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결과는 어떨까? 오늘 시점에서 보면 ‘민주당 승리 예측’이다. ‘대통령 후광효과’로 선거가 취임일에 가까울수록 여당에 유리하다.

2018년 지방선거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즈음으로 당시 그의 지지율은 80%를 넘었다. 선거 전날 ‘북미정상회담’은 민주당 압승의 확인이다.

2022년 지방선거는 대통령 취임 22일 만으로 ‘허니문 효과’다. 윤석열 대통령 재임 중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이 때다. 2018년과 2022년 지선 모두 ‘대선의 연장전’이기도 했다.

우리나라 지방선거 결과는 ‘양대 정당독점과 반복되는 특정정당의 쏠림’이다. 2022년 지방선거의 광역의원 872석 대부분을 국민의힘(540석/62%)과 민주당(322석/37%)이 독점한다.

양당의 독점은 자신의 텃밭 지배로부터 출발한다. 국민의힘은 영남권에서 민주당은 호남에서 광역의회 의석의 90%이상을 차지한다. 대구는 32석 중 31석 광주는 23석 중 22석이다.

양당은 교대로 ‘특정 정당 쏠림의 정치적 행운’을 누린다. 2018년 광역단체장 기준 ‘민주당(14) vs. 자유한국당(2)’은 2022년 ‘국민의힘(12) vs. 민주당(5)’로 바뀐다. 기초단체장도 2018년 ‘151 vs. 53’은 2022년 ‘63 vs. 145’로 역전된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시 의회 110석 중 102석을 얻는다.지역구 선거는 ‘97 vs. 3’으로 비례 포함 6석의 당시 자유한국당은 교섭단체도 구성못했다.경기도 의회도 민주당은 142석 중 135석으로 압도한다.자유한국당 4석 정의당 2석 바른미래당 1석이었다.

2022년 지방선거는 정확하게 반대다. 국민의힘은 서울시 의회 112석 중 76석을 차지하며 12년 만에 과반의석을 확보한다.경기도 의회도 민주당 압도에서 양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각각 1석씩 더 얻으며 여야 동수 의회가 된다.

강원도 의회도 특정 정당 쏠림 현상이 엇갈린다.2014년 당시 새누리당(37/44석) 2018년은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35/46석) 그리고 2022년에는 다시 국민의힘(43/49석)이 압도적 의석을 갖는다.

‘소선거구+단순다수 선거제도의 승자독식 구조’의 당연한 결과로 결국 ‘양대 정당으로의 수렴’이다.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도 심각하다.

2018년 지방선거 서울시 의회선거에서 당시 민주당은 51%의 득표율로 93% 의석을 독점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25%를 득표하지만 의석은 5%에 불과하다. 당시 바른미래당(12%)과 정의당(10%)은 각각 1석씩 얻는데 그친다. 민주당 지지표와 바른미래당 지지표 1표의 가치가 23배 이상 차이다.

‘소선거구+단순다수제’의 대량 사표발생을 완화하자는 비례대표도 역할을 못한다. 전체의 10%에 불과하다.OECD 34개국 중 1등만 당선되는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는 7개국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시행한다.

결과는 정치적 양극화와 거대 양당 중심의 지방정치의 대립구조 고착화다. 소수 의견은 배제되며 정치적 대표성도 악화된다.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 기능 상실도 당연하다.

텃밭의 양당 독점과 엇갈리는 특정 정당으로의 쏠림현상은 지방선거의 무투표 당선 급증으로 이어진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는 508명으로 2002년 이후 최다다.

군소정당이 발붙일 자리가 없다는 말이다. 지방자치와 지방정치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이유다.

대안은 첫째,지역정당이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지역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다. 특히 ‘중앙당을 수도에 두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시대와 맞지 않는다. ‘지방 없는 지방자치’다.

지방자치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지역정당이 활발하다. 우리도 “직접행동영등포당은 문래동의 공공공지 문제,은평민들레당은 불광천 생태하천 복원,과천시민정치당은 지식정보타운 중학교 신설 문제” 같은 구체적인 지역 현안에 집중하게 하자!

지역정당은 ‘공천이 당선이고 공천권을 가진 중앙 정치인이 모든 권력을 휘두르는 지역’과 ‘중앙정치의 대리전’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이다. 의제 정당의 활성화는 정치적 소수자의 대표성 강화와 정책혁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

둘째,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다. 지역정당과 지방의회의 정치적 다원성은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시킨다.협치의 필요성을 높이고 정책경쟁을 유인한다.

셋째,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다. 원내 8개 정당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천하람 법안이 대표적이다. 중대선거구제와 결선투표제는 지방정치의 다양화와 다당제 정치의 실험장이 될 것이다. ‘지방 있는 지방자치’가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결선투표 도입을 통한 민주적 정당성 강화와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약속한다. 민주당과 이 대통령의 정치적 진정성을 확인하는 계기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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