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9/2GU4VJ8Z84_1.JPG" /></figure>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9일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19<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9/2GU4VJ8Z84_2.JPG" /></figure>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9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19</div>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6/73ed84eb1b657aca4609f0c293b4420718e44acc.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만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에 배석한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유 의원은 '법사위 구성 문제를 논의했나'라는 물음에 "여러 안을 조금 더 논의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대답했다.국민의힘은 여야 견제의 원리를 지키려면 법사위원장 자리는 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여당에 넘겨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해 문 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상임위는 (22대 국회 전반기까지) 1년 더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씀드렸다"며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넘겨달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견을 해소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원 구성 협상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오는 19일에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던 본회의 개의에도 합의하지 못했다.문 수석부대표는 "추경(추가경정예산) 등 이재명 정부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본회의 일정이 시급한 만큼 내일로 요청 드렸으나,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단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셨다"고 말했다.유 의원도 "내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논의했으나 여러 견해차가 있어서 추후 논의를 좀 더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div>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만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법사위원장 논의 공전..19일 본회의 개의도 합의 못해

<div>대통령실 "李대통령-여야 회동 시기 조율…당연히 만나야"<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8043_865860_5351.jpg" /></figure>대통령실은 1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무산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회담을 재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조율 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회담 일정이 별도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결정되는 대로 공지할 것"이라며, "정확한 일정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당 일정을 검토 중인 상태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여야 원내 지도부와의 회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통령실은 이날 "여야는 당연히 만나야 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시기가 조율되고 나면 만나는 것은 문제없을 것"이라며, 회동을 위한 시기는 여야의 조율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을 접견한 후, "대통령께서 여야 원내대표를 오찬으로 초청하셨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 회동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대통령실 "李대통령-여야 회동 시기 조율…당연히 만나야" 대통령실은 1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무산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회담을 재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어떤 방식 될지 조율 중"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9/news-p.v1.20250619.45c5f9838c0043c6913e72cb099b1275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일 낮 여야 지도부를 대통령 관저에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19일 밝혔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방문과 관련한 여러 내용을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고 의제에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참석 대상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다.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회동과 관련해 지난 17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 각 당 지도부는 당시 흔쾌히 수락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일 낮 여야 지도부를 대통령 관저에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19일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방문과 관련한 여러 내용을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고 의제에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속보]이 대통령, 여야 지도부와 22일 오찬···대통령 관저 초정

<div>18일에 이어 19일 수사기관 면담 이어가[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내일 (19일)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그리고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연달아 면담한다.민중기 특별검사와 특검보 4인 등 김건희 특검팀은 18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이같은 면담 계획을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18/250618160357483.jpg" /></figure>특검팀은 내일인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과 면담을 진행한다.뒤이어 11시 5분부터 30분 가량은 오동운 공수처 처장과 면담한뒤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는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과 면담할 예정이다.민 특검과 특검보들은 각 기관장에게 김 여사 관련 수사 상황에 관해 듣고 검사·수사관 파견 문제를 비롯해 협조할 사항과 참고 사항 등을 두루 상의할 것으로 보인다.romeok@newspim.com</div>

18일에 이어 19일 수사기관 면담 이어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내일 (19일)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그리고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연달아 면담한다.

김건희 특검팀, 19일 법무부·공수처·경기남부경찰청 연달아 면담

<div>국무총리 이후 추가 인선 없이 임기 보름째…"더 늦추기 어렵다" 기류추경·G7회의 등 시급 현안 넘기고 인선 집중할 듯…총리 후보자 검증 주시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취임 첫 외교무대 데뷔전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잠시 멈춰 있던 내각 인선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새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보름째를 맞은 만큼, 이르면 금주 내에라도 일부 장·차관 지명 발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8/20250618514617.jpg" /></figure>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더 늦출 순 없다"며 "지금 분위기는 (검증이) 되는 대로 발표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장·차관의 순서를 가리지 않고 빠르게 인사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 추가 조각 작업에는 속도 조절을 해 왔다.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부 차관급 인사를 단행해 실무 책임자를 보강했을 뿐, 전임 정부 국무위원들의 사표를 대부분 반려하고 그대로 일하도록 했다.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고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실용'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됐다.민생 위기 수습이 급선무였던 데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정상외교 일정까지 서둘러 소화해야 하던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당정 협의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안이 구체화했고, 첫 외교 일정을 마무리하는 등 시급한 대외 현안도 처리한 만큼 인선 작업에 집중할 환경이 마련됐다.마침 일주일 동안 진행한 국민추천 접수도 마무리돼 추천 사유 등을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8/20250618514620.jpg" /></figure>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내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다시 국내를 비우기 전에 주요 인선을 서두를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요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싸고 하마평이 무성하게 돌았다.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과 이호승 전 정책실장,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등이 거론된다.부총리급으로 격상될 것으로 보이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던 이해식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언급돼 왔다.이 대통령이 전임 정부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사표를 수리한 법무부 장관직에는 비법조인 출신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거론된다. 검찰 출신인 민주당 박균택·이건태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이 밖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외교부 장관에 조현 전 유엔대표부 대사, 국토교통부 장관에 윤후덕·문진석 의원, 환경부 및 신설 기후에너지부 장관에 김성환·이소영 의원, 통일부 장관에 정동영 의원 등도 검토되는 인물로 꼽힌다.다만 인사 검증의 지휘자격인 오광수 민정수석이 차명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 등이 제기된 끝에 지난 13일 물러난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특히 검찰개혁의 파트너인 법무부 장관 인선 등에서 새로운 조합을 고민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는 나온다.아울러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 야권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은 여론의 추이를 주의 깊게 살피며 인선의 내용과 속도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무총리 이후 추가 인선 없이 임기 보름째…"더 늦추기 어렵다" 기류. 추경·G7회의 등 시급 현안 넘기고 인선 집중할 듯…총리 후보자 검증 주시

첫 순방 마친 李대통령, 조각 속도내나…기재·법무장관 등 주목

<div>송언석 "여당된 마당에 고집 부리나…전향적 검토 촉구"법사위, 형사소송법 등 '쟁점 법안' 소관 상임위[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확보하기 위해 거대 여당과 샅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까지 넘어간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은 107석 소수 야당이 쥘 수 있는 마지막 협상 카드라는 판단에서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면 야당 몫인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 자리를 양보하겠다고 제안한 상황이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대표 출마로 공석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19/250619150923710_w.jpg" /></figure>◆ 여야, 법사위원장 놓고 공회전…與 "협상 대상 아냐" vs 野 "견제·균형 위한 관행"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법사위원장 자리 문제를 언급하며 여당의 양보를 압박하고 나섰다.송 원내대표는 "1당이 국회의장을 가지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짐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생 법안이 많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고 강조했다.전날에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여당이 된 마당에서까지 계속 그렇게 고집을 부려야만 하나"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부분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길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끝났다는 점에서 법사위원장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배분은 이미 양당 합의에 따라 결정됐고, 지금은 아직 임기 1년이 지난 시점"이라며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19/250619150942016_w.jpg" /></figure>◆ 법사위원장 핵심은 체계·자구 심사권…107석 소수 야당에겐 최후 저지 수단여야가 법사위원장을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는 이유는 체계·자구 심사권 때문이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어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제동을 걸 수 있다.때문에 국회는 균형과 견제의 의미를 담아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을 관행적으로 해왔다.그러다 21대 국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갔다. 22대 국회 전반기도 당시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 끝에 제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점한 상황이다.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견제할 수 있었으나 현재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107석만으로 거여(巨與)를 압박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손에 넣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법사위에는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이 걸려있다.다만 집권 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선 여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갈 경우 상임위 회의를 아예 열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입법을 지연시켜 국정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한편 양당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원 구성 문제 등을 두고 논의하고 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면서 후반기 국회 운영의 첫 단추부터 가시밭길이 전망된다.seo00@newspim.com</div>

송언석 "여당된 마당에 고집 부리나…전향적 검토 촉구" 법사위, 형사소송법 등 '쟁점 법안' 소관 상임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확보하기 위해 거대 여당과 샅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까지 넘어간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은 107석 소수 야당이 쥘 수 있는 마지막 협상 카드라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사수 총력…巨與 입법 독주 막을 최후 수단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6/06/2025061815240278035_1.jpg?20250618155038"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장 반환'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성 국방위원장. 2025.06.18. /사진=뉴시스 /사진=조성봉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장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방·외교·정보위원장을 여당에 넘길 테니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 최소한의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맞춰달란 요구다.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상호 견제를 위해 법사위만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한다. 이에 저희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고 원구성 협상을 다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라며 "민주당 정부가 입법·행정을 장악하고 사법부 장악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재명 면소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라고 했다.이어 "2004년 17대 국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행화됐다"며 "이는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 협치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이들은 "그러나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하면서 관례를 깬 이후 국회는 대화와 타협, 협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며 "실제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동안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임대차 3법 등 통과되지 말았어야 하는 악법들이 제지 없이 국회를 통과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됐다"고 밝혔다.또 "22대 국회에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다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전부 가져가면서 한층 더 강력해진 입법독재가 자행됐다"며 "정청래 법사위는 민주당의 거수기 역할을 자임하며 이재명 방탄법을 비롯한 각종 악법을 통과시키는 데 선봉에 섰으며, 입법권을 남용하여 무분별한 포퓰리즘 악법들을 마구잡이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이라는 헌법적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했음은 물론, 29건의 탄핵안 발의를 남발하여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국정 마비를 유발하고 결국 정치를 파탄으로 이끌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법사위를 관장하는 법사위원장, 본회의를 운영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행정부의 대통령까지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게 됐다"며 "또 이재명 방탄법, 대법관 확대법 등 입법을 무기로 전횡을 일삼는 민주당 앞에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판사들조차 스스로 이재명 사건 재판 진행을 포기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은 자신들 몫이라며 새로운 법사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곧 본회의를 개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 협조한다면 여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세 사람이 맡고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직을 민주당에 넘길 의향이 있다"고 제안했다.이들은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당만의 국회가 아니므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분열과 갈등에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속히 다시 돌려놓아 달라. 국민의 요구에 대한 민주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성일종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애초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간 게 잘못된 것이다.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예전 김대중 정부 때도 81석밖에 안 됐던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줬던 것"이라며 "이제 여당이 됐으니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돌려주는게 정상인데 그것조차 없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신성범 의원은 " 여야가 바뀌었는데 여당 입장에선 국방·외교·정보위원장은 당연히 여당 몫이어야 한다고 주장할 게 120% 분명한 상황에서 저희는 반대급부로 법사위원장은 삼권분립 정신에 맞게 야당에 맡기는게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석기 의원은 "원구성 협상을 새로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22대 국회) 처음 할 때는 2년 하는걸로 의논이 됐는데 정권이 바뀌었다"며 "이때까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하면서 법을 강행처리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었는데 그게 다 무너졌다. 적어도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div>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장 반환'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성 국방위원장. 2025.06.18. /사진=뉴시스 /사진=조성봉

국힘 "민주, 법사위원장 반환하라…국방·외교·정보위원장 넘길 의향"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9/bd73e9d0-7183-4518-8c73-fdb32f35d387.jpg" /></figure>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점휴업 상태다. 방심위 산하 4개 소위원회의 심의가 모두 중단됐다. 총 9명이어야 할 방심위원이 두 명밖에 없어 심의를 해봐야 의결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쟁에 휘둘려 파행에 파행을 거듭한 결과다.위원 정원 9명 중 현재 2명뿐‘민원 사주’ 논란에 파행 가속제재 취소 소송 30건 가운데1심 마친 13건 모두 방송사 승소<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9/edde6e76-215b-4033-9ea7-5925abbb5866.jpg" /></figure>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방심위는 제5기 위원들로 구성돼 있었다. 9명의 방심위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각각 3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통상 여야 비율이 6대 3으로 맞춰지는데, 정권 교체에 따라 윤 정부 초기 방심위원의 여야 비율은 3대 6이었다.<h2>5기 위원 여야 비율 3:6에서 6:1로 </h2>이들의 임기는 2024년 7∼8월까지였지만, 2023년 8월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이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등의 이유로 중도 해촉된다. 각각 대통령·국회의장 추천 위원인 두 사람은 모두 당시 야당 몫이었다. 해촉 다음 날 윤 전 대통령은 YTN 기자 출신 류희림을 대통령 추천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로써 여야의 비율은 4대 4가 된다.이어 그해 9월 야당 몫이었던 정민영 위원도 이해충돌 논란으로 해촉됐고, 여야 비율이 4대 3이 된 바로 그 날 류희림 위원이 새 위원장으로 호선된다.야당 우세 9인 체제에서 여당 우세 7인 체제로 전환된 방심위 구성은 한동안 이어졌다.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이 야당 몫 위원을 2명(최선영·황열헌)을 추천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위촉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직 모른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측은 심의위원 추천을 더이상 하지 않고 있다.7인 체제 방심위는 그해 11월 MBC·KBS·JTBC·YTN에 총 1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2022년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이다.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인터뷰였다.'무더기 과징금' 의결 한 달 뒤인 2023년 12월 류 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이 불거진다. 류 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이다. 이들의 민원 제기 후 류 위원장이 관련 안건을 심의하고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으니,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다.이후 방심위 여야 위원들 사이의 대립은 더욱 극심해진다. 회의장에서 욕설이 오갈 정도였다. 그 여파로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 위원이었던 옥시찬·김유진 위원이 지난해 1월 해촉된다. 윤 전 대통령은 그 자리에 이정옥·문재완 위원을 위촉했고, 그 결과 방심위의 여야 비율은 6대1이 됐다. 당시엔 기형적인 구조로 여겨졌지만, 돌아보면 그나마 1명이라도 야당 측 위원이 있던 때였다.지난해 7월 제6기 방심위가 출범한 뒤로 방심위원은 류 위원장을 포함해 줄곧 3명이었다. 모두 대통령 추천 몫이다. 정치적 다양성 확보와 합의제 정신 등은 설 자리를 잃었다. 3인 방심위 체제는 류 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된 지난 3일까지 이어졌다. 류 위원장은 지난 4월 국민권익위가 ‘민원 사주’ 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h2>위원장 탄핵 가능해지면 개선될까? </h2>이제 ‘2인 체제’가 된 방심위가 맞닥뜨린 현실은 심의 중단만이 아니다. 류 위원장 취임 이후 의결됐던 방송사 중징계가 행정소송을 통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방송사들이 제기한 30건의 제재 처분 취소 소송 중 지금까지 1심 결과가 나온 13건 모두 방송사가 승소했다. 균형감각을 잃은 심의 결과가 어마어마한 행정력 낭비로 귀결된 셈이다.이런 파행 사태의 첫째 원인으로는 심의위원 추천권이 정치권에 있는 방심위의 태생적 한계가 꼽힌다. 심의위원들이 자신을 추천한 정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객관성·공정성을 지키기 쉽지 않아서다.하지만 현재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방심위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더 키웠다. 위원장의 신분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인사청문회와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 현재 이진숙 위원장 한 명밖에 남아있지 않은 방통위의 처지를 보면, 과연 개선책인지 우려스럽다.방심위의 본업은 방송 프로그램의 위법 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결정하고 인터넷 불법정보, 디지털성범죄물 등에 대한 삭제와 접속 차단을 요구하는 일이다.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업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으로 ‘방심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제시하고 위원회 구성 및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다. 방심위에서 정치색을 빼는 방향으로 숙고를 했으면 한다.</div>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점휴업 상태다. 방심위 산하 4개 소위원회의 심의가 모두 중단됐다. 총 9명이어야 할 방심위원이 두 명밖에 없어 심의를 해봐야 의결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쟁에 휘둘려 파행에 파행을 거듭한 결과다.

심의 중단에 소송 전패…만신창이 방심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8/news-p.v1.20250617.c15814133db7418a883e83a9650e53f0_P1.webp"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중 조기 귀국하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데 대해 여권에서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예측이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을 감안하면 다소 시간을 두고 관세 협상을 준비하는 게 낫다는 취지다.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해서 이 대통령이 관세 협상,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등 무리한 트럼프의 요구를 듣는 것보다는 (불발이) 잘 됐다”며 “다른 나라들의 협상 진전을 보면서 우리도 숨을 돌릴 수 있는 계기를 오히려 만들어줬다”고 말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을 빨리하는 게 좋지만, 관세·무역 협상은 이번에 이야기가 안 된 게 국익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며 “일본도 시간 끌기 작전을 하면서 (미국과) 주변 다른 나라와의 (협상) 상황들을 좀 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문재인 정부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MBC 라디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을 옆에 세워놓고 트럼프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하면 서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약식회담이 안 됐다고 해서 (이 대통령의) G7 참여 의미가 절하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을 이유로 캐나다 G7 정상회담 도중 조기 귀국했다. 이에 따라 17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불발됐다.이 대통령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이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을 두고는 여권 내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박 의원은 “(회담 무산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나토에서 (한·미가) 좀 더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외통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무산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최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은 매우 제대로 해야 된다”며 “한·미 정상의 공동선언을 명확히 작성해 앞으로 5년간 이재명 정부하에서 한·미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블루프린트(청사진)를 내놓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나토 정상회의 회원)국가가 32개국이고 우리는 정식 멤버가 아니라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관세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나토 정상회의와) 따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중 조기 귀국하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데 대해 여권에서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예측이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을 감안하면 다소 시간을 두고 관세 협상을 준비하는 게 낫다는 취지다.

한·미 정상회담 불발, 여권 내 ‘나쁘지 않다’는 반응 나오는 이유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9일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19.

비공개 회동 위해 이동하는 與野 원내수석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