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이 219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상반기 WTO가 통보한 TBT가 지난해(2009건)보다 9.3% 늘었다고 밝혔다. 주요 국가별로는 미국(208→229건), 중국(100→127건), 유럽연합(44→53건) 등 주요 3국의 규제가 평균 16.2% 증가했다.
미국은 자동차 안전, 기계의 에너지 효율 규제를 강화하고 고위험군 화학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전년 동기보다 10.1% 증가한 229건을 통보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중국은 소방 장비·보호복 등 기계와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강화를 비롯해 전자제품의 화재 감지 및 경보 성능 규제를 제·개정해 27.0% 늘어난 127건을 통보했다. EU는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제한 및 화학 분야 적합성 평가 요건을 엄격히 하는 내용 등 53건을 통보해 전년보다 20.5% 늘었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기술 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TBT 협정에 따라 WTO에 관련 동향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 TBT 통보는 2005년까지만 해도 905건으로 1000건 미만이었지만, 이후 빠르게 증가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연간 4000건을 넘겼다. 미중 전략 경쟁, 주요국의 자국 중심 통상 정책 강화 흐름 속에서 TBT 통보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무역기술장벽 대응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신정부의 수출 1조달러 달성 목표에 발맞춰 무역기술장벽 및 해외 인증 애로 해소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