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사수 총력…巨與 입법 독주 막을 최후 수단

송언석 "여당된 마당에 고집 부리나…전향적 검토 촉구"

법사위, 형사소송법 등 '쟁점 법안' 소관 상임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확보하기 위해 거대 여당과 샅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까지 넘어간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은 107석 소수 야당이 쥘 수 있는 마지막 협상 카드라는 판단에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면 야당 몫인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 자리를 양보하겠다고 제안한 상황이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대표 출마로 공석이다.

◆ 여야, 법사위원장 놓고 공회전…與 "협상 대상 아냐" vs 野 "견제·균형 위한 관행"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법사위원장 자리 문제를 언급하며 여당의 양보를 압박하고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1당이 국회의장을 가지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짐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생 법안이 많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전날에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여당이 된 마당에서까지 계속 그렇게 고집을 부려야만 하나"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부분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길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끝났다는 점에서 법사위원장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배분은 이미 양당 합의에 따라 결정됐고, 지금은 아직 임기 1년이 지난 시점"이라며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 법사위원장 핵심은 체계·자구 심사권…107석 소수 야당에겐 최후 저지 수단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는 이유는 체계·자구 심사권 때문이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어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제동을 걸 수 있다.

때문에 국회는 균형과 견제의 의미를 담아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을 관행적으로 해왔다.

그러다 21대 국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갔다. 22대 국회 전반기도 당시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 끝에 제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점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견제할 수 있었으나 현재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107석만으로 거여(巨與)를 압박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손에 넣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법사위에는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이 걸려있다.

다만 집권 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선 여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갈 경우 상임위 회의를 아예 열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입법을 지연시켜 국정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편 양당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원 구성 문제 등을 두고 논의하고 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면서 후반기 국회 운영의 첫 단추부터 가시밭길이 전망된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