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위조품 이렇게 막는다", 중국발 위조품 단속과 유통 차단 전략 공개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세화 기자] 대한화장품협회는 21일 오후 2시 '중국 위조 화장품 단속 사례 분석 및 세관등록을 통한 수출단계 차단 전략‘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최근 중국발 K-뷰티 위조품 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브랜드 보호와 수출 안전망 확보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화장품 제조·유통 기업 관계자와 브랜드 실무자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실제 단속 사례와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발표는 △중국발 K뷰티 위조품 대응 실무 △지식재산침해 관련 정부 지원사업 소개로 구성됐고, 연사로 아이피스페이스(IP SPACE)의 문병훈 중국법인 대표와 김기덕 한국법인 대표가 참여해 위조 유통 경로 분석부터 세관 등록을 통한 선제적 차단 절차, 그리고 소송 및 행정 대응까지 실무 중심의 내용을 다뤘다.

발표를 맡은 아이피스페이스는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기업으로, 중국을 기반으로 상표권 등록과 갱신, 위조품 단속, 침해 조사 등 지식재산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중국 세관 및 현지 네트워크와 협력해 위조품의 해외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브랜드 보호와 매출 손실 최소화를 목표로 맞춤형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다.

첫 번째 순서로 문병훈 대표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발 위조품에 대한 대응 실무에 대해 강의했다. 중국 칭화대학교에서 지식재산권법을 전공한 문병훈 대표는 아모레퍼시픽에 근무하며 중국법인 지식재산팀장을 역임하는 등 중국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문 대표는 이날 "과거 중국 내수 중심으로 유통되던 위조품이 이제는 아마존·이베이·라자다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중국에 정식 진출하지 않은 신생 K-뷰티 브랜드조차 인기 제품 중심으로 위조품이 대량 생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표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링크를 지워도 실물은 그대로 남아 다음 날 다시 판매되기 때문에 공장·창고 단속 없이 온라인 삭제만 반복하는 대응은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목받는 AI 기반 위조품 탐지 기술과 관련해서는 “분명 활용 가치는 있으나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서는 샘플 확보, 수출 단계 차단, 세관과의 협력, 민사소송 등 실제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출 차단의 첫 단계로 중국 세관에 상표를 별도 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중국 세관이 의심 화물을 발견해도 권리자 연락처 정보를 알 수 없어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 단속을 통한 실물 압수가 가장 큰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한 브랜드의 위조 화장품 5만 개를 적발해 전량 폐기한 사례를 언급하며, “단 한 번의 단속으로도 전 세계로 유통되는 위조품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표는 위조품 유통 구조의 특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유통업체들은 무엇보다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 등을 통해 불법 수익을 낮추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위조품 판매자들은 단속 압박이 강한 브랜드는 빠르게 포기하고 대응이 느슨한 브랜드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 지속적인 법적 대응과 압박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표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중국 위조품 대응은 중국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 보호의 출발점”이라며 “브랜드가 대응을 멈추는 순간 위조 시장은 다시 확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삭제나 단속 한 가지 방식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디지털 감시와 수출 단계 제어, 현장 단속, 법적 제재를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로 김기덕 대표가 해외 시장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방안과 이에 적용 가능한 2025년 정부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김 대표는 "K뷰티 브랜드의 글로벌 확장 속도에 비해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며 “브랜드 우선 보호 전략 없이 해외 진출에 나설 경우, 분쟁 비용은 커지고 시장 진입 자체가 차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올해 지원 가능한 정부 프로그램으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해외 세관 등록 및 법률 지원 △해외 상표·디자인 출원 △지식재산 분쟁 초동 대응 △침해 조사 및 행정 단속 △K-브랜드 공동 대응 등 6가지 사업을 소개했다.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프로그램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의 70~80%까지 헤택이 제공된다. 실제로 한 국내 화장품 브랜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1,300건 이상의 침해 링크를 삭제한 성과를 거뒀다.

해외 세관 등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중국에서 제조된 위조품이 제3국으로 확산되는 K뷰티 시장 특성상 세관 단계에서의 위조품을 차단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고, 세관 등록 이후 압수·모니터링·통관 차단까지 직접 연계해주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상표 및 디자인 출원 역시 정부가 최대 5,000달러까지 지원한다. 김 대표는 해외 사전 출원에 실패해 되레 상표 도용 피해를 입은 사례를 공유하면서 "선제적 권리 확보 없이는 향후 분쟁에서 방어가 어렵다"며 "“해외 진출은 ‘시장 진입 후 권리 등록’이 아니라, ‘권리 확보 후 시장 진입’의 순서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침해 조사 및 행정 단속 사업은 중국 현지 창고·도매상·온라인 판매자를 특정해 압수 및 행정 제재까지 연결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특히 동일 판매자나 동일 지역에서 여러 브랜드가 동시에 피해를 입는 산업 특성을 반영해 K뷰티 브랜드 3곳 이상이 참여할 경우 정부 지원 비율이 70% 이상으로 높아지는 공동 대응 모델도 운영된다.

김 대표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는 단순 사후 대응이 아니라 시장 진입 전략 그 자체”라며 “정부 지원 사업과 민간 전문기관의 협력 체계를 활용하면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업별 시장 구조, 판매 채널, 위조 위험도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초기 컨설팅과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대한화장품협회는 "오늘 웨비나가 중국 위조 화장품 단속 사례와 정부 지원 사업, 수출 단계별 차단 전략 등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웨비나 녹화영상은 대한화장품협회 링크드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