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PB, 암호화폐 규제서 후퇴 조짐… SEC 영향력 커진다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 관료 조직 축소에 나서면서,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암호화폐 규제에서 점차 물러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6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는 CFPB의 암호화폐 규제 역할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주(州) 단위 규제 기관들이 암호화폐 정책에서 더 큰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트라우트만 페퍼 록(Troutman Pepper Locke)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이선 오스트로프(Ethan Ostroff)는 지난 3일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행정부의 기조 아래에서는 CFPB가 암호화폐 관련 규제에서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른 규제기관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오스트로프 변호사는 “소비자금융보호법(CFPA)에 따라 주정부 역시 일부 CFPB의 규제 권한을 이어받을 수 있다”며 뉴욕금융서비스국(NYDFS) 및 캘리포니아금융보호혁신국(DFPI) 등 주정부 기관들이 향후 암호화폐 규제의 선도 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한 “CFPB의 역할이 줄어들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가 남아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해체는 불가능하며, 일부 규제 기능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효율성부(DOGE)를 중심으로 예산 절감 및 연방 부채 축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지난 2월 CFPB 국장으로 임명된 러셀 보우트(Russell Vought)는 취임 직후 대규모 예산 삭감과 운영 축소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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