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숙의 필요한 '플랫폼 입법'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보고 상당히 허탈했습니다.”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업계에서 반대해 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다수 플랫폼 규제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집에 담긴 것을 보고 상당히 실망했다고 했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앞세우면서도 다수 플랫폼 규제 공약이 함께 담긴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플랫폼 규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을지로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사회적 합의 기구를 중재하면서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무게를 싣고 있다. 플랫폼법 입법을 위한 연구 용역도 발주했다. 6~7월 즈음 두 사안의 정책·입법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플랫폼 업계는 민주당의 플랫폼 규제 입법 속도전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과 '시장주의'를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제시했음에도 플랫폼 분야에서는 다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권 초반 강경한 분위기 속에서 업계는 공개적으로 반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이 같은 움직임 밑바탕에 정권 초기 당내 입지를 다지려는 의원들의 선명성 경쟁이 있다고 본다. 소상공인 표심을 겨냥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어떤 것이든 강력한 입법 권한을 가진 여당으로서 신중해야 한다. 단기적인 정치적 성과나 표심에만 치우친 접근은 장기적으로 정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적 정치 성과가 아닌 숙의를 통한 문제 해결이다. 배달 수수료,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와 갑을관계 문제는 다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다. 정책 방향에 따라 한국 플랫폼 산업 경쟁력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여당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길 바란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