로 불가피한 코로나 피해와 상환능력 부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서는 "여러 방지장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제도개선은 철저히 맞춤형"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자영업자의 정상적 경제활동 복귀를 유도하고, 부실 장기화를 방지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도 시행 여부는 추경안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div>

정부가 자영업자 부채부담 경감을 위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저소득 연체자에 대해 채무 원금의 90%를 감면하고 최대 20년 분할상환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수혜대상도 기존 대비 확대된다.

정부, 새출발기금 손질해 자영업자 부채부담 줄인다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619/p1065576647185788_433.jpg" />[뉴스서울]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주가 바뀔 때 모호했던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연체료 분쟁을 방지하도록 6개 지역난방사업자에게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공사비부담금’이란 공동주택이나 상업건물 등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부담시키는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금액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열수급 계약 체결 후 일정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발생한다.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에 따르면, 신축건물에 대한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은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건축주가 공사 완료 전 열수급 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했던 공사비부담금을 정산･환급받은 경우, 새로운 건축주가 동일 건물에 대해 신규 열수급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비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새로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이로 인해, 새로운 건축주는 신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물의 최초 착공일을 기준으로 납부 기한이 고정되어 있어, 착공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연체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국민권익위는 기존 건축주가 공사비부담금을 정산･환급받은 이상 신규 건축주가 공사비부담금에 대한 의무를 승계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신규 열수급 계약 이전 기간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된다면 공정성‧합리성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또한, 최근 공사비 급등, 건설 경기 불안정으로 건축사업 지연‧중단 및 사업자 변경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분쟁이 반복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관계로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존 열수급 계약 해제 후 동일 건물에 대해 새로운 열수급 계약을 하는 경우, 신규 건축주에게 부당한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열공급규정｣에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축주 변경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공사비부담금 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div>

[뉴스서울]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주가 바뀔 때 모호했던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연체료 분쟁을 방지하도록 6개 지역난방사업자에게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불합리한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관련 규정 정비하여 분쟁 여지 없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0/2GU5AW0MI5_1.jpg" /></figure>이지스자산운용이 서울 강남권역(GBD)의 최대 오피스 자산으로 꼽히는 센터필드를 장기 보유하기로 가닥을 잡고 펀드 수익자(LP)인 국민연금·신세계프라퍼티와 막판 협의를 하고 있다. 센터필드가 지금도 공실률이 거의 없는 초우량 자산인데다 앞으로 GBD 내 신규 프라임 오피스 공급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센터필드는 이지스가 보유한 최대 자산이라는 점에서 운용 보수 등을 고려하면 장기 보유하는 게 이득이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제21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의 운용 만기가 올 10월 말 도래한다. 이지스가 설립한 이 펀드의 지분은 현재 국민연금이 50% 가량을, 49.7%는 신세계프라퍼티 측이 보유하고 있다. IB 업계 핵심 관계자는 “올 초 이지스가 통매각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최종적으로는 펀드 만기를 연장하는 쪽으로 거의 협의가 됐다”며 “센터필드의 미래 가치가 높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말했다.실제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센터필드의 몸값이 향후 더 뛸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센터필드는 현재도 5% 미만의 자연 공실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론상 금리 하락기엔 캡레이트(Cap rate·자본환원률)가 동반 하락하면서 반대로 임대료는 높아지게 된다. 이런 예상이 현실화되면 LP들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된다.주로 강남 테헤란로를 따라 형성된 GBD 오피스가(街)에 더 이상 대규모 프라임 오피스를 공급할 부지가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삼성동에 추진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준공 후에도 그룹 계열사들이 대부분 입주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완공까지 시간도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런 점을 종합했을 때 현재 최소 3조 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센터필드의 가치는 더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지스가 펀드 만기를 연장한다 해도 국민연금이나 신세계 측이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별도 자산 개발 등에 자금이 필요해 센터필드 지분 유동화를 한때 추진하기도 했다. 한 부동산 운용사 관계자는 “LP 중 일부가 수익 실현을 원하면 펀드는 그대로 두고 지분만 떼어 파는 셰어딜로 진행하면 된다”며 “통매각이 돼 주인이 바뀌면 취등록세만 해도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여러모로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이지스는 2018년 옛 르네상스호텔 부지를 인수해 센터필드를 개발했다. 당시 총 사업비 2조 1000억 원 중 8000억 원은 지분출자로, 나머지 1조2000억 원 이상은 대출로 조달했다. 국민연금이 당시 최대 지분출자자(5000억 원)로 참여했다. 나머지 3000억 원은 글로벌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출자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2020년 KKR 측 보유 지분을 인수하고 이후 추가 투자를 통해 지분율을 늘렸다.2021년 완공된 센터필드는 지하 7층~지상 36층, 연면적 239,252㎡(약 7만2500평) 규모로 현재 GBD 내 최대 복합 부동산으로 꼽힌다. 프라임 오피스와 호텔, 리테일 시설을 모두 갖췄다. 신세계그룹 계열사들을 비롯해 아마존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크래프톤 등 초우량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div>

이지스자산운용이 서울 강남권역(GBD)의 최대 오피스 자산으로 꼽히는 센터필드를 장기 보유하기로 가닥을 잡고 펀드 수익자(LP)인 국민연금·신세계프라퍼티와 막판 협의를 하고 있다. 센터필드가 지금도 공실률이 거의 없는 초우량 자산인데다 앞으로 GBD 내 신규 프라임 오피스 공급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센터필드는 이지스가 보유한 최대 자산이라는 점에서 운용 보수 등을 고려하면 장기 보유하는 게 이득이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단독]"센터필드 안팝니다" 이지스, 펀드 만기 앞두고 보유 연장 가닥[시그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9/2GU4TGWGLM_1.jpg" /></figure>국민연금이 SK텔레콤(017670) 주식 비중을 줄이면서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전환했다. 해킹 사태를 지켜보면서 올해 3월 ‘단순 투자’로 전환한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다.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SK텔레콤 보유 지분을 8.37%에서 7.45%로 0.92%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분 변동 사유로는 “단순 투자 목적에서 일반 투자 목적으로 보유 목적 변경”이라고 밝혔다.국민연금의 지분보유목적은 크게 단순투자, 일반투자, 경영참여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단순투자는 경영권에 영향을 줄 의사가 없고 단순 의결권 행사와 차익실현만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고, 일반투자는 경영권에 줄 의사가 없으나 좀 더 적극적으로 임원 보수 지적이나 배당금 확대 등을 제안하겠다는 의미다. 경영 참여는 회사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고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SK텔레콤은 올해 3월 SK텔레콤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단순 투자로 전환했다고 공시한지 3개월 만에 다시 일반 투자로 전환한 것은 이례적이다. 2023년 3월 일반 투자에서 단순 투자로 전환한 이후 다시 일반 투자로 전환하기까지 약 3년이 걸렸는데 이번엔 3개월 만에 다시 보유 목적을 바꿨기 때문이다.이를 두고 해킹 사태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SK텔레콤은 4월 18일 홈가입자서버(HSS)가 악성 코드에 감염된 이후 유심 관련 데이터 유출 가능성이 의심됐으나 21일이 돼서야 외부에 해킹 사실을 알렸다. 해킹 열흘 만에 가입자 2500만 명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지원했으나 보유 중인 유심 수가 부족해 현장에서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후 사태 수습에 속도를 내면서 현재 가입자 840만 명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가 이뤄지는 등 마무리 단계로 진입했다. 시장에서는 유심 정보 사고 이후 주가가 큰 폭 하락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상태로 전환했으나 사태 악화에 따른 추가 조정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가입자 회복 탄력도, 마케팅비 변화율, 과징금 리스크 등 실적 하향 요인이 산적한 만큼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9/2GU4TGWGLM_2.jpg" /></figure></div>

국민연금이 SK텔레콤(017670) 주식 비중을 줄이면서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전환했다. 해킹 사태를 지켜보면서 올해 3월 ‘단순 투자’로 전환한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다.

국민연금, ‘해킹 사태’ 난 SKT에 다시 적극적 주주권 행사키로 [이런국장 저런주식]

NH농협은행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다른 은행에서 넘어오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제한키로 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타 은행의 대면, 비대면 주담대 갈아타기 취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농협銀, 주담대 갈아타기 제한···24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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