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8/art_17328497991013_28a81c.jpg"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 이하 '협회')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등을 도입하는 농안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통과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협회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부나 전부를 보전하는 제도"이지만 "농산물 편중으로 인한 과잉생산, 타 농산물 품질저하, 과도한 정부 재정지출, 기준가격 지속적 상승 등 부작용이 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어 "농업 발전 정책 위축, 식재료 가격 왜곡 등의 여파로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 식재료 비용 상승, 품질저하 등 경영의 불안정성이 악화될 우려도 크다"면서 "가뜩이나 식재료 가격 인상과 배달앱 수수료 비용 등으로 어려운 업계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협회는 "국회와 정부가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대다수인 업계의 현실을 잘 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라며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정부의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8/2DH0RIGTNO_2.jpg" /></figure>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송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 이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개 법률 개정안 모두 그간 정부가 문제점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은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시켜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구조적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조치를 무력화해 쌀값의 회복과 유지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보완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고민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양곡법을 상정해 재석 254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0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양곡법과 함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송 장관은 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상 기후로 인한 농업 재해 빈발, 수급 불안 등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 농산물 수급관리, 농업 재해지원과 보험제도 개선 등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구체적으로 올 연말 추가적인 쌀 산업 근본 대책을 발표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 사업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 항목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확대 운영하고, 농작물재해보험 할인·할증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div>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곡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송미령 농식품 장관 “거부권 건의할 것”

<div>"한전 독점 판매권 폐지가 궁극적인 해결책"尹 대국민담화 직후 '盧 사위로서 한마디'"尹임기 단축 개헌 방향으로 가는 게 좋아"[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변호사 시절부터 전기 요금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 사법부의 판결로 전기 요금의 체제를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종로구·초선)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법' 발의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곽 의원은 '필수 재화'인 전기에 산업용, 주택용 등 차등 요금을 적용해 지불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가로 소비하는 사람(주택용)에게 돈을 더 많이 받으면, 그 물건 소비를 통해서 저가(산업용)로 소비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일이 발생한다"며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곽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한국전력공사의 독점 판매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전이 독점 판매를 할 수 없게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한전이 망하면 국가가 망한다는 한전의 얘기 때문에 이러한 요금제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9/241129162009917_w.jpg" /></figure>다음은 곽 의원과의 일문일답.-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법은 어떤 법인가.▲누진제와 더불어 용도별 전기 요금도 폐지하는 법안이다. 우리나라 전기 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및 농사용 등으로 나뉘어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 그중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전력 사용량의 구간을 나누어 구간이 높아질수록 요율이 증가하는 누진요금제가 적용된다. 한국전력공사가 용도별 차등요금제와 누진요금제를 채택할 수 없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누진 요금제의 문제는 무엇인가.▲누진 요금제는 높은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용량을 억제하기 위해서 고안된 요금제다. 전기 사용량이 많으면 전기를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기 사용량이 많으면 더 많은 요금을 낸다는 의미다. 누진제는 기업이 아니라 집에만 적용됐는데, 이유가 집에서 쓰는 전기는 낭비하는 것이고, 산업용 전기는 도와줘야 된다는 취지였다. 국민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 논리에 길들여져 있어서, 부당한지 모르고 있다.-누진세 폐지법에 관심 갖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변호사를 할 때부터 전기 요금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소송도 약 10년 정도 진행했다. 10년 전에 비해 누진율이 완화되는 등 변화들이 있기는 했지만, 사법부의 판결로서 전기요금의 체제를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또 하나 예를 들자면,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에서, 고가로 소비하는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받으면, 그 물건 소비를 통해서 저가로 소비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일이 발생한다. 물건 소비를 통해서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셈이다. 대체재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필수 재화인 경우에는 달라진다. 그게 바로 전기다.-전기 요금제 구조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용도를 구별해서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 일반 상가 건물에 사용하고 있는 일반용,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정용 주택용 등의 용도가 있다. 이것의 요금이 다 다르다. 대기업이 단위당 제일 낮은 요금을 쓴다. 지금은 차이가 좀 많이 줄긴 했지만 주택용 소비자, 즉 집에서 쓰시는 분들이 현재로서는 대기업한테 돈을 그냥 주고 있는 셈이다. 그건 피할 수가 없다.-기업이 단위당 가장 낮은 요금을 내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뭔가.▲지금까지 용도별 전기 요금을 채택해 왔던 주된 이유로 언급되는 것이 산업용 전기의 경우, 대용량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발전소 주변에 전력 시설을 갖춰 놓고 공급하기 때문에 공급 비용이 주택용보다 싸다는 것이다. 근데 사실 전기는 어느 발전소에서 오는지 구별할 수가 없다. 전기는 빛의 속도라고 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요금을 다 다르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결국 한전이 독점하기 때문에 요금 체계도 변동이 없는 것 아닌가.▲한전이 독점 판매를 할 수 없게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한전은 늘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한전이 망하면 국가가 망한다. 한전이 망하면 우리는 전기 공급을 못한다고 협박한다. 근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대국민 협박이 먹혔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한전이 한 얘기를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 너무 잘못 알고 있다.-한전의 독점 판매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독점 판매권은 법안으로 할 사안은 아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물론 현행 전기사업법으로도 독점 판매권을 폐지할 수는 있다. 가능한데 정부가 가능한지를 일단 모르고 있다. 그리고 어떤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상상을 못 해봤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최근 윤석열 대통령 전 국민담화 직후 '전임 정부의 영부인' 관련 발언에 SNS에 입장을 남겼는데. 이유가 있나.▲김건희 여사도 전 영부인들처럼 수사 받으면 된다고 했다.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서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다.-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났다. 향후 민주당에 미칠 영향은 어떨 것이라 예상하나.▲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는 지금 단계에서 알 수는 없다. 다만 본질적으로는 특정인에 대해 과도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 대통령과 대통령 가까운 사람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거나 수사를 하더라도 면죄부를 주거나 재판까지 가지도 못하게 그리고 국가 작용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정치적인 문제다. 사법 작용에 대한 것이 정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바람직한 정치 현상은 아니라고 본다.-당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파와 임기 단축 개헌파로 입장이 갈린다. 어떤 입장인가.▲정치적 결정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 방향에 따라가야 한다. 국민들께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면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대통령에게 불만이 있지만 탄핵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면 그에 맞추는 것이 맞다.그 방식으로서 임기 단축 개헌이 가능하면은 그 방향으로, 개헌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 최근 담화에서 자신의 임기를 정확하게 부른 게 인상적이었다. 개헌, 탄핵, 특검 다 안 받는다고 함축적으로 다 얘기한 거다. 임기 마지막 날까지 내 하고 싶은대로 하겠다는 건데, 그건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서비스 자세가 아니다. 그렇게 못박음으로써 정치권의 모든 요구와 국민의 모든 요구를 차단하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준 거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9/241129162058410_w.jpg" /></figure>ycy1486@newspim.com</div>

"한전 독점 판매권 폐지가 궁극적인 해결책" 尹 대국민담화 직후 '盧 사위로서 한마디'. "尹임기 단축 개헌 방향으로 가는 게 좋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변호사 시절부터 전기 요금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 사법부의 판결로 전기 요금의 체제를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인터뷰] '누진세 폐지법 발의' 곽상언 "기업·주택 차등 요금 적용은 문제"

<div>이상고온 농어업재해 포함 및 계약재배 이행지원제도 등 도입[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 관련 민생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05/2409051730313560.jpg" /></figure>본회의에서는 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가결됐다.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제주 지역의 이상고온 현상을 농어업재해 대상으로 포함하고, 재해 피해 농가를 위해 재해 이전까지의 생산비 보조를 포함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재해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재생산 지원을 목표로 한다.농안법 개정안은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 농산물 가격 급락 시 국가가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를 신설했다.이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와 농가 손실 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내용이다.문대림 의원은 기후위기 극복과 국민 먹거리 보호를 위해 국가가 농어민을 지키는 역할을 강조했다. mmspress@newspim.com</div>

이상고온 농어업재해 포함 및 계약재배 이행지원제도 등 도입.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 관련 민생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대림 의원 발의 농업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8/e8494dd8-5ff0-40b4-a0e5-552c35170a0e.jpg" /></figure>“식량이 곧 무기가 되는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의 식품 영토를 확장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K푸드 수출에 힘을 보태겠습니다.”지난 27일 취임 100일을 맞은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서울 서초구 aT센터 집무실에서 가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4선 의원 출신으로 오랜 기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한 홍 사장은 “자동차나 IT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며 농어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홍 사장은 취임 직후 ‘기후변화 대응 수급 태스크포스(TF)’부터 추진하기 시작했다.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으로 채소류 물가가 들썩이는 ‘히트플레이션’(열+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덮치는 등 이상기후를 서둘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올해 대파·사과·배추 등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 가장 큰 원인은 기후변화”라며 “코로나19는 백신이라도 있었지만, 기후변화는 당장 대비하지 않으면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홍 사장은 이상기후에도 견딜 수 있는 신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전국에 저온창고를 만들어 안정적인 공급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강원도엔 배추 저온창고를, 남해엔 파프리카 저온창고를 만들어 최대 3년까지 보관해 기후변화에 따라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해 올해 8000억~1조원 가량의 예산을 요구했다”고 말했다.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복잡한 농산물 유통 구조를 줄여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그는 “현재 5~6단계의 유통단계를 2~3단계로 줄여야 한다”며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해 농민이 직접 수요자와 만나 정성 들여 키운 작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다. 쌀이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칫 과잉 생산과 쌀값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 사장은 21대 국회 농해수위에서도 법안 저지에 나선 바 있다. 홍 사장은 “안 그래도 쌀이 남아도는데, 국가가 재고를 사들이도록 의무화하면 생산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식량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에 홍 사장은 주곡을 기존 쌀에 밀·콩·옥수수·보리까지 추가해 ‘5곡 육성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홍 사장은 “주곡 다각화는 기후변화와 기후플레이션으로 인한 식량수급 불안정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생종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특히 쌀 중심 재배에서 벗어나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내년 농식품 수출 목표로 홍 사장은 150억 달러를 제시했다. 올해 목표(135억 달러) 대비 15% 늘어난 수치다. 그는 “신흥 유망 3대 신시장인 중동·중남미·인도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고,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수출국 진출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해외 식품제도와 무역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통상환경을 모니터링해 수출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수출 걸림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민들에게 무이자 생산비 융자 지원, 유통비 지원 확대 등 정책적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aT는 오는 29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안정 방안’ 모색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div>

“식량이 곧 무기가 되는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의 식품 영토를 확장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K푸드 수출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난 27일 취임 100일을 맞은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서울 서초구 aT센터 집무실에서 가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4선 의원 출신으로 오랜 기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한 홍 사장은 “자동차나 IT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며 농어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홍문표 aT 사장 "식량이 무기…내년 농식품 수출 150억 달러 달성"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28/news-p.v1.20241128.7de708e66cea4599879b794f9447cb63_P1.jpg" />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렸지만 '반도체 지원 특별법'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반도체 산업은 3분기 기준 우리나라 수출의 20.3%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자동차의 11.3%와도 격차가 크다. 수출 구조 중심 우리 경제에 자동차와 함께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큰 축이다. 반도체는 수출의 중심일 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자율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산업의 핵심적인 공급원 역할을 수행한다. 시장에서 반도체가 밀리면 미래산업에서도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반도체 지원 특별법이 상임위조차 넘지 못하는 이유는 야당이 52시간제를 고집하는 탓이다. 국민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업무 특성을 고려해서 예외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세공정, 고밀도 직접회로 설계 등 기술난이도가 높은데다, 제품 개발 시 수율 및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은 현행 특례 제도로도 가능한데다, 형평성 문제가 생겨 고용시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는 노동계가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두는 데 반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동계 표를 의식한 정치 샘법인 셈이다.거대 야당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먹사니즘'을 앞세워 최근 민생경제 살리기에 한창이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먹사니즘'이라면 당장 시장에 돈을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 인색해선 안 된다. 지금 미래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생각으로 산업 지원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52시간 규제를 풀되 산업계는 연구원과 종사자에게 이에 걸맞은 보상을 해주면 된다.세계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쏘아올린 관세폭탄에 무역전쟁이 벌어질 판이다. 반도체 분야는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협하고 있고 내년 1월 20일 출범할 미국 트럼프 은 지원법 철회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위협받고 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지금 중국의 추격과 미국의 관세 정책에 맞서기 위해선 반도체 산업이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성장하고 우리 미래 경제의 핵심 축이 될 수 있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 법을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야 미래 세대에게 22대 국회가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div>

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렸지만 '반도체 지원 특별법'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설]무역전쟁 맞설 '반도체 지원법' 시급

<div>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대통령 거부권에만 기대는 여당의 ‘학습된 무기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상임위 법안 심사 단계부터 여당 의원 절반이 불참했고, 농업 4법 본회의 표결 중 자리를 비운 의원도 있었다. 당내에서도 “‘어차피 막아도 안 된다’는 패배주의가 당을 엄습했다”(중진의원)는 자조가 나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30/76a78436-0e4e-420d-abbc-f7c4a6df93eb.jpg" /></figure><h2>①말은 요란했지만…본회의 표결은 불참한 의원 </h2>말은 요란했다.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농업 4법에 대해 “농망 4법”이라며 “농산물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켜 농업인과 국민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 뻔하다”는 입장을 내 규탄했다. 원내 지도부는 농업 4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이것만 보면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로 농업 4법에 대한 반대 의지를 불태우는 듯했다.하지만 의원들의 실제 행동은 달랐다. 농해수위 소속 조경태 의원은 농업 4법 중 마지막 순서로 올라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표결 전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농안법을 두고 찬반 토론을 벌이던 중이었다. 당내에서는 “농해수위 소속 의원이 규탄 입장까지 내놓고 본회의 투표도 안 한 건 부적절하다”는 뒷말이 나왔다.<h2>②상임위 표결도 불참, ‘與3 野9’ 대결 </h2>여당의 무기력증은 본희의 전 상임위 단계에서도 감지됐다. 가뜩이나 의석수가 부족해 ‘일당백’ 활약이 필요한 농해수위 전체회의였지만, 여당 의원의 출석률은 민주당보다 저조했다. 21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업 4법 표결 직전까지 자리를 지킨 여당 의원은 7명 중 이만희·정희용·서천호 의원밖에 없었다. 박덕흠·이양수 의원은 출장 때문에, 김선교 의원은 개인적인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조경태 의원은 전체회의에 참석했지만, 회의 중 자리를 비웠다.반면 민주당은 농해수위 소속 11명 의원 중 출장으로 불참한 문대림·이병진 의원을 제외한 9명이 표결까지 자리를 지켰다. 약 4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남은 여당 의원들은 “절차와 정당성 모두 아쉽다”(이만희), “협의도 없이 안건을 올렸다”(정희용), “농정 역사의 흑역사”(서천호)라고 맞섰지만 9대 3이란 수적 열세를 뒤집을 순 없었다. 결국 남은 여당 의원이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한 상황에서 야당은 손쉽게 농업 4법을 통과시켰다.이보다 앞서 열린 농해수위 법안소위 회의도 사정은 비슷했다. 박덕흠·김선교 의원이 불참한 상황에서 이만희·정희용 의원이 6명의 야당 의원을 상대했지만 역부족이었다.불참한 여당 의원들은 저마다 사정을 얘기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위해 전체회의 날짜를 기습적으로 정해버려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른 의원은 “민주당이 의원 수로 밀어붙이는데 어쩔 도리가 없지 않느냐”고 고개를 저었다. 거대 야당의 독주를 저지하겠다는 여당의 결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30/6bbe199f-c67d-4022-a726-fee89b87f076.jpg" /></figure><h2>③출석 도장만 찍는다…무기력 與 현주소 </h2>다른 상임위에서도 이런 무기력증은 자주 목격됐다. 특히 생중계가 이뤄지지 않는 상임위 소위원회에서는 출석 도장만 찍고 자리를 비우는 여당 의원이 적잖았다. 9월에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예결소위에서 김은혜·서범수 의원의 공식 질의는 단 한 차례도 기록되지 않았다. 출석 도장을 찍고 도중에 이석한 탓이다. 김소희 의원도 14일 8시간 동안 이어진 환경노동위원회 예결소위에서 출석만 한 뒤 이내 회의장을 빠져나왔다.추경호 원내대표는 29일 농업 4법 등 민주당의 6개 법안에 대해 “위헌적인 악법”이라며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정식 건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대통령 거부권이 25번이나 행사되는 동안, 여당은 국회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야당에 맞섰을까. 국회를 상대하는 정부 부처 공무원 사이에서는 “여당에 의지할 수 있는 의원이 몇 사람 없다”는 푸념이 나온다. 여소야대를 핑계로 대통령의 거부권에만 기대는 패배주의가 당에 만연한 것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div>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대통령 거부권에만 기대는 여당의 ‘학습된 무기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상임위 법안 심사 단계부터 여당 의원 절반이 불참했고, 농업 4법 본회의 표결 중 자리를 비운 의원도 있었다. 당내에서도 “‘어차피 막아도 안 된다’는 패배주의가 당을 엄습했다”(중진의원)는 자조가 나왔다.

"어차피 野 못막아" 출석도장만 찍었다…與 적나라한 무기력증 [현장에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8/2DH0SETD3E_1.jpg" /></figure>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업계가 원하는 지원법 제정에 이어 특별연장근로제도에 대해서도 문제인식을 드러냈다. 노동계는 지원법과 특별연장근로 모두 주 52시간제를 형해화할 우려가 높다며 반대해왔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28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연 간담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은 연구개발자, 근로시간 선택 확대, 건강 보호, 충분한 보상에 대해 합의된다면, 반도체 활로를 찾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도체나 첨단산업은 특별연장근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복잡하고 노사 간 합의 동의가 너무나 힘들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이 제정하려는 반도체특별법은 34조 근로시간 특례가 쟁점이다. 법은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을 돕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연장근로 규정을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노동계와 민주당은 이 규정대로라면 반도체산업을 시작으로 전 산업의 근로시간이 길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 사고수습, 인명 보호, 설비 수리, 업무 폭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넘어 일할 수 있는 제도다. 반도체산업처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도 가능하다. 단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한다. 김 장관의 발언은 특별연장근로 활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인가 현황을 보면 2018년 204건에서 2020년 4204건으로 급증하더니 2022년 9119건으로 늘었다. 주 52시간 시행에 맞춰 업무량 폭증을 해결하기 위해 제조업과 조선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다. 경영계는 특별연장근로를 두고 지속적으로 인가 요건 완화를, 노동계는 제도 자체의 폐지를 촉구해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반도체특별법 제정은 근로기준법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한국 기업이 장시간 노동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비판했다. </div>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업계가 원하는 지원법 제정에 이어 특별연장근로제도에 대해서도 문제인식을 드러냈다. 노동계는 지원법과 특별연장근로 모두 주 52시간제를 형해화할 우려가 높다며 반대해왔다.

반도체특별법 찬성한 고용 장관, 특별연장근로도 “인가 힘들다”

<div>제목 : 개장전★주요이슈 점검* 뉴욕증시, 11/28(현지시간)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로 휴장* 국제유가($,배럴),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로 휴장* 국제금($,온스),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로 휴장* 달러-원(오전2시 마감 기준) 1,394.5(+1.7원)* 유럽증시, 영국(+0.08%), 독일(+0.85%), 프랑스(+0.51%)* OPEC+, 원유 생산 전략 회의 내달 1일→5일로 연기* 美민주, '트럼프 관세' 제동?…'대통령 관세남용 방지법안' 제출* 바이든 '통합'·트럼프 '정적 비난'…너무 다른 추수감사절 인사* 멕시코 대통령 "美·加와 교역이 우선…美와 관세전쟁 없을 것"* 독일 11월 물가상승률 2.2%…2개월 연속 올라* 라가르드 ECB 총재 "트럼프에 보복 말고, 미국산 구매 늘려라"* 정국 교착·정부 붕괴 위기에 佛총리, 예산안 한발 양보* 유럽 안전자산 '대명사' 佛국채 금리 한때 그리스 첫 추월* 英 순이민 연 90만6천명 사상 최다…총리 "대폭 줄이겠다"* 러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에이태큼스 발사대 5대 파괴"* 전쟁 3년째 우크라, 내년 예산 60% 국방·안보에 배정* EU, '러 동결자금 수익' 우크라에 27조원 대출지원 약속* 中 "AI스마트폰 팔려면 중국산 AI모델 써야"…애플 골머리[기업/산업]* 삼성, 경영진단실 신설…그룹 컨트롤타워 부활* "창신메모리, 美 반도체 규제서 제외"* 유럽연합,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최종 승인* 4년 끈 '항공 빅딜' 종결 눈앞…세계 10위권 항공사 탄생* 'LCC 왕좌' 노리는 제주·티웨이, 생존 위한 합종연횡 서두른다* 현대차 印 IPO 성과, 주주에 돌려줬다* 롯데케미칼 여수2공장 멈춘다* ‘위기설’ 맞서는 롯데... 해외 부실 면세점 철수·케미칼 자산매각 추진* 위기의 롯데, CEO 21명 교체…신유열은 부사장 승진* "구체적 로드맵 없었다"…반전 없던 롯데 기업설명회* 효성화학 특수가스, 요즘 시국에 계열사가 품을 수 있나…너무 싸도, 비싸도 배임 위험* 셀트리온도 CDMO 가세… K바이오, 中우시 빈자리 노린다* 4000만원대 중국車, 내년 한국 상륙…BYD "우린 기술기업"* 삼성D 신임 사장 이청 "AI시대 OLED 초격차"* OLED 다음 먹거리는 ‘올레도스’… 장비업계 잇따라 진출* 갤럭시S25, 무선충전 15W→9W 기능축소 전망* 3단계 자율운항선 실증 성공…HD현대 "국제 표준화 앞장"* 보험사 사상 최대 이익에도 '배당' 확대는 '글쎄'* 중국에 역전 당한 '5대 첨단산업' 수출경쟁력* 전세계 하늘 장악한 中드론…"K드론, 틈새시장부터 노려야"* '자체 칩' 심은 화웨이 괴물폰…사전예약만 330만건* 반도체 젖줄인데... 21년이나 걸린 40㎞ 송전선* 야구선수의 번득이는 반사신경처럼…’엣지 AI’ MCU 효율성 확 바꾼다* 내년 숏폼 드라마 부상…OTT 광고 시장 뜬다* 돈 먹는 하마에서 캐시카우된 'AI'…1년새 앱 1800개 급증* 2년 만에 흑자 전환한 저축은행* OK금융, 상상인저축은행 인수 추진* 'MBK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 우려한 이복현* 대동, ‘레벨 4 자율작업 트랙터’ 개발 정부 연구 과제 수주* 교착 상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신동국 “빨리 정리할 것”… 임종훈 “리더십 더 발휘하겠다”* 제4인뱅 배점표 뜯어보니… 승부처는 ‘비수도권 中企대출’ ‘자본력’* 말하면 실시간 번역…외국인과 회의 걱정 뚝* LG유플러스, 탈통신 속도 낸다* 넥슨, 확률 조작 소송 패소…업계 "불똥 튈라"* 불법스팸 수익 전액 몰수 방치한 이통사는 과징금* "치매 진행 27% 늦춘다"…레켐비 한국 출시* 우울증 첫 진료비, 국가가 지원한다* 황반변성, 주사대신 안약으로 치료될까* 빅파마·국내 바이오텍 분쟁↑… “특허심판 전문위원 의무화해야”* 뉴진스 "29일부터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위약금 낼 이유없다"* 방시혁, 4000억 따로 챙겼다…4년 전 '하이브 상장의 비밀'* '주주 간 계약' 숨긴 하이브…PEF 폭탄 매물에 따상 찍은 주가 폭락* 빅데이터의 시대를 앞서가는 투자자의 필수템. 인포스탁 모바일 주식신문* 상장 계획 없다길래 지 분 판 기존 투자자 울고…새로 들어간 PEF만 횡재* 웨어러블 로봇 입고 車 조립…"어깨 관절 힘 40%만 썼다"* 신세계,투자·혁신 통했다 강남점 2년연속 매출 3조* "제값 못받을 바에야"…IPO 미루는 대어들* 박지홍 "현대차그룹株, 주주환원 탄력…소극적이던 모비스도 달라져"* 잠시 숨고른 조선주 ETF 20% '쾌속순항'* '100억대 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롯데월드타워 담보 효과…케미칼 4%·지주 3% 쑥* 코스피 이전 상장 소식에 에코프로비엠 6.8% 상승* ‘7조 대어’ LG CNS, 내년 2월 증시 입성 계획* 'AI 랠리' 이번엔 바이오·의료株로 바통터치* "설마했는데" 트럼프 한 마디에…대만·태국·한국도 '초비상'* 日증시 새로운 지수 나온다…요미우리, 닛케이에 도전장* 中경제, 내수 주도 전환…최우선株는 '즉석라면'* 코스닥 걸핏하면 유증 … 밸류업 '발목'* 내년 1월 표대결 앞두고 고려아연 하루새 12% ↑* 'IPO 사수생' SK엔무브, 상장 주관사에 한국·미래* 2배 뛰더니 주르륵 … 단타 놀이터된 스팩* 직상장 공모펀드 LP 구하기 ‘난항’···증권사들 “굳이?”* 미래에셋쉐어칸 출범… 인도 5위 증권사 정조준* "고점 찍은 엔비디아 … 다음 타자는 게임주"[경제/증시/부동산]* 1.9%·1.8%…저성장 고착 예고한 한은* 트럼프 폭풍 온다…한은 깜짝 금리인하* 한은 부총재보 "잠재성장 2%보다 크게 안낮아…저성장 고착 아냐"* 기업여신 신규부실 감소…은행권 부실채권비율 상승세 둔화* 코스닥 떠나는 개미들…'빚투'도 4년 만에 최저치* 2억 맞벌이도 신생아특례대출 받는다* 금감원, 주식 대여 수수료 공개했지만… 개미들 “가장 궁금한 정보는 뺐네”* "PF 이자부담 덜고 내수회복 기대" '최악 한파' 건설경기에 도움될 듯* 외국인 보유 국내 주택 9만5천가구…56%는 중국인 소유* 서울 주택매매거래량 3개월 연속↓…악성 미분양 15개월 연속↑* 용산개발 11년만에 재시동 100층 랜드마크도 들어서* 분당, 호가 4억 뛰고 시공사들 눈도장 찍기* 안양 평촌·부천 중동 '강세'* 깜짝 금리인하에…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살아나나* "리모델링 시장, 6년뒤 29조로 성장"[정치/사회/국내 기타]* 尹,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바이오·제약 분야 협력 확대”* 대통령실 "이른둥이 1명당 의료비 최대 2700만원 지원"* 상법개정 또 정치카드로…이재명 "자본법 손질로도 가능"* 삼부토건 차트 꺼내든 李 용산 겨냥 "딱 주가조작"* 한동훈, 기준금리 인하에 "환영…대출 금리 인하 필요"* "日이시바, 내년 1월 초순 방한 조율…첫 양자외교 외국 방문"* 다시 '거부권 정국'...쌀 의무매입법·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본회의 통과* "토큰증권, 찬반 논할 때 지났다"…'STO 법제화' 힘실은 韓* 반도체 공장 찾은 김문수 "주52시간 예외 특별법을"* 체코 산업국장 "신규원전, 체코 국가대출 예상…韓금융지원 의제아냐"* 당신의 투자 주치의! 인포스탁 모바일 주식신문* 거부권 행사 뻔한 법안, 하루만에 6건 강행…더 독해진 野 입법독주* 국방장관 "러시아 1개 중대에 북한 1개 소대 편성…총알받이"*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끝…내달 학교 현장에 실물 배포* 내년 2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연장* SNS 성범죄 증거 삭제 막는다…'불법 영상물 보전명령 도입'* 지긋지긋한 '미세먼지 공습' 끝?…'中 친환경 전환' 낙관론 커진다는데* 北, 열흘 만에 쓰레기 풍선 띄워… 올 들어 32번째[국제/해외]* "對中 반도체 추가규제 美, 이르면 내주 발표"* 예산안 극한 대립 … 佛연정 붕괴 위기* 전기차 성과 나기 시작했는데… 美 자동차 3사, 트럼프 정책 ‘유탄’* 이스라엘, 헤즈볼라 시설 공습…휴전 하루만에 "합의 위반" 주장* 친러 조지아 총리 "임기내 EU가입 논의 없다…보조금도 거부"* 칼자루 쥔 머스크 국세청도 찍었다* “부품 긴급 비축, 中 철수는 더 빨리”… 관세 폭탄 예고에 분주한 빅테크들* "석탄산업 의도적 타격"…집단고소 당한 블랙록* 애플, 폴더블 아이폰 드디어 나오나… “빠르면 2026년 출시”* 중국서 테슬라 신형 '모델Y' 생산 착수설 나와???????* 中 전기차 시장 격화…테슬라 모델Y 출시 이후 최저가 할인* 피치 "中 부동산 침체 내년에도 이어진다"* 마크 저커버그, 트럼프와 만나 저녁 식사… “감사한 마음 전해”* 매일 2회, 07시 18시에 전송되는 인포스탁 모바일주식신문!! → 가입* 러시아 대신? 중국 상선이 유럽의 해저 케이블을 끊은 이유는…* 44조 굴리는 '큰 손' "트럼프 IRA 폐지? 말과 실행 다를 것"* "내년에도 미국 주식보다 나은 투자 대안 없다"…낙관론 왜?Copyright ⓒ True&Live 증시뉴스 점유율1위, 인포스탁(www.infostock.co.kr)</div>

* 달러-원(오전2시 마감 기준) 1,394.5(+1.7원) * 유럽증시, 영국(+0.08%), 독일(+0.85%), 프랑스(+0.51%) * OPEC+, 원유 생산 전략 회의 내달 1일→5일로 연기

개장전★주요이슈 점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 이하 '협회')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등을 도입하는 농안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통과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프랜차이즈協, 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강력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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